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본 자료는 「 세계경쟁력연감 」 2023 년판 경쟁력 항목의 대분류별 심층분석과 경쟁력 영향요인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경쟁력 향상의 길을 제시 o 일본의 경쟁력 종합순위 부진은 연구개발 지출이나 연구개발 인재수 ,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 등 ＇ 지식자본 ＇ 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지만 , ＇ 디지털화 ＇ 나 ＇ 창업 · 신진대사 ＇, ＇ 조직자본 ＇, ＇ 글로벌화 ＇ 등에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o 일본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 창업 · 신진대사 ＇ 의 촉진 , ＇ 글로벌화 ＇ 대응력 향상 , ＇ 디지털화 ＇,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 [ 주요 내용 ] 1. 경쟁력 항목의 대분류별로 보는 일본의 경쟁력 심층분석과 문제점 □ 「 경제상황 」 의 경쟁력 순위는 26 위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글로벌 측면에 문제점 o 경제상황 분야에서 ＇ 무역 ＇ 분야가 2022 년 49 위에서 2023 년 57 위로 크게 하락 - 세부 항목별로는 무역액 (60 위 ), 재화수출액 (55 위 ) , 관광수입 (58 위 ) 등이 매우 낮게 나타남 o ＇ 국제투자 ＇ 는 12 위로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세부 항목별로 강점과 약점이 혼재 - 대외직접투자 플로우는 2 위 , 스톡은 8 위였던 반면 , 대내직접투자 스톡은 GDP 대비 최하위인 64 위 - 대내직접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기술 및 지식자본의 스필오버 ( 파급 ) 와 경쟁촉진을 통해 생산성 , 잠재성장률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 정부효율성 」 은 2022 년 39 위에서 42 위로 하락했는데 경제변화나 신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 대응력에 문제점 o 「 정부효율성 」 을 소분류로 보면 ‘ 재정 ’ 은 재정적자 , 일반정부채무 등 복수의 재정수지 관련 지표에 의해 하위권 고착화 - ‘ 제도적 틀 ’(28 위 ) 은 환율 안정성 (61 위 ) 과 경제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적절성 (52 위 ), 중앙은행 정책 (49 위 ) 등이 약점 - ‘ 사업법제 ’(38 위 ) 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기간 (37 위 ) 이나 절차의 복잡성 (49 위 ), 신규사업의 밀도 (56 위 ), 해외에서 본 투자 인센티브 (54 위 ), 해외에서 본 계약의 개방성 (55 위 ) 등의 평가가 낮아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사업효율성 」 은 47 위로 조직자본과 글로벌화 대응에 문제점 o 「 사업효율성 」 분야의 ‘ 생산성 · 효율성 ’(54 위 ) 에서는 1 인당 GDP( 금액 39 위 , 성장률 27 위 ) 와 노동생산성 (37 위 ) 이 중간수준이고 , 경영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항목인 노동생산성 평가 (52 위 ), 기업효율성 평가 ( 대기업 61 위 , 중소기업 62 위 ) 와 디지털화를 활용한 실적 개선 (61 위 ) 은 하위권 o ‘ 노동시장 ’(44 위 ) 관련에서는 관리직의 국제경험 (64 위 ) 이나 유능한 관리직의 확보 (62 위 ) 등 관리직에 대한 질량 양면에서의 평가나 해외의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매력 제공도 (54 위 ) 라는 항목의 평가가 계속 낮은 수준 o ‘ 경영 프랙티스 ’ 분야는 62 위로 2022 년의 최하위에서는 벗어났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의 강도 (2 위 ) 나 소비자 만족의 중시 (3 위 ) 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가 하위권에 있고 개선 경향이 보이지 않음 - 특히 기업의 의사결정의 신속성 , 빅데이터 분석의 의사결정 활용 , 기업가정신 등 3 개 항목에서 최하위 (64 위 ) 를 차지했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인식 (58 위 ), 기회와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62 위 ) 등 조직자본과 관련된 많은 항목에서 평가가 낮음 - 기타 지표에서도 이사회 기능 (45 위 ), 경영진 여성 비율 (59 위 ), 이사회 여성 비율 (46 위 ) 등의 순위가 낮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 노력 · 가치관 ’(51 위 ) 에서도 해외 아이디어를 널리 받아들이는 문화 개방성은 최하위이고 글로벌화를 향한 태도 (46 위 ) 도 낮아 글로벌화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성 (63 위 ),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50 위 ) 이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사회의 가치관 (53 위 ) 등의 평가도 여전히 낮은 상황 □ 「 인프라 」 는 23 위 , 소분류에서는 ‘ 과학 인프라 ’ 와 ‘ 건강 · 환경 ’ 의 순위가 모두 8 위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기업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인력 · 경영인력 부족이 문제점 o ‘ 과학 인프라 ’ 에 포함되는 연구개발 지출은 총액기준 3 위이고 GDP 대비는 6 위 - 