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벨기에) · HS721049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은(는) 벨기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벨기에를 포함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CN 제7210호의 아연도금 철강 평판압연제품이 CBAM 적용 검토 대상이다. 다만 제품의 원산지나 법령상 면제 조건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CBAM은 EU로 수입되는 일부 상품의 내재 배출량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내재 배출량은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매년 정해진 기한에 전년도 수입 상품의 수량과 내재 배출량을 신고하고, 이에 맞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CBAM 인증서는 제품의 안전이나 품질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아니라 CBAM 등록부에서 관리하는 전자적 증서이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EU 집행위원회 DG TAXUD가 EU 차원의 CBAM 제도와 등록부를 총괄한다. 벨기에에서는 FPS Health의 환경총국이 CBAM 신고인 승인 신청과 관련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품목분류와 제품 사양 확인: 제품의 재질, 크기, 도금 방식과 가공상태를 바탕으로 EU CN 코드와 TARIC 코드를 확인한다. 2. CBAM 적용 여부 확인: EU CN 코드, 원산지, 면제 조건과 EU 수입자별 연간 누적 수입량을 검토한다. 3. EU 신고 주체와 승인 상태 확인: EU 수입자와 간접 관세 대리인 중 신고 주체를 정하고,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4. 생산 시설과 생산공정 확인: 아연도금강판의 생산 시설과 실제 적용된 압연, 소둔, 산세와 아연도금 공정을 확인한다. 5. 전구물질과 배출량 자료 확보: 원판 등 철강 전구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생산량, 연료 사용량과 직접 배출량 자료를 확보한다. 6. 내재 배출량 계산과 검증: CBAM 법령 및 관련 집행규칙에서 정한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내재 배출량을 계산한다. 한다. 실제 생산시설·공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정한 내재 배출량을 신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시점의 EU 요건에 따라 인정된 CBAM 검증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실제 배출량을 적절히 산정할 수 없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7. 통관과 연례 CBAM 신고: EU CBAM 신고인은 통관에 필요한 CBAM 정보를 기재하고, 매년 수입량과 내재 배출량을 신고한 후 필요한 CBAM 인증서를 제출한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CBAM의 기본 근거는 Regulation (EU) 2023/956이며, Regulation (EU) 2025/2083은 이 기본 규정을 개정했다. 기본 규정 부속서 I에는 철강 부문의 CN 제7210호가 포함돼 있다. 각 EU 수입자는 해당 연도 CBAM 대상 물품의 누적 순중량이 50톤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및 비료에 해당하는 CBAM 대상 물품의 순중량은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기와 수소에는 연간 50톤 이하 수입에 대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고정된 인증 비용은 없다. 배출량 계산, 외부 자문, 검증과 신고 지원 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U 신고인은 별도로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그 비용은 내재 배출량과 EU 배출권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고정된 법정 시험 비용은 없다. 검증 범위, 생산 시설 수, 자료 준비상태와 현장 방문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제품 품질시험 비용은 별도이다.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고인 승인과 배출량 검증 기간은 자료의 완성도와 보완요구에 따라 달라진다. 관할기관과 검증기관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에는 정기 만료 기간이 없다. 다만 승인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검증 보고서는 해당 보고 기간의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EU 집행위원회 DG TAXUD가 EU 차원의 CBAM 제도와 등록부를 총괄한다. 벨기에에서는 FPS Health의 환경총국이 CBAM 신고인 승인 신청과 관련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시험·인증기관
