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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이용 설비의 형식 확인(高周波利用設備の型式確認, Type Confirmation of Equipment Utilizing High Frequency Current) (일본) · HS851650

고주파 이용 설비의 형식 확인(高周波利用設備の型式確認, Type Confirmation of Equipment Utilizing High Frequency Current)은(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전자레인지임(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항 제1호). • 간토종합통신국은 트랜스형과 인버터형을 대상으로 안내함. •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는 주파수가 2,450MHz±50MHz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고주파 출력의 정격값이 2kW 이하이고, 동작 상태의 최대값이 정격값의 1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그 밖의 조건은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항에 정리함. • 같은 호에는 가정용과 업무용의 구분이 없음.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고주파 이용 설비는 10kHz 이상의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는 설비임. 고주파 이용 설비는 통신설비와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로 나뉨. • 통신설비는 전선로에 10kHz 이상의 고주파 전류를 흘리는 전신·전화 등의 통신설비임(전파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는 10kHz 이상의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는 설비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임(전파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 중 50W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설비는 원칙적으로 설치허가가 필요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5조). • 형식확인을 한 전자레인지와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전파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호). • 형식확인은 제조업자 등이 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항의 조건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임. 형식확인은 기종을 한정한 특별한 제도임. 일반 고주파 이용 설비 전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님. • 형식확인을 한 제조업자 등은 총무대신에게 신고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1항). • 총무대신은 신고를 받으면 성명 또는 명칭, 형식명, 확인번호를 공시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 신고한 제조업자 등은 해당 형식의 제품에 별표 제10호의 표시를 붙여야 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3항)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신고처는 총무대신임(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1항). • 제출 창구는 종합통신국임. • 신고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합통신국에 제출함.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제품시험.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에 정한 방법으로 시험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2항). 2. 시험성적서 작성.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정한 양식을 사용함. 3. 형식확인 신고. 관할 종합통신국에 서류를 제출함. 확인번호는 신고자가 정하여 기재함. e-Gov 전자신청도 이용할 수 있음. 4. 총무대신 공시. 성명 또는 명칭, 형식명, 확인번호가 공시됨. 신고부터 공시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공시는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5. 제품 표시.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제10호의 표시를 붙임.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근거 법률 • 전파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통신설비 이외의 고주파 이용 설비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설치허가를 정함. ■위임 성령(총무성령) • 전파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호. 허가 대상인 각종 설비를 정함. 형식확인을 한 전자레인지와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는 제외함. • 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항 제1호. 전자레인지의 형식확인 조건을 정함. • 동법 제46조의7 제1항 제2호.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의 형식확인 조건을 정함. • 동법 제46조의7 제2항. 시험방법을 정함. ■절차 관련 규정 • 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1항. 신고를 정함. • 동법 제46조의8 제2항. 공시를 정함. • 동법 제46조의8 제3항. 표시를 정함. • 동법 제46조의9. 조건 불적합 등의 경우의 조치를 정함. • 동법 제46조의10. 자료 제출 등을 정함. • 동법 제46조의11. 공시 방법을 정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0원(신고 수수료 없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100만 엔(약 84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제품 사양에 따라 달라 별도 견적이 필요함. 견적에는 사양서와 제품 설명 자료가 필요함.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주(신고부터 공시까지 약 1개월이 예상됨)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규정 없음(전파법 시행규칙 제3장 제3절에 유효기간 규정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고주파 이용 설비의 형식 확인(高周波利用設備の型式確認, Type Confirmation of Equipment Utilizing High Frequency Current)

인증기관

• 신고처는 총무대신임(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1항). • 제출 창구는 종합통신국임. • 신고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합통신국에 제출함.

시험·인증기관

• 시험기관 예: 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 시험기관은 지정제가 아님. 법령으로 정한 시험환경을 갖춘 곳이면 어디서든 시험할 수 있음(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2항). • 간토종합통신국은 등록증명기관 등에서 측정한 결과의 제출을 안내함. '등'에는 자사 시설 등이 포함됨. • 제조업자 자신의 시험소에서 측정한 결과도 법령으로 정한 시험환경을 갖추었다면 가능함.

근거 규정

■근거 법률 • 전파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통신설비 이외의 고주파 이용 설비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설치허가를 정함. ■위임 성령(총무성령) • 전파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호. 허가 대상인 각종 설비를 정함. 형식확인을 한 전자레인지와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는 제외함. • 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항 제1호. 전자레인지의 형식확인 조건을 정함. • 동법 제46조의7 제1항 제2호.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의 형식확인 조건을 정함. • 동법 제46조의7 제2항. 시험방법을 정함. ■절차 관련 규정 • 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1항. 신고를 정함. • 동법 제46조의8 제2항. 공시를 정함. • 동법 제46조의8 제3항. 표시를 정함. • 동법 제46조의9. 조건 불적합 등의 경우의 조치를 정함. • 동법 제46조의10. 자료 제출 등을 정함. • 동법 제46조의11. 공시 방법을 정함.