이 중 연구개발 인재수는 총계로 4 위 , 기업내는 3 위 , 논문 수는 6 위 , 특허 총계는 3 위 - 반면 연구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법제 정비 (48 위 ) 나 지적재산권 보호 (34 위 ), 산학간 지식 이전의 활발함 (43 위 ) 등은 부진하여 연구개발에 의해 축적된 강한 지식자본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폭넓게 비즈니스에 응용 , 활용하는 구조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 o ‘ 건강 · 환경 ’ 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점유율 (50 위 ) 등 환경관련 지표에는 하위인 것도 있지만 , 환경관련 기술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식 , 평균 수명 , 건강 수명 ( 모두 2 위 ) 등 건강 관련 지표는 최상위 수준 o ‘ 기술 인프라 ’(33 위 ) 에서는 , 디지털 기술자 (63 위 ) 나 전문적 기술자 (54 위 ) 의 조달 가능성의 순위가 낮고 , 일본 경영자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인재의 부족이 문제로 나타남 o ‘ 교육 ’ 분야 (35 위 ) 에서는 전문학교 ,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 (6 위 ), 학습도달도 (PISA)(5 위 ) 등은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글로벌화 대응이나 산학협력과 관련성이 높은 대학 레벨의 해외로부터의 유학생수 비율 (43 위 ), 해외로의 유학생수 비율 (60 위 ),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토플 스코어 (64 위 ) 의 순위는 낮음 - 경제가 필요로 하는 대학교육 (56 위 ) 이나 사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자교육 (60 위 ),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학능력 (60 위 ) 에 대한 경영층의 평가는 낮은 수준 2.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여기에서는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상정되는 8 개의 영향요인을 설정하여 이들 영향요인이 종합경쟁력 지표에 미치는 정도나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 o 영향요인은 통계나 설문조사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잠재변수로 도표 1 에서 타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변수 - 영향요인 ( 잠재변수 ) 은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 지식자본 ＇ 외에 ＇ 창업 · 신진대사 ＇ ＇ 세계화 ＇ ＇ 법 · 제도 · 규제 ＇ ＇ 디지털화 ＇ ＇ 탈탄소 ＇ 등 8 가지 - 이들 영향요인이 「 세계경쟁력연감 」 2023 년판에서 얻을 수 있는 관측변수인 종합경쟁력 지표에 미치는 정도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 o 영향요인이 경쟁력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8 개의 요인이 모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 특히 ＇ 창업 · 신진대사 ＇ 나 ＇ 글로벌화 ＇, ＇ 조직자본 ＇, ＇ 법 · 제도 · 규제 ＇ 변수의 영향이 강하고 , ＇ 탈탄소 ＇ 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 지식자본 ＇ 을 제외한 7 요인의 상호보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o 경쟁력 종합순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 창업 · 신진대사 ＇ 는 이를 뒷받침하는 ＇ 법 · 제도 · 규제 ＇ 나 ＇ 인적자본 ＇ ＇ 디지털화 ＇ 나 ＇ 조직자본 ＇ 과 같은 보완적 요소와 상관관계가 강함 - 이것은 ＇ 창업 · 신진대사 ＇ 가 활발한 나라에서 ＇ 법 · 제도 · 규제 ＇ 나 ＇ 인적자본 ＇, ＇ 조직자본 ＇, ＇ 디지털화 ＇ 도 정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o ＇ 글로벌화 ＇ 와 ＇ 법 · 제도 · 규제 ＇ 나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과의 상관관계 , ＇ 조직자본 ＇ 과 ＇ 인적자본 ＇ 디지털화 ＇ 의 상관관계 , ＇ 법 · 제도 · 규제 ＇ 와 ＇ 인적자본 ＇ ＇ 탈탄소 ＇ 의 상관관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남 o 반면 ＇ 지식자본 ＇ 은 다른 영향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 ＇ 지식자본 ＇ 은 경쟁력을 일정 정도 규정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 그 축적은 ＇ 창업 · 신진대사 ＇ 나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의 정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 ＇ 지식자본 ＇ 이 모종의 폐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8 요인 중 상호보완적인 상위 6 요인의 낮은 순위가 일본의 경쟁력 종합순위 (35 위 ) 의 부진으로 나타남 o 영향요인별로 나라별 순위를 보면 일본은 ＇ 지식자본 ＇(3 위 ) 이나 ＇ 탈탄소 ＇(7 위 ) 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지만 , ＇ 디지털화 ＇(61 위 ) 나 ＇ 창업 · 신진대사 ＇(54 위 ), ＇ 조직자본 ＇(56 위 ), ＇ 글로벌화 ＇(49 위 ) 에 약점이 존재 - ＇ 지식자본 ＇ 이외의 7 개 요소에서는 벨기에 , 네덜란드 , 덴마크 , 아일랜드 등 톱 10 안에 드는 많은 나라가 중첩되어 있어 이들 요인의 상호보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3. 