CBAM 관련 기관으로 BELAC, SGS Belgium, DNV 등이 있다. BELAC은 검증기관을 인정하는 기관이며, 배출량을 직접 검증하지 않는다. 정식 검증을 의뢰할 때는 해당 기관의 CBAM 검증인 인정 여부와 철강 제품 분야의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규정
CBAM의 기본 근거는 Regulation (EU) 2023/956이며, Regulation (EU) 2025/2083은 이 기본 규정을 개정했다. 기본 규정 부속서 I에는 철강 부문의 CN 제7210호가 포함돼 있다. 각 EU 수입자는 해당 연도 CBAM 대상 물품의 누적 순중량이 50톤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및 비료에 해당하는 CBAM 대상 물품의 순중량은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기와 수소에는 연간 50톤 이하 수입에 대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출처기관
EU 집행위원회 DG TAXUD, EUR-Lex, FPS Health, 벨기에 Climate Change Service, BELAC, SGS Belgium, DNV 등
대상 품목
벨기에를 포함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CN 제7210호의 아연도금 철강 평판압연제품이 CBAM 적용 검토 대상이다. 다만 제품의 원산지나 법령상 면제 조건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확대 적용품목
CBAM 기본 규정 부속서 I에는 제7210호 외에도 제72류와 제73류에 속하는 여러 철강 제품이 포함돼 있다. 아연도금강판을 추가로 가공한 경우에는 완제품의 EU CN 코드가 CBAM 적용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인증 절차
1. 품목분류와 제품 사양 확인: 제품의 재질, 크기, 도금 방식과 가공상태를 바탕으로 EU CN 코드와 TARIC 코드를 확인한다. 2. CBAM 적용 여부 확인: EU CN 코드, 원산지, 면제 조건과 EU 수입자별 연간 누적 수입량을 검토한다. 3. EU 신고 주체와 승인 상태 확인: EU 수입자와 간접 관세 대리인 중 신고 주체를 정하고,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4. 생산 시설과 생산공정 확인: 아연도금강판의 생산 시설과 실제 적용된 압연, 소둔, 산세와 아연도금 공정을 확인한다. 5. 전구물질과 배출량 자료 확보: 원판 등 철강 전구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생산량, 연료 사용량과 직접 배출량 자료를 확보한다. 6. 내재 배출량 계산과 검증: CBAM 법령 및 관련 집행규칙에서 정한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내재 배출량을 계산한다. 한다. 실제 생산시설·공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정한 내재 배출량을 신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시점의 EU 요건에 따라 인정된 CBAM 검증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실제 배출량을 적절히 산정할 수 없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7. 통관과 연례 CBAM 신고: EU CBAM 신고인은 통관에 필요한 CBAM 정보를 기재하고, 매년 수입량과 내재 배출량을 신고한 후 필요한 CBAM 인증서를 제출한다.
시험 기준
CBAM에는 공통 제품 시험 규격이 없다. 실제 내재 배출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검증인이 생산공정, 생산량, 연료 사용량, 직접 배출량, 전구물질의 내재 배출량과 계산 자료를 검증한다. 외부에서 구매한 전구물질의 실제값을 사용하려면 해당 전구물질의 유효한 검증 보고서가 필요하다. 유효한 검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본값을 적용한다. 제품 표준이나 거래처 요구에 따라 다음 품질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 화학성분 분석 -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연신율 시험 - 아연도금량 또는 도금두께 측정 - 도금 부착성 시험 - 표면상태와 치수 검사 - 굽힘성과 성형성 시험 - 내식성 또는 염수분무시험 이러한 품질시험은 CBAM 자체 시험이 아니다.
인증 비용
고정된 인증 비용은 없다. 배출량 계산, 외부 자문, 검증과 신고 지원 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U 신고인은 별도로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그 비용은 내재 배출량과 EU 배출권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시험 비용
고정된 법정 시험 비용은 없다. 검증 범위, 생산 시설 수, 자료 준비상태와 현장 방문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제품 품질시험 비용은 별도이다.
