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하고자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 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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