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한 OECD 국가들 중소기업 (SME) 차원의 정책 대응을 검토 o " 중소기업 정책 대응 ” 은 에너지 위기 동안 중소기업의 전기 및 천연 가스 가격 부담 완화조치 및 / 또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국가 정책들을 포함 o 이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을 크게 세가지 범주 ( 가격지원조치 , 소득지원조치 , 녹색전환을 위한 보완조치 ) 로 분류하고 이를 검토 [ 주요내용 ] 1. 에너지 위기에 대한 중소기업 활동 영향 □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 o 전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천연가스 도매가격은 2022 년 여름 정점 (340 유로 /MWh) 을 찍은 이후 , 크게 하락하여 2023 년 4 월에는 전쟁 이전 수준 (40-50 유로 /MWh) 에 근접 o 최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은 식품 및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높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 정책이 제한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증가된 에너지 비용은 중소기업의 활동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o OECD 「 중소기업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평가 」 는 중소기업 매출액에서 전기료 및 천연가스 비용 비중을 측정한 지표에서 2018-2022 년 동안 중소기업의 에너지 가격 부담이 EU 평균 4~6.4%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중소기업 에너지 집약도 ( 부가가치에 대한 에너지 소비 ) 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에너지 위기 대응 관련 예산 증가 - 유럽국 전체에서 중소기업 에너지 집약도가 부가가치당 0.7MWh( 덴마크 ) 에서 2MWh( 라트비아 ) 에 분포하고 , EU 평균 1.27MWh(OECD, 2023) □ 이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을 크게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검토 표 1> o 첫째 , 가격지원조치 (price-support measures): 가스 / 전기 가격상한선 및 에너지 부과금에 대한 환급 또는 감면 o 둘째 , 소득지원조치 (income-support measures):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 이전소득 (transfers), 보조금 대출 및 신용 보증 o 셋째 , 금전적 ,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비즈니스 부문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보완 조치 (c omplementary measures) - 대부분 정부들은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제조기업들의 녹색전환의 가속화 기회로 삼고자 , 에너지 효율성 , 재생에너지 지원 -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부문과 사회 전체에 캠페인을 도입 구분 유형 가격 지원조치 • 가격 상한선 ( 완전 또는 부분 ) • 에너지 부담금 감면 ( 부가세 (VAT), 소비세 , 환경부담금 ) 소득 지원 조치 •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tax credits • 이전 (Transfers) • 보조금 대출 및 신용 보증 녹색전환을 위한 보완 조치 • 녹색 전환 지원 ( 에너지 효율성 , 재생에너지 ) • 인식제고 캠페인 ( 에너지 절약 ) 출처 : SME policy responses to the 2022/2023 energy crisis, p.9 2. 중소기업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 전쟁 초기 국가지원조치는 에너지집약 산업부문에 집중되었지만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원조치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포함 o " 중소기업 정책 대응 " 은 에너지 위기 동안 중소기업의 전기 및 천연 가스 가격 부담 완화조치 및 / 또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국가 정책들을 포함 o 국가들은 초기 단기간을 설정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추이에 따라 조치 기간 및 범위를 조정 □ OECD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대응 양상의 차이 존재 o 러시아 가스에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지원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짐 o 에너지 수출국 ( 캐나다와 미국 ) 과 재생에너지원 활용이 높은 에너지 믹스 국가는 유럽국가만큼 타격을 입지 않았고 , 에너지 시장에 대한 가격 개입을 취하지 않았음 o 일부 국가 ( 한국과 스위스 ) 는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음 1) 가격지원조치 □ 전반적으로 지원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가격지원기제 ( 에너지 가격 상한선 ) 는 대다수 OECD 국가에서 공통적 대응 방식 o 가격 상한선 에너지 집약적이고 무역업에 더욱 우호적인 경향 o 일부 국가 조치는 중소기업 ( 프랑스의 전력가격 충격 흡수 조치 ) 및 초소형 기업 ( 헝가리 ) 을 포함 o 반면 고용 또는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가격상한선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 몇몇 국가 ( 독일 및 영국 ) 는 비즈니스 부문 전체로 적용 □ 에너지 위기 동안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규모 예산이 할당 o 가격 지원 조치 , 특히 가격 상한제는 위기 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으로 , 유럽 국가 GDP 의 2~4% 달함 o 가격상한선 조치는 초기에는 증가한 에너지 비용을 완전히 충당하는 완전가격상한선에서 증가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부분적 조치로 이행 o Bruegel Think Tank 추정치에 따르면 , 2021 년 9 월 ~2023 년 2 월 기간동안 , EU 국가들은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해 가정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7,680 억 유로 투입 o 이 조치는 초기 6-12 개월 짧은 기간으로 계획되었지만 , 2023 년 4 월 기준 대부분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적어도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 . 긴급조치를 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거시경제 전망에 의하면 , 에너지 가격 상한선 조치는 산업생산 하락을 피할 수 있는 주요 도구이지만 포괄적인 조치로서 일련의 단점 존재 o 첫째 , 소매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 에너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음 o 둘째 , 화석 연료를 저렴하게 만들어 기업의 녹색 전환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 .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면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음 o 셋째 , 가격지원조치는 지원대상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유럽 국가의 예산 부담이 가중 o 넷째 ,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주체에 재정적 보상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퇴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OECD, 2021) 2) 소득지원조치 □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 지원 조치는 가격 지원 조치보다 덜 사용 o 예외적으로 이탈리아는 에너지관련 세금공제 조치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는 다른 국가보다 이전소득 (transfers) 을 정책적으로 더욱 활용 o 소득지원조치에는 에너지관련 세금공제 , 이전소득 , 보조금 대출 및 신용 보증 프로그램 포함 . 