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목 없음 프랑스 재정경제고용부(MINEFE)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07년 고용현황 및 2008년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12 년까지 5%대 실업률과 70%대 고용률을 달성, 즉 완전고용(plein emploi)을 정책의 목표로 정했다. 2007 년 고용상황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었다. 작년 3 분기에 312,000 명의 신규고용이 있었으며, 이는 2006 년 전체를 놓고 볼때 229,000 명 증가한 숫자이다 . 실업률은 2006년 평균 8.8%에서 2007년 3분기 7.9%를 기록해, 국립고용청 (ANPE) 에 등록된 구직자가 2 백만 이하로 줄어들며 5 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났으며 , 특히 청년 , 고령, 장기 실업자층에서 두드러졌다 . 성장산업에서의 고용창출 및 퇴직인력 대체가 예상되는 향후 노동시장의 흐름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상당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 2015 년까지 매년 약 750,000 명에 달하는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며 , 특정 부문 또는 지역에서 실업과 인플레의 위험 공존하고 , 자질을 갖춘 인력 부족 및 노동이동성이 어려운 현실 등이 예상된다. 2007 년 추진된 고용성장 및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과 ( 특히 TEPA 법 ) 더불어 2008 년 경제현대화법 ( une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의 도입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이어질 것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근로자를 위한 직업 훈련 (formation) 과 자질향상 (qualification) 이다 . 계속직업훈련 (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에 관해 3월말 예정된 협상에서 이해관계자 및 정부간 명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층의 진로지도 ( orientation ) 및 취업알선 ( placement ) 에 있다 . 올해 국립고용청 (ANPE)과 상공업고용촉진협회 (ASSEDIC)가 통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다음주부터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번 개혁으로 공적 서비스 주체들의 역할 재정립과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및 고령층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지원조치들이 강화될 것이다. 셋 째, 근로자의 장기 직업생활 안정화( sécurisation)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직업간 협상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실업보험 협약의 협상이 곧 추진될 예정이다.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제목
Communication de Christine LAGARDE sur la situation de l'emploi en France
내용
제목 없음 프랑스 재정경제고용부(MINEFE)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07년 고용현황 및 2008년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12 년까지 5%대 실업률과 70%대 고용률을 달성, 즉 완전고용(plein emploi)을 정책의 목표로 정했다. 2007 년 고용상황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었다. 작년 3 분기에 312,000 명의 신규고용이 있었으며, 이는 2006 년 전체를 놓고 볼때 229,000 명 증가한 숫자이다 . 실업률은 2006년 평균 8.8%에서 2007년 3분기 7.9%를 기록해, 국립고용청 (ANPE) 에 등록된 구직자가 2 백만 이하로 줄어들며 5 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났으며 , 특히 청년 , 고령, 장기 실업자층에서 두드러졌다 . 성장산업에서의 고용창출 및 퇴직인력 대체가 예상되는 향후 노동시장의 흐름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상당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 2015 년까지 매년 약 750,000 명에 달하는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며 , 특정 부문 또는 지역에서 실업과 인플레의 위험 공존하고 , 자질을 갖춘 인력 부족 및 노동이동성이 어려운 현실 등이 예상된다. 2007 년 추진된 고용성장 및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과 ( 특히 TEPA 법 ) 더불어 2008 년 경제현대화법 ( une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의 도입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이어질 것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근로자를 위한 직업 훈련 (formation) 과 자질향상 (qualification) 이다 . 계속직업훈련 (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에 관해 3월말 예정된 협상에서 이해관계자 및 정부간 명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층의 진로지도 ( orientation ) 및 취업알선 ( placement ) 에 있다 . 올해 국립고용청 (ANPE)과 상공업고용촉진협회 (ASSEDIC)가 통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다음주부터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번 개혁으로 공적 서비스 주체들의 역할 재정립과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및 고령층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지원조치들이 강화될 것이다. 셋 째, 근로자의 장기 직업생활 안정화( sécurisation)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직업간 협상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실업보험 협약의 협상이 곧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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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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