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COVID-19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각 국가들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동안 새로운 위협이 등장 o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 높은 인플레이션 , 긴축 통화 및 재정정책 , 노동력 부족 , 높은 무역 장벽 ,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통합 속도 저하 등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o 향후 기업이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도록 디지털 및 녹색전환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지원을 가속화하는 것이 시급 □ 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전망은 중소기업 산업구조와 성과 ,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보조를 맞춰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통찰력 있는 정보제공 o 본글에서는 전망보고서 1 장 ( Recent SME developments and forthcoming challenges, pp.2 3-60 ) 을 중심으로 , 팬데믹 이후 기업성과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중소기업 직면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살펴봄 - 2~6 장은 중소기업 네트워크 역할 , 국제무역 ,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 기술혁신 네트워크 , 기술 및 국제무역 생태계에서 여성주도기업 세부주제를 다룸 o 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전망은 기업가정신 , 중소기업 , 지역 및 도시센터 (CFE) 가 공동제작하는 격년 간행물로 OECD 회원국 국가별 프로필을 포함 [ 주요내용 ] 1. 팬데믹 이후 중소기업 경영성과 추이 □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글로벌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담 가중 o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 증가 , 높은 인플레이션 , 열악한 재정여건 , 긴축통화 및 세제 정책 등의 간접적 영향에 있음 o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많은 OECD 국가에서 창업율 (entry) 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폐업율 (exit) 과 도산율이 증가 - COVID-19 지원 패키지의 해제 및 긴축 통화 조건을 반영해 , OECD 대다수 국가들은 회사 퇴출의 가속화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중소기업 부문의 회복은 강력한 고용 성장을 보인 초소형 기업의 실적 반등에 의해 주도 o 유럽의 대기업은 2021 년에 10.8%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부가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보였으며 , 초소형기업 부가가치 성장률 (8.5%) 이 중소기업 (7.7~8%) 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21/22 유럽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에 따르면 , 고용측면에서 초소형 기업은 고용 측면에서 대기업을 능가 ( 그림 3). 유럽연합 내에서 중부 및 동유럽 국가에서 고용이 감소한 반면 , 벨기에 , 포르투갈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고용이 눈에 띄게 증가 o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미래조사 (Future of Business Survey, OECD - 세계은행 - 메타 공동 ) 에 따르면 , 디지털 입지를 갖춘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2020-21 년 동안 매출 증가를 기록 했으며 , 이중 40% 이상이 판매 계약을 체결 o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도 비 - 무역 중소기업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미래조사 (Future of Business Survey) 에 따르면 국제무역 활동 중소기업 매출은 3~10% 포인트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 - 반면 운송 및 보관 및 호텔 , 카페 및 레스토랑 부문 기업은 제조 및 정보통신기술 (ICT)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비해 매출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2. 중소기업 당면과제 □ 디지털화와 녹색 전환은 기업이 경영 방식을 혁신하고 산업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o 소규모 기업이 조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등 개방형 혁신 관행이 확산 - 2021 년에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널리 주류화되어 전체 비즈니스 인구의 60% 이상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최근 6 년간 두 배로 증가 . 2018-2021 년 동안 OECD 24 개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기업의 비율은 평균 13.6%p 증가했지만 중기업은 16.1%p, 대기업은 16.8%p 증가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 - 중소기업은 실물매장과 온라인판매 활동이 통합된 " 하이브리드 소매 " 의 경우와 같이 점점 더 " 하이브리드 " 비즈니스 모델로 진입 . 여러 판매 채널을 사용할 때 운영 복잡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 대부분의 소기업은 교육에 거의 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 기존인력이 온라인 관리를 담당 o 최근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정보 및 인식 부족 ,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부족 , 자본부족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디지털 격차는 심화 □ 중 소기업 , 특히 영세 기업이 보고한 가장 큰 문제는 기술과 관리노하우의 부족 o 이는 전 산업부문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 제조업 , 숙박 및 식품업 , 보건 및 사회사업 에서 두드러짐 o 또한 소기업은 산업 온실가스 (GHG) 1/3 이상을 배출하고 녹색혁신의 중요한 동인이기 때문에 녹색 전환을 주도할 때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 녹색전환을 추진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적음 □ 인력확보 및 관리 (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 는 OECD 국가 중소기업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 o 새로운 기술요구와 친환경적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확보 및 인력 재교육이 중요한 문제 . 실제 녹색 일자리 절반 가까이 초소형 및 중소기업에서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 - 노동력 부족 ( 대규모 사직 이후 ) 과 기술경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 중소기업은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임 3.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과제 □ OECD 국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주력 o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 보조금 ( 일본 , 리투아니아 ), 기술 지원 또는 교육 제공 ( 호주 , 포르투갈 ), 디지털 보안 프로필 및 데이터 보호 역량 향상 ( 칠레 , 유럽연합 ), 디지털 플랫폼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 콜롬비아 , 프랑스 )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실행 .