신용 보증은 가격지원조치 및 직접이전 보다 덜 비용이 들지만 , Covid-19 위기시 각국 정부들이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높은 수준의 중소기업 부채가 발생 □ 대상이 명확한 소득지원 조치가 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과 무역 부문 같은 일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 o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가격지원조치는 천연가스 가격이 2023 년 4 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감안할 때 가능한 빨리 종료될 필요 o 그러나 소득지원조치는 여전히 녹색 전환에 대한 기업투자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으므로 이 조치는 궁극적으로 해제되어야 함 3) 녹색전환을 위한 보완조치 □ 많은 국가들은 중소기업을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부문의 녹색 전환 가속화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 및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 o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세제 인센티브 , 보조금 , 우대대출 ,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 에너지 투자 기업을 돕기 위해 사업자문 및 교육을 제공 o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소배출감축 (net zero emissions)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는데 반해 에너지 위기 맥락에서는 보완조치로 봄 3.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에너지 정책은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초점이 조정될 필요 o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담금 (green levies) 폐지를 하였으나 , 녹색 전환의 약화를 피하기 위해 환경부담금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하는 것이 중요 o 가격지원조치는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제품의 소매 가격을 낮추는 정책으로 산업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 가격지원조치는 녹색전환을 지연시키고 , 국가적 비용부담이 크므로 가능한 빨리 종료될 필요 o 소득지원조치가 여전히 높은 소매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추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산업부문 및 기업을 타겟팅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중소기업 산업구조의 개선하고 ,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관행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높이도록 방향 설정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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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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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한 OECD 국가들 중소기업 (SME) 차원의 정책 대응을 검토 o " 중소기업 정책 대응 ” 은 에너지 위기 동안 중소기업의 전기 및 천연 가스 가격 부담 완화조치 및 / 또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국가 정책들을 포함 o 이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을 크게 세가지 범주 ( 가격지원조치 , 소득지원조치 , 녹색전환을 위한 보완조치 ) 로 분류하고 이를 검토 [ 주요내용 ] 1. 에너지 위기에 대한 중소기업 활동 영향 □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 o 전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천연가스 도매가격은 2022 년 여름 정점 (340 유로 /MWh) 을 찍은 이후 , 크게 하락하여 2023 년 4 월에는 전쟁 이전 수준 (40-50 유로 /MWh) 에 근접 o 최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은 식품 및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높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 정책이 제한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증가된 에너지 비용은 중소기업의 활동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o OECD 「 중소기업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평가 」 는 중소기업 매출액에서 전기료 및 천연가스 비용 비중을 측정한 지표에서 2018-2022 년 동안 중소기업의 에너지 가격 부담이 EU 평균 4~6.4%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중소기업 에너지 집약도 ( 부가가치에 대한 에너지 소비 ) 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에너지 위기 대응 관련 예산 증가 - 유럽국 전체에서 중소기업 에너지 집약도가 부가가치당 0.7MWh( 덴마크 ) 에서 2MWh( 라트비아 ) 에 분포하고 , EU 평균 1.27MWh(OECD, 2023) □ 이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을 크게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검토 표 1> o 첫째 , 가격지원조치 (price-support measures): 가스 / 전기 가격상한선 및 에너지 부과금에 대한 환급 또는 감면 o 둘째 , 소득지원조치 (income-support measures):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 이전소득 (transfers), 보조금 대출 및 신용 보증 o 셋째 , 금전적 ,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비즈니스 부문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보완 조치 (c omplementary measures) - 대부분 정부들은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제조기업들의 녹색전환의 가속화 기회로 삼고자 , 에너지 효율성 , 재생에너지 지원 -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부문과 사회 전체에 캠페인을 도입 구분 유형 가격 지원조치 • 가격 상한선 ( 완전 또는 부분 ) • 에너지 부담금 감면 ( 부가세 (VAT), 소비세 , 환경부담금 ) 소득 지원 조치 •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tax credits • 이전 (Transfers) • 보조금 대출 및 신용 보증 녹색전환을 위한 보완 조치 • 녹색 전환 지원 ( 에너지 효율성 , 재생에너지 ) • 인식제고 캠페인 ( 에너지 절약 ) 출처 : SME policy responses to the 2022/2023 energy crisis, p.9 2. 