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 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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