근거·출처기관

• 총무성 전파이용 홈페이지: https://www.tele.soumu.go.jp/j/sys/others/highfre/confirm/index.htm • 간토종합통신국 '형식확인 절차 및 서류': https://www.soumu.go.jp/soutsu/kanto/other/koshuha/tetsuduki/kakunin.html • 간토종합통신국 '고주파 이용 설비란': https://www.soumu.go.jp/soutsu/kanto/other/koshuha/gaiyo/index.html •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https://www.jet.or.jp/law/wave/high_frequency.html • e-Gov 법령검색 전파법 시행규칙: https://laws.e-gov.go.jp/law/325M50080000014 • 총무성 '고주파 이용 설비의 형식 지정·형식 확인의 공시': https://www.soumu.go.jp/menu_seisaku/ictseisaku/dempa_rikatsuyo/high_frequency/index.html • 간토종합통신국 상담 양식: https://www.soumu.go.jp/form/soutsu/kanto/opinions.html

대상 품목

• 전자레인지임(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항 제1호). • 간토종합통신국은 트랜스형과 인버터형을 대상으로 안내함. •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는 주파수가 2,450MHz±50MHz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고주파 출력의 정격값이 2kW 이하이고, 동작 상태의 최대값이 정격값의 1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그 밖의 조건은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항에 정리함. • 같은 호에는 가정용과 업무용의 구분이 없음.

확대 적용품목

•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IH 조리기)(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항 제2호). • 간토종합통신국은 플레이트형과 밥솥형을 대상으로 안내함. • 이용 주파수가 20.05kHz에서 100kHz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고주파 출력의 정격값이 10kW 이하이고, 동작 상태의 최대값이 정격값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그 밖의 조건은 같은 호 (3)~(6)에 정해져 있음.

인증 절차

1. 제품시험.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에 정한 방법으로 시험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2항). 2. 시험성적서 작성.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정한 양식을 사용함. 3. 형식확인 신고. 관할 종합통신국에 서류를 제출함. 확인번호는 신고자가 정하여 기재함. e-Gov 전자신청도 이용할 수 있음. 4. 총무대신 공시. 성명 또는 명칭, 형식명, 확인번호가 공시됨. 신고부터 공시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공시는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5. 제품 표시.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제10호의 표시를 붙임.

시험 기준

• 시험방법은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 제1에 따름(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2항). • 적합 조건은 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항 제1호 (1)~(9)에 따름. (1)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는 주파수가 2,450MHz±50MHz 범위 내일 것. (2) 고주파 출력의 정격값이 2kW 이하이고, 동작 상태의 최대값이 정격값의 11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전원단자 방해파 전압이 조문의 표에 정한 값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에 의한 자계강도(3m 거리)가 조문의 표에 정한 값 이하일 것. (5)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10m 거리, 30MHz 초과 1,000MHz 이하)가 조문의 표에 정한 값 이하일 것. (6)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3m 거리, 1GHz 초과 18GHz 이하)가 조문의 표에 정한 값 이하일 것. (7)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10MHz 스윕 값(피크)이 3m 거리에서 60dBμV/m 이하일 것. (8) 누설전파의 전력속밀도가 내구시험 후 5mW/cm² 이하일 것. (9) 고압 전기 충전부가 절연체 또는 접지 금속 차폐체 안에 수납되어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세부 시험 항목은 간토종합통신국의 '형식확인 시험방법' 자료를 참조함.

시험 비용

100만 엔(약 84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제품 사양에 따라 달라 별도 견적이 필요함. 견적에는 사양서와 제품 설명 자료가 필요함.

필요 서류

• 형식확인 신고서 2부. • 시험성적서 2부.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의 양식을 사용함. • 등록증명기관 등에서 실시한 측정결과 2부. 50Hz와 60Hz 양쪽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은 양쪽 모두 측정함. •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 및 사진 2부. • 구조 단면도 2부. • 확인번호의 표시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2부. • 반신용 봉투(우표 부착) 1부. 사본 일체가 들어가는 크기로 함.

