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Decree 53/2018/NĐ-CP에 따라, 컨트롤러, 어댑터 및 라우터의 부분품은 암호화 기능이 있으므로 베트남에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 암호화 제품 수출입 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부여된 민간 암호화 제품을 수출 및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1) 해당 민간 암호화 제품이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과 이름이 일치해야 하고 2) 라이선스에 부여된 기간만큼 효력이 있다. 세관 당국은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실제 수출입 상품에 대해 승인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HS 코드를 결정하고 기업의 통관 절차를 처리한다.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Decree 53/2018/NĐ-CP – 부록 II)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정부암호위원회 - Government Cipher Committee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인증절차 1단계 : 기업은 라이선스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민간 암호 관리 및 암호 제품 검사부를 통해 정부 암호 위원회에 보내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 전화/팩스 번호 : +84 2437756896; 이메일 : info@nacis.gov.vn 웹사이트 : http://www.nacis.gov.vn 2단계 :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부 암호 위원회는 기업에민간 암호화 제품을 수출 및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평가하고 부여해야 한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단계 : 정부암호위원회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후에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류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 정부암호위원회는 서류상 유효하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여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이를 받은 기업은 추가 문서 또는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서류가 유효하는 경우 -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부 암호 위원회는 민간 암호화 제품을 기업에 수출 및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평가하고 부여해야 한다. - 거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ㅇ 등록 자격 -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면허 보유; - 수입된 민간 암호화 제품은 법 규정에 따라 인증 및 공표되어야 함; - 민간 암호화 제품을 사용하는 대상과 목적이 국방과 안보, 사회질서와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 ㅇ 제출 서류 - 민간 암호화 제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한 라이센스 신청서 원본 2부; -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 거래 허가증 사본 2부; - 수입 민간 암호화 제품 적합성 인증서 사본 2부(민간암호제품 수입허가 신청 시) ㅇ 제출 방식 - 오프라인 및 우편: No. 23 Nguy Nhu Kon Tum, Nhan Chinh Ward, Thanh Xuan District, Hanoi - 온라인: http://www.nacis.gov.vn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베트남 정부의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의 거래와 민간 암호화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세부 규정 시행령 Decree 58/2016/ND-CP (2016.07.01. 발행)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시행령 Decree 53/2018/NĐ-CP (2018.04.16. 발행) ㅇ 베트남 국회의 사이버 정보 보안에 관한 법률86/2015/QH13 (2015.11.19. 발행)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의HS코드와 함께 수입금지 중고정보기술제품 목록 상세공개 안내 시행규칙 Circular 11/2018/TT-BTTTT (2018.10.15. 발행) ㅇ 베트남 내무부의 민간 암호화 제품의 제조 및 거래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고 표준 적합성 인증서를 부여하는 명령 및 절차를 안내 시행규칙Circular 08/2008/TT-BNV (2008.11.17. 발행) ㅇ 베트남 재정부의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평가 및 면허 발급을 위한 수수료의 징수율, 징수 방식, 지불, 관리 및 사용을 규정; 민간 암호화 제품 적합성 인증서 및 민간 암호화 제품 수입 허가 수수료 규정 안내 시행규칙Circular 249/2016/TT-BTC (2016.11.11. 발행)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중 전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 장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안내 국가 기술 규정QCVN 22:2010/BTTTT (2010.07.30. 발행) - 최초 수정 및 보완 일자: 2022.01.07.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중 전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 장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안내 국가 기술 규정QCVN 19:2010/BTTTT (2010.07.30. 발행)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15.000 원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해당사항 없음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2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ㅇ 베트남 정부의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의 거래와 민간 암호화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세부 규정 시행령 Decree 58/2016/ND-CP (2016.07.01. 발행)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시행령 Decree 53/2018/NĐ-CP (2018.04.16. 발행) ㅇ 베트남 국회의 사이버 정보 보안에 관한 법률86/2015/QH13 (2015.11.19. 발행)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의HS코드와 함께 수입금지 중고정보기술제품 목록 상세공개 안내 시행규칙 Circular 11/2018/TT-BTTTT (2018.10.15. 