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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 제도(食品用器具・容器包装のポジティブリスト制度, Positive List System for Food Utensils, Containers and Packaging) (일본) · HS392330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 제도(食品用器具・容器包装のポジティブリスト制度, Positive List System for Food Utensils, Containers and Packaging)은(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병 및 유사 용기 - 음료용 병(생수·주스·청량음료용 PET 병) - 조미료용 병(간장·식초·소스용 플라스틱 병) - 식용유병(식용유용 PET·PE 병) - 기타 식품용병(액상 식품·식품첨가제 포장용 병)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도입 배경)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합성수지 원재료에 대한 관리 강화 - 일본 정부는 2018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 - 기존 제품에 대한 5년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정비된 포지티브리스트 체계 적용 ◦ (규제방식)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 가능한 합성수지 원료를 목록으로 지정하고, 미등재 물질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된 합성수지 기재 및 첨가제만 사용 가능하며, 물질별 사용량과 사용조건 등 세부기준 적용 - 다만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고, 식품으로의 이행량이 법정 기준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외 인정 ◦ (관리체계) 합성수지의 기재와 첨가제를 구분하여 허용물질 및 사용조건 관리 - 기재는 합성수지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로, 결합구조 및 구성성분에 따라 21개 유형으로 분류 - 첨가제는 합성수지의 특성을 조정하는 물질로, 재질별 사용량 제한과 식품접촉 조건 등을 규정 ◦ (안전기준) 원재료의 포지티브리스트 적합성 외에도 완제품에 대한 규격기준 충족 의무화 -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는 일반규격, 재질별 규격, 용도별 규격 및 제조기준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제품의 재질과 사용조건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량 및 용출량 등에 관한 기준 적용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별도 지정 인증기관 없으나,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이 포지티브리스트 및 관련 규격기준을 관리하며 후생노동성 검역소(厚生労働省 検疫所)가 수입신고 심사와 검사 관련 업무 담당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① 사전 적합성 확인)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의 원재료 및 완제품이 일본 식품위생법상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합성수지 기재·첨가제의 포지티브리스트 등재 여부와 사용조건 검토 - 일반규격·재질별 규격 등 적용기준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험 실시 ◦ (② 적합성 자료 준비) 제품의 법령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확보 - 제품 사양서, 원재료 관련 자료, 품질보증서 및 필요 시 시험성적서 등 준비 - 거래 상대방에게 포지티브리스트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 (③ 수입신고) 일본 수입자가 관할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제출 -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제품 및 수입화물 관련 정보 신고 ◦ (④ 심사 및 검사) 검역소가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시험검사 실시 - 법령 적합성 및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입 가능 여부 판단 ◦ (⑤ 신고 완료 및 통관) 적합성이 확인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세관 통관절차 진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제3항 : 포지티브리스트에 따른 원재료 사용 제한 및 예외요건 후생성 고시 제370호 별표 제1 :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및 합성수지 포지티브리스트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별도 인증서 발급절차가 없어 인증신청비·인증심사료는 발생하지 않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시험기관·재질·시험항목에 따라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없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별도 설정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 제도(食品用器具・容器包装のポジティブリスト制度, Positive List System for Food Utensils, Containers and Packaging)

인증기관

◦ 별도 지정 인증기관 없으나,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이 포지티브리스트 및 관련 규격기준을 관리하며 후생노동성 검역소(厚生労働省 検疫所)가 수입신고 심사와 검사 관련 업무 담당

시험·인증기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등록검사기관 등에서 관련 시험 실시 - 플라스틱 용기의 재질 및 적용 규격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량, 용출량 등에 관한 시험 실시 가능 - 시험기관별로 취급 시험항목과 비용·소요기간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모든 수입제품에 시험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검역소의 판단 및 적용되는 검사제도에 따라 달라짐 - 등록기관목록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kikan/index.html

근거 규정

식품위생법 제18조 제3항 : 포지티브리스트에 따른 원재료 사용 제한 및 예외요건 후생성 고시 제370호 별표 제1 :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및 합성수지 포지티브리스트 규정

근거·출처기관

일본 소비자청, 「食品用器具・容器包装のポジティブリスト制度について(2025年6月1日以降)」 일본 소비자청, 「ポジティブリスト制度紹介(概要)」(2025.6.1.)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

대상 품목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병 및 유사 용기 - 음료용 병(생수·주스·청량음료용 PET 병) - 조미료용 병(간장·식초·소스용 플라스틱 병) - 식용유병(식용유용 PET·PE 병) - 기타 식품용병(액상 식품·식품첨가제 포장용 병)

