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자진신고(Self-declaration), 식품수입요건 충족 확인(Notification of food in conformity to import require-ments) (베트남) · HS210390

개요

□ 식물성 원료로 만든 수입 소스의 식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하 품목이라 지칭) ㅇ 농업농촌개발부(MARD) - www.mard.gov.vn ㅇ MARD 산하 식물보호국(PPD) – https://ppd.gov.vn ㅇ PPD/MARD 산하 지역식물검역부 □ 품목에 적용되는 공공 행정 절차 ㅇ 식물성 원료로 만든 수입 소스는 베트남 수입 업자/유통업자가 실시하는 두 가지의 필수 행정 절차 대상 - 상품 자진 신고: 베트남으로 상업적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 - 국가에서 진행하는 수입 식품 안전성 검사: 수입선적(각 선하증권)별로 실시 □ 상품 자진 신고 관련 규정 ㅇ 식품 안전성 시험 보고서(혹은 분석 증명서, 일명 C/A)는 상품 자진 신고에 필요한 의무 서류 -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자진 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식품 안전성 검사 보고서(혹은 C/A) - 외국 수출 업자 또는 베트남 수입 업자가 선택한 ISO 17025-공인 검사실에서 발행한 식품 안전성 검사 보고서 - 식품 안전 검사 보고서는 베트남 보건부(MOH)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정 품목 및 성분과 관련된 식품 안전 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하지만, MOH의 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 지역적 혹은 외국 생산자 자체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외국 식품 생산자의 기준 적용 ㅇ 구체적 검사 규범: 특정 소스 제품에 대한 구체적 성분 목록(의무)과 영양 정보(현재 선택사항이나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에 근거 ㅇ 상품 자진 신고: 상품 자진 신고 정보 게시 - 대중매체, 수입/유통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본사 공개 게시물 - 국가의 지방 단위 식품 안전 관리 기관의 공공 식품 안전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ㅇ 상품 자진 신고: 다음 행정 단계인 국가 수입 식품 안전 검사의 필수 사항 □ 국가 수입식품안전검사 규정 ㅇ 검사 방법: 축소 검사, 일반 검사, 강화 검사 등 3가지 ㅇ 3가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른 행정 절차 적용 ㅇ축소 검사 - 검사 기관: 세관 - 시행 일자: 세관 신고서에 따름 - 서류 검사: 있음 - 샘플링 및 테스팅: 없음 ㅇ일반 검사 - 검사 기관: PPD/MARD 산하 식물검역부 - 시행 일자: 수입 물품의 국경문 도착 직전 검사 등록 - 서류 검사: 있음 - 샘플링 및 테스팅: 없음 ㅇ강화 검사 - 검사 기관: PPD/MARD 산하 식물검역부 - 시행 일자: 수입 물품의 국경문 도착 직전 검사 등록 - 서류 검사: 있음 - 샘플링 및 테스팅: 있음 □ MARD 산하 기관의 식품 안전 검사 결과 ㅇ 베트남의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 - 수입 요건 충족 식품임을 확인하는 통지서(Thông báo kết quả xác nhận thực phẩm đạt yêu cầu nhập khẩu) 발급 - 수입 업자는 세관 통관 완료를 위해 통보서를 세관에 제출 ㅇ 베트남의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임을 확인하는 통지서(Thông báo kết quả xác nhận thực phẩm không đạt yêu cầu nhập khẩu) - 검사 당국은 다음 처리 방안 중 하나를 결정: 제품/라벨 오류 수정 요청, 용도 변경(식품으로 사용 불가), 재수출, 또는 폐기 ㅇ PPD/MARD 산하 식물 검역 기관 - PPD/MARD 산하 9개의 지역 식물 검역 부서 ㅇ 식품 안전 검사 필요 서류: 3가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름 □ 품목에 적용되는 베트남의 기본 식품 안전 국가 기술 규정(QCVN)과 기준 ㅇ 식품 안전과 관련된 여러 QCVN들과 기준 - QCVN 8-1:2011/BYT: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 기술 규정 - QCVN 8-2: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 기술 규정 - QCVN 8-3:2012/BYT: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 기술 규정 - 식품에 함유되는 최대 농약 잔류 수준 -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 ㅇ 품목의 특정 성분과 포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 결론: ㅇ 수입 소스 품질: 위에 기재된 MOH의 기본 식품 안전 관련 규정과 기준(선택적 필수)들, 외국 제조사의 기준(선택적)의 결합 □ 식품 라벨 규정 