일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 □ 「 세계경쟁력연감 」 의 분석결과로부터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먼저 ＇ 창업 · 신진대사 ＇ 의 촉진이 필요 o 코로나 사태에서 일본은 이전보다 기업이나 신진대사 촉진보다 기업 존속 지원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좀비기업이 연명 ·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 - 수익력이 낮고 정상적인 경제구조 하에서는 존속하기 어려운 좀비기업의 존속은 신진대사 정체와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음 o ‘ 창업 · 신진대사 ’ 요인이 법제면과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점에서 세제나 지적재산 보호 등을 포함한 창업촉진책과 더불어 청산이나 사업양도에 관련된 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 또 ‘ 인적자본 ’ 과의 상관관계가 강한 점에서는 경영인재나 디지털 기술자 등 사업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의 확보나 성장영역으로의 원활한 노동이동 실현을 위한 근로자의 리스킬링 지원책의 충실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음 □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 글로벌화 ＇ 대응력 향상도 시급 o 일본은 재화 · 서비스 수출 비율 , 낮은 무역비율에 더해 대내직접투자가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 - 특히 대내직접투자의 저조는 외국계 기업이 본 일본의 매력도의 저조 , 폐쇄성을 반영하고 있음 - ‘ 글로벌화 ’ 와 상관관계가 높은 ‘ 법 · 제도 · 규제 ’ 면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대내직접투자 확대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 「 대일 직접투자 촉진 전략 」 (2021 년 6 월 대일 직접투자 추진회의 결정 )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 커다란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o 개선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 창업 · 신진대사의 촉진 ’ - 창업환경이 양호한 나라일수록 대내직접투자가 많은 경향이 있는 만큼 , 법인 설립의 간소화 등에 의한 창업환경의 정비나 인재의 국제경험의 축적이나 해외로부터의 숙련 노동력의 수용 촉진 등이 필요 □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 디지털화 ＇,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의 총체적 개혁도 중요 o 일본이 뒤처진 ＇ 디지털화 ＇ 는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과의 상관관계가 강한 만큼 일본의 기업에서 디지털화가 가능한 범위를 파악한 후 , 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직 , 인재를 총체적으로 변혁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치창출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 계속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 하에서 DX 는 사업이나 조직의 모습에 지속적인 변혁을 요구 - 특히 일본의 약점 항목인 의사결정 지원이나 시장동향 파악 , 신사업 창출 , 사업파트너 탐색 , 나아가 업무 효율화 등 디지털화를 통한 조직자본면에서의 과제해결의 여지가 큼 - 아울러 인적자본 면에서도 디지털 인재의 확보와 육성 시스템을 정비하고 양적 , 질적 충실을 통해 ＇ 디지털화 ＇,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을 총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경쟁력 향상의 필요조건 4. 시사점 □ 경쟁력 종합순위에서 일본 (35 위 ) 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국 (28 위 ) 도 경쟁력 대분류별 심층분석을 통해 문제점 인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비가 필요 o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지출이나 연구개발 인재수 ,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 등 ＇ 지식자본 ＇ 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지만 ＇ 글로벌화 ＇, ＇ 디지털화 ＇,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등에서 취약하다는 지표가 적지 않은 만큼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정책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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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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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본 