발행) ㅇ 베트남 내무부의 민간 암호화 제품의 제조 및 거래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고 표준 적합성 인증서를 부여하는 명령 및 절차를 안내 시행규칙Circular 08/2008/TT-BNV (2008.11.17. 발행) ㅇ 베트남 재정부의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평가 및 면허 발급을 위한 수수료의 징수율, 징수 방식, 지불, 관리 및 사용을 규정; 민간 암호화 제품 적합성 인증서 및 민간 암호화 제품 수입 허가 수수료 규정 안내 시행규칙Circular 249/2016/TT-BTC (2016.11.11. 발행)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중 전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 장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안내 국가 기술 규정QCVN 22:2010/BTTTT (2010.07.30. 발행) - 최초 수정 및 보완 일자: 2022.01.07.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중 전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 장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안내 국가 기술 규정QCVN 19:2010/BTTTT (2010.07.30. 발행)
근거·출처기관
재정부 시행규칙Circular 249/2016/TT-BTC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웹사이트 : https://dichvucong.gov.vn/p/home/dvc-tthc-thu-tuc-hanh-chinh-chi-tiet.html?ma_thu_tuc=225986&open_popup=1
대상 품목
ㅇ 보드, 통신 포트 등의 부품은 데이터 라우터의 기능을 확장 ㅇ 연결 카드, 카드는 물리적 전송 라인과 라우터 사이를 통신 (대략 수도관과 펌프 사이의 커넥터로 이해됨) ㅇ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시스템 기능 확장 라이센스
확대 적용품목
ㅇ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통신기기를 포함하여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장치에 사용됨 예) 데이터 네트워크 라우터 ㅇ HS코드: 851762 - 게이트웨이, 브리지 및 라우터를 포함한 컨트롤러 및 어댑터
인증 절차
ㅇ 인증절차 1단계 : 기업은 라이선스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민간 암호 관리 및 암호 제품 검사부를 통해 정부 암호 위원회에 보내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 전화/팩스 번호 : +84 2437756896; 이메일 : info@nacis.gov.vn 웹사이트 : http://www.nacis.gov.vn 2단계 :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부 암호 위원회는 기업에민간 암호화 제품을 수출 및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평가하고 부여해야 한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단계 : 정부암호위원회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후에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류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 정부암호위원회는 서류상 유효하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여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이를 받은 기업은 추가 문서 또는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서류가 유효하는 경우 -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부 암호 위원회는 민간 암호화 제품을 기업에 수출 및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평가하고 부여해야 한다. - 거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ㅇ 등록 자격 -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면허 보유; - 수입된 민간 암호화 제품은 법 규정에 따라 인증 및 공표되어야 함; - 민간 암호화 제품을 사용하는 대상과 목적이 국방과 안보, 사회질서와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 ㅇ 제출 서류 - 민간 암호화 제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한 라이센스 신청서 원본 2부; -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 거래 허가증 사본 2부; - 수입 민간 암호화 제품 적합성 인증서 사본 2부(민간암호제품 수입허가 신청 시) ㅇ 제출 방식 - 오프라인 및 우편: No. 23 Nguy Nhu Kon Tum, Nhan Chinh Ward, Thanh Xuan District, Hanoi - 온라인: http://www.nacis.gov.vn
필요 서류
- 민간암호제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한 라이센스 신청서 원본 2부; - 민간암호제품 및 서비스 거래 허가증 사본 2부; - 수입 민간암호제품 적합성 인증서 사본 2부(민간암호제품 수입허가 신청 시)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2022년부터 HS Code 851770는 851771 및 851779로 변경되었다.ㅇ 중고와 예비 부품 및 전자 부품은 수입 금지 품목 목록에 있다.
제도 개요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Decree 53/2018/NĐ-CP에 따라, 컨트롤러, 어댑터 및 라우터의 부분품은 암호화 기능이 있으므로 베트남에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 암호화 제품 수출입 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부여된 민간 암호화 제품을 수출 및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1) 해당 민간 암호화 제품이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과 이름이 일치해야 하고 2) 라이선스에 부여된 기간만큼 효력이 있다. 세관 당국은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실제 수출입 상품에 대해 승인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HS 코드를 결정하고 기업의 통관 절차를 처리한다.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Decree 53/2018/NĐ-CP – 부록 II)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ㅇ 보드, 통신 포트 등의 부품은 데이터 라우터의 기능을 확장 ㅇ 연결 카드, 카드는 물리적 전송 라인과 라우터 사이를 통신 (대략 수도관과 펌프 사이의 커넥터로 이해됨) ㅇ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시스템 기능 확장 라이센스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다낭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