ㅇ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정보 - 상품명 - 외국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베트남 수입/유통 업자의 이름 및 주소 - 원산지 - 수량 - 제조일자, 만료일자 - 성분 혹은 원재료 함량 -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2025년 12월 31일부터 의무화, 현재는 선택 가능 - 경고 - 사용/보관 지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상품 자진 신고의 경우 인증서 필요하지 않음 ㅇ 대신, 지역 식품 안전 관리 주체는 수입 업자와 유통 업자만 올릴 수 있는 공공 상품 자진신고를 위하여 식품 안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신고자에 관해선 인증 불가) □ 예시 ㅇ 호치민 - 호치민 식품 안전부*(호치민 인민위원회 직속) - 홈페이지: sattp.hochiminhcity.gov.vn *2024년 1월 1일 전: 호치민 식품 안전 관리청 ㅇ 하노이 - 하노이 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국(하노이 농업 농촌 개발부 직속) - 홈페이지: http://chicucquanlychatluongnlsts.hanoi.gov.vn □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식품 검사 및 통지서 발급 ㅇ 9개의 PPD/MARD산하 지역 식물 검역부서 ㅇ 각 지역의 하위 부서가 특정 지리적 구역을 담당하도록 배치 - 하이퐁(Hai Phong)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1: 동북부의 5개 시, 성 담당 - 호치민(Ho Chi Minh)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2: 남부의 10개, 중남부의 해안지역의 2개, 중부고원지대의 1개를 포함한 13개의 시, 성 담당 - 다낭(Da Nang)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3: 중부 해안의 5개 시, 성 담당 - 빈딘(Binh Dinh)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4: 중남부의 3개, 중부 고원지대의 4개를 포함한 7개 성 담당 - 하노이(Ha Noi)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5: 북부의 6개, 북중부 및 산악지대의 4개를 포함한 10개의 시, 성 담당 - 응에안(Nghe An)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6: 북중부 해안지역의 4개 성 담당 - 랑선(Lang Son)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7: 북동부 중턱 및 산악 지대의 4개성 담당 - 라오까이(Lao Cai)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8: 북서부 중턱 및 산악 지대의 6개성 담당 - 껀터(Can Tho)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9: 남서부 메콩 델타 지역의 9개 시, 성 담당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별개의 두 그룹의 절차 ㅇ 그룹1: 품목의 상업적 수입 전 시행 예정 ㅇ 그룹2: 품목의 각 수입 선적 시 시행 예정 □ 그룹1: 상품 자진 신고 ㅇ 1단계: 식품 안전성 검사 - 베트남 또는 수출국에서의 검사 둘 다 허용 ㅇ 실험실: 베트남 또는 해외 ISO 17025 인증 기관 - 베트남 현지: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산하의 인증국(BOA)에서 승인받은 식품 안전 검사 자격 취득 - 자진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식품 안전성 검사 보고서(혹은 C/A)만 인정 ㅇ 2단계: 상품 자진 신고 - 자진 신고 서류: - 자진 신고서(시행령 Decree 15/2018/ND-CP의 형식 02) - 신고자(수입자 또는 유통 업자)에 대한 모든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 코드 -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 : 상품명, 재료, 유통기한, 포장규격 및 재료, 생산자 이름 및 주소, 식품안전정보 - 상품 라벨 견본: 외국어 원본 라벨과 베트남어로 된 두번째 라벨* *필수 기재 사항 ㅇ 상품 자진 신고 - 수입 업자나 유통 업자가 대중매체, 홈페이지 또는 본사에 공개 게시* *신고자와 신고 품목에 대한 공개된 모든 정보 - 또한, 국가의 지방 단위 식품 안전 관리 기관의 공공 식품 안전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정보 게시* *신고자와 신고 품목에 관해 공개된 간략한 정보(신고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 이름과 주소, 품목에 관한 간략한 정보: 상품명, 자진 신고서 접수일) □ 그룹2: 국가 수입식품안전검사 ㅇ 각 수입 선적별 식품 안전 검사를 위한 수입 업자나 유통 업자의 등록 ㅇ 검사 방법: 3가지 1. 축소 검사 과정 ㅇ 품목 도착시 세관 신고를 위한 수입업자의 검사 신청서 제출 ㅇ 세관은 오직 서류 검사만 진행(샘플링이나 테스팅은 진행하지 않음) ㅇ 적법한 서류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통관 2. 