자료는 「 세계경쟁력연감 」 2023 년판 경쟁력 항목의 대분류별 심층분석과 경쟁력 영향요인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경쟁력 향상의 길을 제시 o 일본의 경쟁력 종합순위 부진은 연구개발 지출이나 연구개발 인재수 ,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 등 ＇ 지식자본 ＇ 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지만 , ＇ 디지털화 ＇ 나 ＇ 창업 · 신진대사 ＇, ＇ 조직자본 ＇, ＇ 글로벌화 ＇ 등에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o 일본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 창업 · 신진대사 ＇ 의 촉진 , ＇ 글로벌화 ＇ 대응력 향상 , ＇ 디지털화 ＇,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 [ 주요 내용 ] 1. 경쟁력 항목의 대분류별로 보는 일본의 경쟁력 심층분석과 문제점 □ 「 경제상황 」 의 경쟁력 순위는 26 위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글로벌 측면에 문제점 o 경제상황 분야에서 ＇ 무역 ＇ 분야가 2022 년 49 위에서 2023 년 57 위로 크게 하락 - 세부 항목별로는 무역액 (60 위 ), 재화수출액 (55 위 ) , 관광수입 (58 위 ) 등이 매우 낮게 나타남 o ＇ 국제투자 ＇ 는 12 위로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세부 항목별로 강점과 약점이 혼재 - 대외직접투자 플로우는 2 위 , 스톡은 8 위였던 반면 , 대내직접투자 스톡은 GDP 대비 최하위인 64 위 - 대내직접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기술 및 지식자본의 스필오버 ( 파급 ) 와 경쟁촉진을 통해 생산성 , 잠재성장률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 정부효율성 」 은 2022 년 39 위에서 42 위로 하락했는데 경제변화나 신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 대응력에 문제점 o 「 정부효율성 」 을 소분류로 보면 ‘ 재정 ’ 은 재정적자 , 일반정부채무 등 복수의 재정수지 관련 지표에 의해 하위권 고착화 - ‘ 제도적 틀 ’(28 위 ) 은 환율 안정성 (61 위 ) 과 경제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적절성 (52 위 ), 중앙은행 정책 (49 위 ) 등이 약점 - ‘ 사업법제 ’(38 위 ) 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기간 (37 위 ) 이나 절차의 복잡성 (49 위 ), 신규사업의 밀도 (56 위 ), 해외에서 본 투자 인센티브 (54 위 ), 해외에서 본 계약의 개방성 (55 위 ) 등의 평가가 낮아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사업효율성 」 은 47 위로 조직자본과 글로벌화 대응에 문제점 o 「 사업효율성 」 분야의 ‘ 생산성 · 효율성 ’(54 위 ) 에서는 1 인당 GDP( 금액 39 위 , 성장률 27 위 ) 와 노동생산성 (37 위 ) 이 중간수준이고 , 경영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항목인 노동생산성 평가 (52 위 ), 기업효율성 평가 ( 대기업 61 위 , 중소기업 62 위 ) 와 디지털화를 활용한 실적 개선 (61 위 ) 은 하위권 o ‘ 노동시장 ’(44 위 ) 관련에서는 관리직의 국제경험 (64 위 ) 이나 유능한 관리직의 확보 (62 위 ) 등 관리직에 대한 질량 양면에서의 평가나 해외의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매력 제공도 (54 위 ) 라는 항목의 평가가 계속 낮은 수준 o ‘ 경영 프랙티스 ’ 분야는 62 위로 2022 년의 최하위에서는 벗어났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의 강도 (2 위 ) 나 소비자 만족의 중시 (3 위 ) 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가 하위권에 있고 개선 경향이 보이지 않음 - 특히 기업의 의사결정의 신속성 , 빅데이터 분석의 의사결정 활용 , 기업가정신 등 3 개 항목에서 최하위 (64 위 ) 를 차지했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인식 (58 위 ), 기회와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62 위 ) 등 조직자본과 관련된 많은 항목에서 평가가 낮음 - 기타 지표에서도 이사회 기능 (45 위 ), 경영진 여성 비율 (59 위 ), 이사회 여성 비율 (46 위 ) 등의 순위가 낮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 노력 · 가치관 ’(51 위 ) 에서도 해외 아이디어를 널리 받아들이는 문화 개방성은 최하위이고 글로벌화를 향한 태도 (46 위 ) 도 낮아 글로벌화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성 (63 위 ),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50 위 ) 이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사회의 가치관 (53 위 ) 등의 평가도 여전히 낮은 상황 □ 「 인프라 」 는 23 위 , 소분류에서는 ‘ 과학 인프라 ’ 와 ‘ 건강 · 환경 ’ 의 순위가 모두 8 위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기업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인력 · 경영인력 부족이 문제점 o ‘ 과학 인프라 ’ 에 포함되는 연구개발 지출은 총액기준 3 위이고 GDP 대비는 6 위 - 이 중 연구개발 인재수는 총계로 4 위 , 기업내는 3 위 , 