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요 약 」 ◆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지역 내 생산·소비와 후속 거래로 이어지는 순환구조 강화가 중요 • 2020~2024년 연평균 수도권은 약 117조원의 소득이 순유입된 반면, 비수도권은 약 89조원이 순유출 ◆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 전환에 기여했으나, 가맹점 간 재사용을 통한 순환 기능은 미흡 •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 전환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2025년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며 안정적 운영 기반 확충 • 다만 가맹점 매출이 대부분 원 화로 정산되어 상품권의 재사용이 어렵고,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자금 이 역외로 유출될 가능성 - 특히, 음식업은 매출의 약 40%가 식재료비이며, 특히 프랜차이즈는 식재료의 72.1%를 본사에서 조달 • 또한 상품권의 재사용보다는 신규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로 유통 규모 유지를 위한 반복적인 재정투입이 필요 ◆ 해외 주요 지역화폐는 민간 주도로 다양한 순환 장치를 활용하나, 안정적인운 영재원과 이용 기반 확보에 한계 • 가맹점 간 재사용을 기본으로 환전수수료, 신용 제공, 지역 공급망 연계 등을 통해 역내 순환을 촉진 - (재사용 유도) 독일 ‘킴가우어’는 환전수수료 5%와 보유 감가제도를 활용하여 재사용 유도 - (신용 제공) 스위스 ‘비어’와 이탈리아 ‘사르덱스’는 대출·상호신용으로 기업 간 거래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 - (공급망 연계) 프랑스 '유스코'는 지역 공급업체 발굴과 기존 거래처 가맹을, '라 고네트'는 공급업체 명부와 가맹점 간 네트워킹을 지원 • 해외 지역화폐는 소규모 거래망에 기반한 사례가 많아, 안정적인 운영재원과 이용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 ◆ [정책방향] 지역사랑상품권의 순환 기능 강화와 민간 공동체화폐 복원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의 자율적 도입과 가맹점 간 거래 확대 지원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재사용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순환 성과에 따라 국비 지원 우대 검토 - 지역 내 공급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거래처 정보 제공·매칭·네트워킹을 통해 역내 조달과 가맹점 간 재사용 촉진 - 가맹점 재사용률 등 순환 성과를 평가하고, 실거래 확인과 이상 거래 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 방지 • (민간 공동체화폐)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운영 기반과 거래망 확충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동체화폐 지원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결제·정산 시스템·초기 운영비·인력 교육 지원 - 공공요금 납부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회원 간 거래 등으로 사용처 확대 추진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6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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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지역 내 생산·소비와 후속 거래로 이어지는 순환구조 강화가 중요 • 2020~2024년 연평균 수도권은 약 117조원의 소득이 순유입된 반면, 비수도권은 약 89조원이 순유출 ◆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 전환에 기여했으나, 가맹점 간 재사용을 통한 순환 기능은 미흡 •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 전환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2025년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며 안정적 운영 기반 확충 • 다만 가맹점 매출이 대부분 원 화로 정산되어 상품권의 재사용이 어렵고,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자금 이 역외로 유출될 가능성 - 특히, 음식업은 매출의 약 40%가 식재료비이며, 특히 프랜차이즈는 식재료의 72.1%를 본사에서 조달 • 또한 상품권의 재사용보다는 신규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로 유통 규모 유지를 위한 반복적인 재정투입이 필요 ◆ 해외 주요 지역화폐는 민간 주도로 다양한 순환 장치를 활용하나, 안정적인운 영재원과 이용 기반 확보에 한계 • 가맹점 간 재사용을 기본으로 환전수수료, 신용 제공, 지역 공급망 연계 등을 통해 역내 순환을 촉진 - (재사용 유도) 독일 ‘킴가우어’는 환전수수료 5%와 보유 감가제도를 활용하여 재사용 유도 - (신용 제공) 스위스 ‘비어’와 이탈리아 ‘사르덱스’는 대출·상호신용으로 기업 간 거래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 - (공급망 연계) 프랑스 '유스코'는 지역 공급업체 발굴과 기존 거래처 가맹을, '라 고네트'는 공급업체 명부와 가맹점 간 네트워킹을 지원 • 해외 지역화폐는 소규모 거래망에 기반한 사례가 많아, 안정적인 운영재원과 이용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 ◆ [정책방향] 지역사랑상품권의 순환 기능 강화와 민간 공동체화폐 복원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의 자율적 도입과 가맹점 간 거래 확대 지원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재사용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순환 성과에 따라 국비 지원 우대 검토 - 지역 내 공급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거래처 정보 제공·매칭·네트워킹을 통해 역내 조달과 가맹점 간 재사용 촉진 - 가맹점 재사용률 등 순환 성과를 평가하고, 실거래 확인과 이상 거래 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 방지 • (민간 공동체화폐)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운영 기반과 거래망 확충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동체화폐 지원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결제·정산 시스템·초기 운영비·인력 교육 지원 - 공공요금 납부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회원 간 거래 등으로 사용처 확대 추진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KOSI 이슈n포커스] 제26-12호 지역 내 소비에서 지역 내 순환으로-국내외 지역화폐 사례 비교와 시사점_최종본_261118.pdf&fileObject=B261119K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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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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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