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7조에 따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원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 2톤 이상 어선: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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