논문 수는 6 위 , 특허 총계는 3 위 - 반면 연구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법제 정비 (48 위 ) 나 지적재산권 보호 (34 위 ), 산학간 지식 이전의 활발함 (43 위 ) 등은 부진하여 연구개발에 의해 축적된 강한 지식자본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폭넓게 비즈니스에 응용 , 활용하는 구조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 o ‘ 건강 · 환경 ’ 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점유율 (50 위 ) 등 환경관련 지표에는 하위인 것도 있지만 , 환경관련 기술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식 , 평균 수명 , 건강 수명 ( 모두 2 위 ) 등 건강 관련 지표는 최상위 수준 o ‘ 기술 인프라 ’(33 위 ) 에서는 , 디지털 기술자 (63 위 ) 나 전문적 기술자 (54 위 ) 의 조달 가능성의 순위가 낮고 , 일본 경영자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인재의 부족이 문제로 나타남 o ‘ 교육 ’ 분야 (35 위 ) 에서는 전문학교 ,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 (6 위 ), 학습도달도 (PISA)(5 위 ) 등은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글로벌화 대응이나 산학협력과 관련성이 높은 대학 레벨의 해외로부터의 유학생수 비율 (43 위 ), 해외로의 유학생수 비율 (60 위 ),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토플 스코어 (64 위 ) 의 순위는 낮음 - 경제가 필요로 하는 대학교육 (56 위 ) 이나 사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자교육 (60 위 ),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학능력 (60 위 ) 에 대한 경영층의 평가는 낮은 수준 2.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여기에서는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상정되는 8 개의 영향요인을 설정하여 이들 영향요인이 종합경쟁력 지표에 미치는 정도나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 o 영향요인은 통계나 설문조사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잠재변수로 도표 1 에서 타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변수 - 영향요인 ( 잠재변수 ) 은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 지식자본 ＇ 외에 ＇ 창업 · 신진대사 ＇ ＇ 세계화 ＇ ＇ 법 · 제도 · 규제 ＇ ＇ 디지털화 ＇ ＇ 탈탄소 ＇ 등 8 가지 - 이들 영향요인이 「 세계경쟁력연감 」 2023 년판에서 얻을 수 있는 관측변수인 종합경쟁력 지표에 미치는 정도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 o 영향요인이 경쟁력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8 개의 요인이 모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 특히 ＇ 창업 · 신진대사 ＇ 나 ＇ 글로벌화 ＇, ＇ 조직자본 ＇, ＇ 법 · 제도 · 규제 ＇ 변수의 영향이 강하고 , ＇ 탈탄소 ＇ 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 지식자본 ＇ 을 제외한 7 요인의 상호보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o 경쟁력 종합순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 창업 · 신진대사 ＇ 는 이를 뒷받침하는 ＇ 법 · 제도 · 규제 ＇ 나 ＇ 인적자본 ＇ ＇ 디지털화 ＇ 나 ＇ 조직자본 ＇ 과 같은 보완적 요소와 상관관계가 강함 - 이것은 ＇ 창업 · 신진대사 ＇ 가 활발한 나라에서 ＇ 법 · 제도 · 규제 ＇ 나 ＇ 인적자본 ＇, ＇ 조직자본 ＇, ＇ 디지털화 ＇ 도 정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o ＇ 글로벌화 ＇ 와 ＇ 법 · 제도 · 규제 ＇ 나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과의 상관관계 , ＇ 조직자본 ＇ 과 ＇ 인적자본 ＇ 디지털화 ＇ 의 상관관계 , ＇ 법 · 제도 · 규제 ＇ 와 ＇ 인적자본 ＇ ＇ 탈탄소 ＇ 의 상관관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남 o 반면 ＇ 지식자본 ＇ 은 다른 영향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 ＇ 지식자본 ＇ 은 경쟁력을 일정 정도 규정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 그 축적은 ＇ 창업 · 신진대사 ＇ 나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의 정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 ＇ 지식자본 ＇ 이 모종의 폐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8 요인 중 상호보완적인 상위 6 요인의 낮은 순위가 일본의 경쟁력 종합순위 (35 위 ) 의 부진으로 나타남 o 영향요인별로 나라별 순위를 보면 일본은 ＇ 지식자본 ＇(3 위 ) 이나 ＇ 탈탄소 ＇(7 위 ) 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지만 , ＇ 디지털화 ＇(61 위 ) 나 ＇ 창업 · 신진대사 ＇(54 위 ), ＇ 조직자본 ＇(56 위 ), ＇ 글로벌화 ＇(49 위 ) 에 약점이 존재 - ＇ 지식자본 ＇ 이외의 7 개 요소에서는 벨기에 , 네덜란드 , 덴마크 , 아일랜드 등 톱 10 안에 드는 많은 나라가 중첩되어 있어 이들 요인의 상호보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3. 