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관 o 미 중소기업청(SBA)이 산하 국가민원조사부(ONO)를 통해 중소기업들로부터 연방기관의 정책 준수 및 집행 행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매년 의회에 보고, 부당 행위를 견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배경 o 중소기업가들은 기업성장에 장애가 되는 최대 문제로 정부규제를 지적 - SBA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잠재비용은 종업원 1인당 7,000 달러 - 또한 의사들에 지급되는 비용의 최대 25%가 서류작업 비용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규제는 특히 보건산업에 큰 부담을 유발 - 1987~2003년 예산관리국(OMB) 데이터 분석 결과, 새로운 규제로 인한 비용은 1,036억 달러 o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완화 및 제거가 불가피 □ ONO의 기능 o 중소기업과 관련된 연방규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 - 연방기관의 규정 집행행위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조사, 벌금, 벌칙, 위협, 보복 혹은 불공정을 유발하고 있는 지를 파악 o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and Fairness Act : SBREFA)에 의거해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업체와 정부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취합, 의회 등 상급 연방기관에 전달 - 일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부과된 벌금이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가에 유리하도록 결정이 번복되기도 함 o 국가민원조사공정위원회(NOFB)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기관 인력의 집행 행위를 평가한 뒤 지역 및 시책 사무국 등 기관에 "고객만족등급"을 부여 o 그러나 ONO는 연방기관의 집행 행위를 변경· 중단· 연기시킬 수 없고, 연방기관의 정책 준수 및 집행 행위에 관한 중소기업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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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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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o 미 중소기업청(SBA)이 산하 국가민원조사부(ONO)를 통해 중소기업들로부터 연방기관의 정책 준수 및 집행 행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매년 의회에 보고, 부당 행위를 견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배경 o 중소기업가들은 기업성장에 장애가 되는 최대 문제로 정부규제를 지적 - SBA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잠재비용은 종업원 1인당 7,000 달러 - 또한 의사들에 지급되는 비용의 최대 25%가 서류작업 비용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규제는 특히 보건산업에 큰 부담을 유발 - 1987~2003년 예산관리국(OMB) 데이터 분석 결과, 새로운 규제로 인한 비용은 1,036억 달러 o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완화 및 제거가 불가피 □ ONO의 기능 o 중소기업과 관련된 연방규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 - 연방기관의 규정 집행행위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조사, 벌금, 벌칙, 위협, 보복 혹은 불공정을 유발하고 있는 지를 파악 o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and Fairness Act : SBREFA)에 의거해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업체와 정부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취합, 의회 등 상급 연방기관에 전달 - 일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부과된 벌금이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가에 유리하도록 결정이 번복되기도 함 o 국가민원조사공정위원회(NOFB)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기관 인력의 집행 행위를 평가한 뒤 지역 및 시책 사무국 등 기관에 "고객만족등급"을 부여 o 그러나 ONO는 연방기관의 집행 행위를 변경· 중단· 연기시킬 수 없고, 연방기관의 정책 준수 및 집행 행위에 관한 중소기업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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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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