인증 절차

◦ (① 사전 적합성 확인)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의 원재료 및 완제품이 일본 식품위생법상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합성수지 기재·첨가제의 포지티브리스트 등재 여부와 사용조건 검토 - 일반규격·재질별 규격 등 적용기준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험 실시 ◦ (② 적합성 자료 준비) 제품의 법령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확보 - 제품 사양서, 원재료 관련 자료, 품질보증서 및 필요 시 시험성적서 등 준비 - 거래 상대방에게 포지티브리스트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 (③ 수입신고) 일본 수입자가 관할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제출 -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제품 및 수입화물 관련 정보 신고 ◦ (④ 심사 및 검사) 검역소가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시험검사 실시 - 법령 적합성 및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입 가능 여부 판단 ◦ (⑤ 신고 완료 및 통관) 적합성이 확인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세관 통관절차 진행

시험 기준

◦(시험규격)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에 따른 일반규격, 재질별 규격 및 일반시험법 적용 ◦(시험항목) 합성수지 재질별로 규정된 유해물질 함유량 및 용출량 등을 확인하며, 구체적인 시험항목은 제품의 재질·용도에 따라 상이

필요 서류

◦ 적합성 확인서류 : 제품 사양서, 품질 보증서, 업계단체의 확인 증명서, 기타 식품위생법 제 18조 제 3항의 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서류 - (참고) 별도 지정되니 통일 양식은 없음 ◦수입신고 서류 : 식품 등 수입신고서(食品等輸入届出書), 필요 시 제품의 규격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유의사항

◦ (규제 적용) HS 3923.30에 해당하더라도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비식품용 플라스틱 병은 원칙적으로 본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실제 식품접촉 용도 및 사용조건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 판단 필요 ◦ (원재료 관리) 포지티브리스트에 등재된 물질이라도 사용조건 및 제한기준 준수 필요 - 원재료의 허용 여부뿐 아니라 물질별 사용량과 특기사항 등 확인 ◦ (정보전달 의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판매·수입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포지티브리스트 적합성 확인정보 제공 필요 - 원재료 제조·판매·수입업자에게는 정보 제공에 관한 노력 의무 적용 ◦ (시험검사) 포지티브리스트 적합성 확인과 완제품의 재질·용출시험은 구분 필요 - 원재료 적합성을 확인했더라도 완제품에 적용되는 별도 규격기준 준수 필요 ◦ (수입신고) 판매·영업용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를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필요 - 검역소 심사 결과에 따라 시험검사 실시 여부 결정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합성수지 원재료에 대한 관리 강화 - 일본 정부는 2018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 - 기존 제품에 대한 5년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정비된 포지티브리스트 체계 적용 ◦ (규제방식)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 가능한 합성수지 원료를 목록으로 지정하고, 미등재 물질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된 합성수지 기재 및 첨가제만 사용 가능하며, 물질별 사용량과 사용조건 등 세부기준 적용 - 다만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고, 식품으로의 이행량이 법정 기준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외 인정 ◦ (관리체계) 합성수지의 기재와 첨가제를 구분하여 허용물질 및 사용조건 관리 - 기재는 합성수지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로, 결합구조 및 구성성분에 따라 21개 유형으로 분류 - 첨가제는 합성수지의 특성을 조정하는 물질로, 재질별 사용량 제한과 식품접촉 조건 등을 규정 ◦ (안전기준) 원재료의 포지티브리스트 적합성 외에도 완제품에 대한 규격기준 충족 의무화 -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는 일반규격, 재질별 규격, 용도별 규격 및 제조기준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제품의 재질과 사용조건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량 및 용출량 등에 관한 기준 적용

품목 정의

◦HS 3923.30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 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중 식품용 제품 - PET·PE·PP 등 합성수지로 제조되어 식품·음료의 충전, 보관 및 유통에 사용되는 병형 용기 포함 -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담거나 포장하여 거래 시 그 상태로 인도되는 물품

주요 항목

국가일본
권역아시아
HS코드39233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 비용별도 인증서 발급절차가 없어 인증신청비·인증심사료는 발생하지 않음
시험 비용시험기관·재질·시험항목에 따라 상이
시험 소요기간시험기관 및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
인증 소요기간해당 없음
유효 기간별도 설정 없음
제도 도입 시기2020년 6월 1일
담당 무역관도쿄무역관
제목플라스틱제 생활용품(식품용 플라스틱 병·용기)
등록일2026-11-10
공개일2026-11-2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병 및 유사 용기 - 음료용 병(생수·주스·청량음료용 PET 병) - 조미료용 병(간장·식초·소스용 플라스틱 병) - 식용유병(식용유용 PET·PE 병) - 기타 식품용병(액상 식품·식품첨가제 포장용 병)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도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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