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은 자원과 지식을 모으는 수단으로 점점 더 고려 ( 네덜란드 )( 표 1.1) o 규제당국은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과 디지털 시장의 신생 기업에 대한 경쟁 왜곡 및 남용 행위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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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COVID-19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각 국가들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동안 새로운 위협이 등장 o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 높은 인플레이션 , 긴축 통화 및 재정정책 , 노동력 부족 , 높은 무역 장벽 ,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통합 속도 저하 등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o 향후 기업이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도록 디지털 및 녹색전환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지원을 가속화하는 것이 시급 □ 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전망은 중소기업 산업구조와 성과 ,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보조를 맞춰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통찰력 있는 정보제공 o 본글에서는 전망보고서 1 장 ( Recent SME developments and forthcoming challenges, pp.2 3-60 ) 을 중심으로 , 팬데믹 이후 기업성과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중소기업 직면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살펴봄 - 2~6 장은 중소기업 네트워크 역할 , 국제무역 ,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 기술혁신 네트워크 , 기술 및 국제무역 생태계에서 여성주도기업 세부주제를 다룸 o 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전망은 기업가정신 , 중소기업 , 지역 및 도시센터 (CFE) 가 공동제작하는 격년 간행물로 OECD 회원국 국가별 프로필을 포함 [ 주요내용 ] 1. 팬데믹 이후 중소기업 경영성과 추이 □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글로벌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담 가중 o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 증가 , 높은 인플레이션 , 열악한 재정여건 , 긴축통화 및 세제 정책 등의 간접적 영향에 있음 o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많은 OECD 국가에서 창업율 (entry) 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폐업율 (exit) 과 도산율이 증가 - COVID-19 지원 패키지의 해제 및 긴축 통화 조건을 반영해 , OECD 대다수 국가들은 회사 퇴출의 가속화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중소기업 부문의 회복은 강력한 고용 성장을 보인 초소형 기업의 실적 반등에 의해 주도 o 유럽의 대기업은 2021 년에 10.8%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부가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보였으며 , 초소형기업 부가가치 성장률 (8.5%) 이 중소기업 (7.7~8%) 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21/22 유럽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에 따르면 , 고용측면에서 초소형 기업은 고용 측면에서 대기업을 능가 ( 그림 3). 유럽연합 내에서 중부 및 동유럽 국가에서 고용이 감소한 반면 , 벨기에 , 포르투갈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고용이 눈에 띄게 증가 o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미래조사 (Future of Business Survey, OECD - 세계은행 - 메타 공동 ) 에 따르면 , 디지털 입지를 갖춘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2020-21 년 동안 매출 증가를 기록 했으며 , 이중 40% 이상이 판매 계약을 체결 o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도 비 - 무역 중소기업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미래조사 (Future of Business Survey) 에 따르면 국제무역 활동 중소기업 매출은 3~10% 포인트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 - 반면 운송 및 보관 및 호텔 , 카페 및 레스토랑 부문 기업은 제조 및 정보통신기술 (ICT)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비해 매출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2. 중소기업 당면과제 □ 디지털화와 녹색 전환은 기업이 경영 방식을 혁신하고 산업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o 소규모 기업이 조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등 개방형 혁신 관행이 확산 - 2021 년에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널리 주류화되어 전체 비즈니스 인구의 60% 이상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최근 6 년간 두 배로 증가 . 2018-2021 년 동안 OECD 24 개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기업의 비율은 평균 13.6%p 증가했지만 중기업은 16.1%p, 대기업은 16.8%p 증가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 - 중소기업은 실물매장과 온라인판매 활동이 통합된 " 하이브리드 소매 " 의 경우와 같이 점점 더 " 하이브리드 " 비즈니스 모델로 진입 . 여러 판매 채널을 사용할 때 운영 복잡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 대부분의 소기업은 교육에 거의 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 기존인력이 온라인 관리를 담당 o 최근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정보 및 인식 부족 ,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부족 , 자본부족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디지털 격차는 심화 □ 중 소기업 , 특히 영세 기업이 보고한 가장 큰 문제는 기술과 관리노하우의 부족 o 이는 전 산업부문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 제조업 , 숙박 및 식품업 , 보건 및 사회사업 에서 두드러짐 o 또한 소기업은 산업 온실가스 (GHG) 1/3 이상을 배출하고 녹색혁신의 중요한 동인이기 때문에 녹색 전환을 주도할 때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 녹색전환을 추진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적음 □ 인력확보 및 관리 (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 는 OECD 국가 중소기업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 o 새로운 기술요구와 친환경적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확보 및 인력 재교육이 중요한 문제 . 실제 녹색 일자리 절반 가까이 초소형 및 중소기업에서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 - 노동력 부족 ( 대규모 사직 이후 ) 과 기술경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 중소기업은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임 3.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과제 □ OECD 국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주력 o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 보조금 ( 일본 , 리투아니아 ), 기술 지원 또는 교육 제공 ( 호주 , 포르투갈 ), 디지털 보안 프로필 및 데이터 보호 역량 향상 ( 칠레 , 유럽연합 ), 디지털 플랫폼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 콜롬비아 , 프랑스 )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실행 .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은 자원과 지식을 모으는 수단으로 점점 더 고려 ( 네덜란드 )( 표 1.1) o 규제당국은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과 디지털 시장의 신생 기업에 대한 경쟁 왜곡 및 남용 행위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