중소기업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 전쟁 초기 국가지원조치는 에너지집약 산업부문에 집중되었지만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원조치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포함 o " 중소기업 정책 대응 " 은 에너지 위기 동안 중소기업의 전기 및 천연 가스 가격 부담 완화조치 및 / 또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국가 정책들을 포함 o 국가들은 초기 단기간을 설정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추이에 따라 조치 기간 및 범위를 조정 □ OECD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대응 양상의 차이 존재 o 러시아 가스에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지원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짐 o 에너지 수출국 ( 캐나다와 미국 ) 과 재생에너지원 활용이 높은 에너지 믹스 국가는 유럽국가만큼 타격을 입지 않았고 , 에너지 시장에 대한 가격 개입을 취하지 않았음 o 일부 국가 ( 한국과 스위스 ) 는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음 1) 가격지원조치 □ 전반적으로 지원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가격지원기제 ( 에너지 가격 상한선 ) 는 대다수 OECD 국가에서 공통적 대응 방식 o 가격 상한선 에너지 집약적이고 무역업에 더욱 우호적인 경향 o 일부 국가 조치는 중소기업 ( 프랑스의 전력가격 충격 흡수 조치 ) 및 초소형 기업 ( 헝가리 ) 을 포함 o 반면 고용 또는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가격상한선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 몇몇 국가 ( 독일 및 영국 ) 는 비즈니스 부문 전체로 적용 □ 에너지 위기 동안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규모 예산이 할당 o 가격 지원 조치 , 특히 가격 상한제는 위기 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으로 , 유럽 국가 GDP 의 2~4% 달함 o 가격상한선 조치는 초기에는 증가한 에너지 비용을 완전히 충당하는 완전가격상한선에서 증가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부분적 조치로 이행 o Bruegel Think Tank 추정치에 따르면 , 2021 년 9 월 ~2023 년 2 월 기간동안 , EU 국가들은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해 가정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7,680 억 유로 투입 o 이 조치는 초기 6-12 개월 짧은 기간으로 계획되었지만 , 2023 년 4 월 기준 대부분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적어도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 . 긴급조치를 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거시경제 전망에 의하면 , 에너지 가격 상한선 조치는 산업생산 하락을 피할 수 있는 주요 도구이지만 포괄적인 조치로서 일련의 단점 존재 o 첫째 , 소매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 에너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음 o 둘째 , 화석 연료를 저렴하게 만들어 기업의 녹색 전환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 .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면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음 o 셋째 , 가격지원조치는 지원대상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유럽 국가의 예산 부담이 가중 o 넷째 ,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주체에 재정적 보상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퇴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OECD, 2021) 2) 소득지원조치 □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 지원 조치는 가격 지원 조치보다 덜 사용 o 예외적으로 이탈리아는 에너지관련 세금공제 조치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는 다른 국가보다 이전소득 (transfers) 을 정책적으로 더욱 활용 o 소득지원조치에는 에너지관련 세금공제 , 이전소득 , 보조금 대출 및 신용 보증 프로그램 포함 . 신용 보증은 가격지원조치 및 직접이전 보다 덜 비용이 들지만 , Covid-19 위기시 각국 정부들이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높은 수준의 중소기업 부채가 발생 □ 대상이 명확한 소득지원 조치가 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과 무역 부문 같은 일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 o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가격지원조치는 천연가스 가격이 2023 년 4 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감안할 때 가능한 빨리 종료될 필요 o 그러나 소득지원조치는 여전히 녹색 전환에 대한 기업투자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으므로 이 조치는 궁극적으로 해제되어야 함 3) 녹색전환을 위한 보완조치 □ 많은 국가들은 중소기업을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부문의 녹색 전환 가속화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 및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 o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세제 인센티브 , 보조금 , 우대대출 ,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 에너지 투자 기업을 돕기 위해 사업자문 및 교육을 제공 o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소배출감축 (net zero emissions)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는데 반해 에너지 위기 맥락에서는 보완조치로 봄 3.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에너지 정책은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초점이 조정될 필요 o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담금 (green levies) 폐지를 하였으나 , 녹색 전환의 약화를 피하기 위해 환경부담금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하는 것이 중요 o 가격지원조치는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제품의 소매 가격을 낮추는 정책으로 산업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 가격지원조치는 녹색전환을 지연시키고 , 국가적 비용부담이 크므로 가능한 빨리 종료될 필요 o 소득지원조치가 여전히 높은 소매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추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산업부문 및 기업을 타겟팅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중소기업 산업구조의 개선하고 ,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관행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높이도록 방향 설정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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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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