유의사항

• 신고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정됨. • 해외 제조업자: 해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없음. 일본의 대리점(수입업자) 또는 일본 지사가 신고함. 일본 지사는 일본 국내에서 등기되어 있어야 함(총무성 간토종합통신국 전화 확인). • 변경: 변경신고 제도는 기본적으로 없음. 형식확인은 자사의 적합 확인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임. • 형식명: 기본 형식명만 기재함. 색상 등 식별용 추가번호는 제외함. • 동일 설계로 구조가 같은 복수 형식은 동시에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형식명란에 복수 형식명을 기재함. • 기존에 형식확인을 완료한 제품과 동일 설계이면 시험성적서를 대용하는 기기의 사업자명, 형식명, 확인번호를 참고사항에 기재함. • 전자적 표시: 제품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도 인정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4항 제2호). •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한 사실과 표시 방법을 서류 첨부 등으로 밝혀야 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5항). • 형식확인 자료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음(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4항). • 전자신청: e-Gov의 '型式確認届'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총무성 간토종합통신국 전화 확인). • 수수료: 신고에 수수료는 없음(전화 확인). • 사후관리: 신고 후 정기검사나 보고 의무는 없음(전화 확인).

인증정보 유의사항

• 대상은 전자레인지와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 2종류뿐임.• 신고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정됨. 해외 제조업자는 해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없음(전화 확인).• 신고한 제조업자 등은 제품에 형식확인 표시를 붙여야 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3항).• 표시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제10호에 정한 형식임.• 표시 크기는 장경 2cm 이상임.• 이 표시가 곤란하면 간이 표시를 사용함. 크기는 장변 5mm 이상임.• 간이 표시에는 '総務省基準適合', '型式確認第○号', 제조업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함께 기재함.• 표시는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함.• 표시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붙임.• 형식확인 표시나 이와 혼동되는 표시는 임의로 붙일 수 없음(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6항).• 형식확인을 위해 작성한 자료는 보관해야 함.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한 후 10년이 지난 형식은 제외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3항).• 총무대신은 조건 불적합 등으로 형식확인의 효과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통지하고 공시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1항).• 공시된 형식의 제품은 형식확인을 하지 않은 형식으로 간주됨. 공시일 전에 제조된 제품은 제외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2항).• 이 공시는 관보 고시로 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11 제1항).• 총무대신은 필요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음(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10).• 전자레인지는 전기용품안전법의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도 해당함. 따라서 PSE 절차가 별도로 필요함.

기타 참고사항

• 신고서와 시험성적서의 양식·기재 예는 간토종합통신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https://www.soumu.go.jp/soutsu/kanto/other/koshuha/dl/dl-kakunin/index.html

제도 개요

• 고주파 이용 설비는 10kHz 이상의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는 설비임. 고주파 이용 설비는 통신설비와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로 나뉨. • 통신설비는 전선로에 10kHz 이상의 고주파 전류를 흘리는 전신·전화 등의 통신설비임(전파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는 10kHz 이상의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는 설비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임(전파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 중 50W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설비는 원칙적으로 설치허가가 필요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5조). • 형식확인을 한 전자레인지와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전파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호). • 형식확인은 제조업자 등이 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항의 조건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임. 형식확인은 기종을 한정한 특별한 제도임. 일반 고주파 이용 설비 전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님. • 형식확인을 한 제조업자 등은 총무대신에게 신고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1항). • 총무대신은 신고를 받으면 성명 또는 명칭, 형식명, 확인번호를 공시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 신고한 제조업자 등은 해당 형식의 제품에 별표 제10호의 표시를 붙여야 함(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3항)

주요 항목

국가일본
권역아시아
HS코드85165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공장심사해당 없음(공장심사 제도 없음).
인증 비용0원(신고 수수료 없음)
사후관리 비용해당 없음(신고 후 정기검사·보고 의무 없음)
시험 소요기간약 3개월(약 12주)로 예상됨.
인증 소요기간약 4주(신고부터 공시까지 약 1개월이 예상됨)
유효 기간규정 없음(전파법 시행규칙 제3장 제3절에 유효기간 규정 없음)
제도 도입 시기1985년 12월 4일(쇼와 60년 우정성령 제81호 공포일)
담당 무역관도쿄무역관
품목 정의• 용도: 식품의 가열·조리. • 기능: 마이크로파에 의한 가열.
제목전자레인지
등록일2026-09-30
공개일2026-11-1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전자레인지임(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항 제1호). • 간토종합통신국은 트랜스형과 인버터형을 대상으로 안내함. •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는 주파수가 2,450MHz±50MHz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고주파 출력의 정격값이 2kW 이하이고, 동작 상태의 최대값이 정격값의 1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그 밖의 조건은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항에 정리함. • 같은 호에는 가정용과 업무용의 구분이 없음.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도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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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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