일반 검사 과정 ㅇ 수입업자는 물품 도착 직전이나 도착 즉시 베트남의 국가 단일창구(https://vnsw.gov.vn ) 포털을 통해 PPD/MARD에 온라인으로 검사 등록 서류를 제출 ㅇ 통상 검사 기관이라 불리는 PPD/MARD 산하 식물검역부는 오직 서류 검사만 진행(샘플링이나 테스팅은 진행하지 않음) ㅇ 관련 검사 기관의 수입 요건 적합 품목 서류의 발급은 적합 사례에 한하여 3영업일 이내에 발급 ㅇ 서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한 명확한 수정이나 보충 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품 통관 확인서 제출 - 실제로, 일반 검사가 가장 인기가 많음 3. 강화 검사 과정 ㅇ 수입업자는 물품 도착 직전이나 도착 즉시 온라인으로 검사 등록 서류를 제출 ㅇ 검사 기관은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와 서류를 확인 ㅇ 수입 요건 적합 품목 서류의 발급은 적합 사례에 한하여 7영업일 이내에 발급 ㅇ 서류가 층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한 명확한 수정이나 보충 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품 통관 확인서 제출 □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품목 ㅇ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임을 확인하는 통지서 발급 ㅇ 검사 당국은 다음 처리 방안 중 하나를 결정: 제품/라벨 오류 수정 요청, 용도 변경, 재수출, 또는 폐기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HS Code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규정 ㅇ 시행규칙 Circular 01/2024/TT-BNNPTNT (공표일: 2024.2.2.):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 관할에 속하는 물품목록에 대한 HS Code표 및 농업 및 전문 검사 대상인 수출입 상품 목록 - 부속서 1: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 관할에 속하는 물품목록들의 HS Code 목록표 * 10장: 수입된 식물로 생산된 식품 대상 HS Code 목록표 - 부속서 2: 통관 전 특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HS Code 목록표 ㅇ 결정문 Decision 3489/QD-BNN-QLCL(공표일: 2018.8.31):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 관할에 속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의무 안내 □ 식품안전 ㅇ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상세히 정리된 정부 시행령 Decree 15/2018/ND-CP (2018.2.2. 공표) ㅇ 시행규칙 Circular 02/2011/TT-BYT(공표일: 2011.1.13.):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2:2011/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5/2012/TT-BYT(공표일: 2012.3.1.):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3:2012/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50/2016/TT-BYT(공표일: 2016.12.30.): 식품에 함유되는 최대 농약 잔류 수준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24/2019/TT-BYT(공표일: 2019.8.30. ):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17/2023/TT-BYT(공표일: 2023. 9.25. ): 식품안전 관련 다수의 문서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안내 □ 물품 라벨 규정 ㅇ 시행령 Decree 43/2017/ND-CP(공표일: 2017.04.14. ): 상품 라벨에 관한 정부령 ㅇ 시행령 Decree 111/2011/ND-CP(공표일: 2021.12.9. ): 시행령 Decree 43/2017/ND-CP의 다수 조항 개정에 관한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29/2023/TT-BYT(공표일: 2023.12.30. ): 식품 라벨의 영양성분 내용 및 표기에 관한 안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 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 기관에서 상품 자가 신고: 대략 1주~2주 소요 - 일반 검사: 대략 1주 이내 - 강화 검사: 대략 2주 이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 상품 자진 신고서: 무기한 유효 - 수입 요건 적합 식품 판정 통지서: 각 선적마다입니다.

상세 내용

주요 항목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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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