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목 없음 [개요] □ EU집행위원회(EC)는 EU28개 회원국과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에 참여하는 9개국을 대상으로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 o 점검대상 국가들은 EC 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11년 5월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말까지 각종 사업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 o 이번 점검은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는 호텔 △배관 설비 △도소매 유통 △철강제품 제조 △소형 IT 기기 제조 등 5개 분야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실시 o국가 및 지역 차원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다양한 자료원에서 입수한 여러 데이터들을 취합해 현황을 점검 o 한편, 이 보고서는 EC의 발주로 CSES(Centre for Strategy and Evaluation Services)가 실시한 EU 회원국의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행현황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성 [주요 내용] □ EC 경쟁력강화위원회의 2011년 5월 언급 이후 EU 주요 회원국들이 사업 인허가 간소화방침에 동참 o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이 창업 및 사업인허가 간소화를 시행 o 크로아티아,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셉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스페인 등이 2011년 5월에 언급된 내용을 반영한 주요 법안을 도입 o EU 회원국들은 사업 인허가를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스톱 인허가 절차와 온라인 정부 포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자율적 규제준수와 자기신고를 바탕으로 한 접근방식 채택 △신청서 작성 지원 △동일한 정보를 여러 정부기관에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대응책을 시행 □ 점검대상 국가별, 5개 벤치마킹 분야별 차이는 있었지만 사업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 o 첫째, 사업면허는 업종별로 차이가 컸으며 배관설비나 음식과 관련한 안전상의 규제도 큰 편 - 사업면허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분야는 레스토랑을 갖춘 호텔업 부문이었으며, 철강제품 및 소형 IT 기기 제조업의 경우 2~3개의 사업면허만으로 충분 - 제조업의 경우 안전상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사업면허 요건이 적다는 것만으로 규제가 덜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o 둘째, 개별 면허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부분 3개월 이내였으며, 업종별 편차는 물론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 편차가 존재 - 배관설비 관련 면허는 1개월 이내 획득이 가능했으나 환경영향 평가 등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 - 각종 비즈니스 협회나 상공회의소등의 도움을 받을 경우 모든 사업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절감되었으나, 모든 기업과 모둔 분야에서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o 셋째, 인허가 획득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수준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0~7,000유로까지 편차가 큰 편 - 인허가의 평균 수수료 규모는 약 300유로(소형 IT 제조업)에서 1,235유로(레스토랑을 갖춘 호텔업) 수준 □ EU 회원국들이 2011년 5월 전후로 채택한 각종 사업 인허가 간소화 조치에 따라 사업 면허와 관련된 시간, 비용, 행정적 부담 등이 경감된 것으로 확인 o 벤치마킹 업종별 인허가 면허 획득 소요기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 벤치마킹 업종별 사업 인허가 및 면허 획득 소요기간 현황 사업부문 2011년 5월 이후 현황 레스토랑을 보유한 호텔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개월 이내에 획득 가능(11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3개월 기간 중 획득 가능 (7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소요 (10개국) 배관설비업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개월 이내에 획득 가능(19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3개월 기간 중 획득 가능 (7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소요 (2개국) 도소매유통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개월 이내에 획득 가능(15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3개월 기간 중 획득 가능 (9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소요 (4개국) 철강제품 제조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개월 이내에 획득 가능(16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3개월 기간 중 획득 가능 (6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소요 (3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이상 소요 (3개국) 소형 IT기기 제조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개월 이내에 획득 가능(21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3개월 기간 중 획득 가능 (3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소요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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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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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개요] □ EU집행위원회(EC)는 EU28개 회원국과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에 참여하는 9개국을 대상으로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 o 점검대상 국가들은 EC 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11년 5월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말까지 각종 사업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 o 이번 점검은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는 호텔 △배관 설비 △도소매 유통 △철강제품 제조 △소형 IT 기기 제조 등 5개 분야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실시 o국가 및 지역 차원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다양한 자료원에서 입수한 여러 데이터들을 취합해 현황을 점검 o 한편, 이 보고서는 EC의 발주로 CSES(Centre for Strategy and Evaluation Services)가 실시한 EU 회원국의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행현황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성 [주요 내용] □ EC 경쟁력강화위원회의 2011년 5월 언급 이후 EU 주요 회원국들이 사업 인허가 간소화방침에 동참 o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이 창업 및 사업인허가 간소화를 시행 o 크로아티아,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셉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스페인 등이 2011년 5월에 언급된 내용을 반영한 주요 법안을 도입 o EU 회원국들은 사업 인허가를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스톱 인허가 절차와 온라인 정부 포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자율적 규제준수와 자기신고를 바탕으로 한 접근방식 채택 △신청서 작성 지원 △동일한 정보를 여러 정부기관에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대응책을 시행 □ 점검대상 국가별, 5개 벤치마킹 분야별 차이는 있었지만 사업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 o 첫째, 사업면허는 업종별로 차이가 컸으며 배관설비나 음식과 관련한 안전상의 규제도 큰 편 - 사업면허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분야는 레스토랑을 갖춘 호텔업 부문이었으며, 철강제품 및 소형 IT 기기 제조업의 경우 2~3개의 사업면허만으로 충분 - 제조업의 경우 안전상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사업면허 요건이 적다는 것만으로 규제가 덜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o 둘째, 개별 면허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부분 3개월 이내였으며, 업종별 편차는 물론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 편차가 존재 - 배관설비 관련 면허는 1개월 이내 획득이 가능했으나 환경영향 평가 등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 - 각종 비즈니스 협회나 상공회의소등의 도움을 받을 경우 모든 사업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절감되었으나, 모든 기업과 모둔 분야에서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o 셋째, 인허가 획득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수준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0~7,000유로까지 편차가 큰 편 - 인허가의 평균 수수료 규모는 약 300유로(소형 IT 제조업)에서 1,235유로(레스토랑을 갖춘 호텔업) 수준 □ EU 회원국들이 2011년 5월 전후로 채택한 각종 사업 인허가 간소화 조치에 따라 사업 면허와 관련된 시간, 비용, 행정적 부담 등이 경감된 것으로 확인 o 벤치마킹 업종별 인허가 면허 획득 소요기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 벤치마킹 업종별 사업 인허가 및 면허 획득 소요기간 현황 사업부문 2011년 5월 이후 현황 레스토랑을 보유한 호텔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개월 이내에 획득 가능(11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3개월 기간 중 획득 가능 (7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소요 (10개국) 배관설비업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개월 이내에 획득 가능(19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3개월 기간 중 획득 가능 (7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소요 (2개국) 도소매유통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개월 이내에 획득 가능(15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3개월 기간 중 획득 가능 (9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소요 (4개국) 철강제품 제조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개월 이내에 획득 가능(16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3개월 기간 중 획득 가능 (6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소요 (3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이상 소요 (3개국) 소형 IT기기 제조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개월 이내에 획득 가능(21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1~3개월 기간 중 획득 가능 (3개국) - 모든 인허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 3개월 소요 (4개국)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150617E2_1.pdf&fileObject=150617E2
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