사후관리 비용
매년 신고, 인증서 구매 및 제출과 자료 관리에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내재 배출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증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유효 기간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에는 정기 만료 기간이 없다. 다만 승인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검증 보고서는 해당 보고 기간의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 서류
적용되는 서류는 신고방식과 기업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자료가 모두 관할기관에 직접 제출되는 것은 아니다. 1. 제품 및 품목분류 자료: 제품명과 모델명, 제품 사진과 카탈로그를 준비한다. 재질과 화학성분, 제품의 폭, 두께와 중량도 확인한다. 도금 방식과 조성, 표면처리 정보 및 한국 HSK와 EU CN·TARIC 코드 검토 자료도 준비한다. (관세청 품목분류 조회: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nttSn=10155111&nttSnUrl=9e4b09ff2cbda9eb7b1b56f1ca92212c) 2. 거래 및 통관 자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와 운송 서류를 준비한다. 순 중량 자료와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입증 자료도 필요하다. EU 수입자는 EORI 번호와 CBAM 계정번호를 확인한다. 3. 생산 시설 및 생산공정 자료: 생산 시설의 명칭과 주소, 시설 운영자 정보를 준비한다. 생산 공정도와 제품별 생산량을 정리하고, 원료와 전구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도 확인한다. 4. 내재 배출량 자료: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공정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 자료를 정리한다. 사용한 배출계수와 그 출처, 제품별 배출량 배분 방법을 확인하고 내재 배출량 계산서와 계산 근거를 준비한다. 5. 해당 시 추가 자료: 실제 내재 배출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CBAM 검증인이 발행한 검증 보고서를 준비한다. 외부에서 구매한 원판 등 전구물질의 실제 배출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전구물질의 검증 자료도 확보한다. 생산국에서 납부한 탄소 가격의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액과 환급, 감면 또는 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제품의 용도와 거래조건에 따라 시험성적서, 건축 제품 성능 선언과 CE 마킹 자료도 준비한다.
제도 도입 시기
Regulation (EU) 2023/956은 2023년 5월 17일 발효되었다. 전환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확정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Regulation (EU) 2025/2083은 연간 50톤의 중량 기준을 도입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정했다.
유의사항
CBAM 관련 법령, 내재 배출량 계산 방법, 기본값, 벤치마크, 인증서 가격과 신고 시스템은 변경될 수 있다. 실제 수출 시점에는 EU 집행위원회, EUR-Lex, CBAM 등록부, 벨기에 관할기관과 EU TARIC의 최신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증정보 유의사항
CBAM은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아니다. 별도의 CBAM 인증마크도 없다.한국 수출신고에 HS Code 721049를 사용하더라도 EU의 세부 품목 코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EU 수입 전 제품의 재질, 크기, 도금 방식과 가공 상태를 기준으로 EU CN·TARIC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 품목분류 조회: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nttSn=10155111&nttSnUrl=9e4b09ff2cbda9eb7b1b56f1ca92212c)일반 아연도금 원판은 HS코드만을 이유로 CE 마킹이 일률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제품이 건축용 제품으로 EU 시장에 출시되고, 적용되는 조화표준이 있거나 유럽기술평가(ETA)가 발급된 경우에는 건설 제품 규정에 따른 성능 선언과 CE 마킹이 필요하다.CBAM 관련 법령, 배출량 계산 방법과 기본값은 변경될 수 있다. 실제 수출 시점에는 EU 집행위원회와 벨기에 관할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요
CBAM은 EU로 수입되는 일부 상품의 내재 배출량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내재 배출량은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매년 정해진 기한에 전년도 수입 상품의 수량과 내재 배출량을 신고하고, 이에 맞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CBAM 인증서는 제품의 안전이나 품질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아니라 CBAM 등록부에서 관리하는 전자적 증서이다.
품목 정의
HS코드 721049는 폭이 600mm 이상인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중 전기분해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기타 제품에 해당한다. 용융아연도금강판과 코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전기아연도금 제품, 물결 모양 제품, 도장하거나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제품, 합금강 제품과 폭 600mm 미만 제품은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 HSK와 EU CN·TARIC 세부 코드는 제품 사양을 기준으로 각각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 품목분류 조회: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nttSn=10155111&nttSnUrl=9e4b09ff2cbda9eb7b1b56f1ca92212c) ‘소둔한 것, 인장강도가 340MPa 이상인 것’이라는 조건은 HS 6단위 721049 자체의 국제 공통 분류 기준이 아니다. 한국의 세부 품목 코드와 EU CN 코드는 제품 사양을 기준으로 각각 확인해야 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벨기에를 포함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CN 제7210호의 아연도금 철강 평판압연제품이 CBAM 적용 검토 대상이다. 다만 제품의 원산지나 법령상 면제 조건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을(를) 벨기에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브뤼셀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