일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 □ 「 세계경쟁력연감 」 의 분석결과로부터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먼저 ＇ 창업 · 신진대사 ＇ 의 촉진이 필요 o 코로나 사태에서 일본은 이전보다 기업이나 신진대사 촉진보다 기업 존속 지원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좀비기업이 연명 ·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 - 수익력이 낮고 정상적인 경제구조 하에서는 존속하기 어려운 좀비기업의 존속은 신진대사 정체와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음 o ‘ 창업 · 신진대사 ’ 요인이 법제면과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점에서 세제나 지적재산 보호 등을 포함한 창업촉진책과 더불어 청산이나 사업양도에 관련된 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 또 ‘ 인적자본 ’ 과의 상관관계가 강한 점에서는 경영인재나 디지털 기술자 등 사업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의 확보나 성장영역으로의 원활한 노동이동 실현을 위한 근로자의 리스킬링 지원책의 충실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음 □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 글로벌화 ＇ 대응력 향상도 시급 o 일본은 재화 · 서비스 수출 비율 , 낮은 무역비율에 더해 대내직접투자가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 - 특히 대내직접투자의 저조는 외국계 기업이 본 일본의 매력도의 저조 , 폐쇄성을 반영하고 있음 - ‘ 글로벌화 ’ 와 상관관계가 높은 ‘ 법 · 제도 · 규제 ’ 면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대내직접투자 확대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 「 대일 직접투자 촉진 전략 」 (2021 년 6 월 대일 직접투자 추진회의 결정 )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 커다란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o 개선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 창업 · 신진대사의 촉진 ’ - 창업환경이 양호한 나라일수록 대내직접투자가 많은 경향이 있는 만큼 , 법인 설립의 간소화 등에 의한 창업환경의 정비나 인재의 국제경험의 축적이나 해외로부터의 숙련 노동력의 수용 촉진 등이 필요 □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 디지털화 ＇,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의 총체적 개혁도 중요 o 일본이 뒤처진 ＇ 디지털화 ＇ 는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과의 상관관계가 강한 만큼 일본의 기업에서 디지털화가 가능한 범위를 파악한 후 , 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직 , 인재를 총체적으로 변혁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치창출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 계속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 하에서 DX 는 사업이나 조직의 모습에 지속적인 변혁을 요구 - 특히 일본의 약점 항목인 의사결정 지원이나 시장동향 파악 , 신사업 창출 , 사업파트너 탐색 , 나아가 업무 효율화 등 디지털화를 통한 조직자본면에서의 과제해결의 여지가 큼 - 아울러 인적자본 면에서도 디지털 인재의 확보와 육성 시스템을 정비하고 양적 , 질적 충실을 통해 ＇ 디지털화 ＇,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을 총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경쟁력 향상의 필요조건 4. 시사점 □ 경쟁력 종합순위에서 일본 (35 위 ) 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국 (28 위 ) 도 경쟁력 대분류별 심층분석을 통해 문제점 인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비가 필요 o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지출이나 연구개발 인재수 ,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 등 ＇ 지식자본 ＇ 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지만 ＇ 글로벌화 ＇, ＇ 디지털화 ＇, ＇ 조직자본 ＇, ＇ 인적자본 ＇ 등에서 취약하다는 지표가 적지 않은 만큼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정책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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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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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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