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건에 대한 ‘2023 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 를 실시했다고 밝힘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 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 ․ 도와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올해에는 최근 3 년 6 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 건을 대상으로 실시 o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 이 8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백화점 (5), 대형마트 (3) 등의 순 □ 중소벤처기업부와 시 ․ 도 담당자가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 □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 건 중 21 건은 정상이행 중이고 , 상생협약 체결 건 중 일부 미이행 사항 1 건 (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 에 대해서는 관할 시 ․ 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 대기업이 즉시 시정 o 또한 ,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20.7 월부터 ’23.8 월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 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현장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o 한편 ,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및 해당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 ․ 개시 ․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 ․ 생산품목 ․ 생산수량 등을 축소 (3 년 +3 년 ) 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 「 대 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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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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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건에 대한 ‘2023 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 를 실시했다고 밝힘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 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 ․ 도와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올해에는 최근 3 년 6 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 건을 대상으로 실시 o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 이 8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백화점 (5), 대형마트 (3) 등의 순 □ 중소벤처기업부와 시 ․ 도 담당자가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 □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 건 중 21 건은 정상이행 중이고 , 상생협약 체결 건 중 일부 미이행 사항 1 건 (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 에 대해서는 관할 시 ․ 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 대기업이 즉시 시정 o 또한 ,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20.7 월부터 ’23.8 월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 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현장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o 한편 ,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및 해당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 ․ 개시 ․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 ․ 생산품목 ․ 생산수량 등을 축소 (3 년 +3 년 ) 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 「 대 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31030_2023년_중소기업_사업조정_이행실태조사_실시(사업영역조정과).hwpx&fileObject=H231102K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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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