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요 내용 □ 트럼프 2 기 정부 출범 후 美 우선주의 정책이 단기간 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추진 ◦ 특히 ‘ 선관세 후협상 ’ 패턴으로 추진 , 수시로 변하는 트럼프식 협상 방식은 해당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 - 품목관세 , 특정국 관세 등은 기부과 , 상호관세 발표 (4.2 예정 ) 이후에도 통상협상은 다양한 이슈들과 연계해 지속될 전망 □ 트럼프 정부 1 기 vs. 2 기 ◦ 對中 제재 , 美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트럼프 1 기 정부와 달리 , 2 기는 對中 재제 강화 , 전 세계 압박과 투자 유치 , AI· 에너지 개발과 경제안보에 주력 표 1> 트럼프 1 기 vs. 2 기 비교 구분 1 기 2 기 정책 관세 · 통상 특정 국가 · 품목에 세이프가드 · 수입제한 조치 품목관세 , 특정국 관세 , 상호관세 등을 비경제적 이유와 연계 , 부과 산업 · 기술 감세 · 규제완화 , AI 예산 확대 AI· 에너지 개발 집중 및 회원국 투자 유도 외교 · 안보 NATO 국방비 인상 압박 , 화웨이 제재 국방비 인상 압박 , 러우 전쟁 종결 협상 , 국경보호 영향 美 특정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 기업비용과 소비자 부담 , 중국 내 외국기업의 탈중국화 , 對美 투자 시도 관세조치 영향에 대한 美 내 부정적 견해가 다수적 , 해외 주요 기관 역시 세계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 대응 ◦ 美 관세조치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은 크게 4 개 유형으로 구분 표 2>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 대응 구분 조치 국가 강경 대응 관세조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보복조치 단행 캐나다 강온 대응 (2-track) 보복조치와 협력 ( 대화 ) 2-track 으로 대응 중국 , EU 온건 대응 ( 中立 ) 美 대응을 자제 , 보복조치는 언급하나 실제는 미이행 멕시코 , 브라질 온건 대응 ( 親美 ) 美 정부에 적극 협조 , 투자 · 구매 확대 및 산업협력 대만 , 일본 , 인도 , 베트남 □ 전망 및 시사점 ◦ 트럼프 정부의 美 우선주의 기조는 심화 , 현 정부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관세조치와 협상은 그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진행되긴 어려울 것임 - 이에 , 주요국들의 美 관체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으로 접근 필요 ◦ 본 보고서는 다음의 7 개 시사점을 제시 - 협상카드는 철저히 준비하되 , 실제 협상은 전략적으로 접근 -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력분야를 협상카드로 활용 - 중소기업 무역피해 대비 적극적 통상대응 및 관리 - 미국 및 주요 교역국의 중소 · 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 다자통상체계 활용 및 유사국 간 연대 추진 - 국내 산업공동화 대비 및 중소 제조기반 강화 - 리스크 대비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 고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5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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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트럼프 2 기 정부 출범 후 美 우선주의 정책이 단기간 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추진 ◦ 특히 ‘ 선관세 후협상 ’ 패턴으로 추진 , 수시로 변하는 트럼프식 협상 방식은 해당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 - 품목관세 , 특정국 관세 등은 기부과 , 상호관세 발표 (4.2 예정 ) 이후에도 통상협상은 다양한 이슈들과 연계해 지속될 전망 □ 트럼프 정부 1 기 vs. 2 기 ◦ 對中 제재 , 美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트럼프 1 기 정부와 달리 , 2 기는 對中 재제 강화 , 전 세계 압박과 투자 유치 , AI· 에너지 개발과 경제안보에 주력 표 1> 트럼프 1 기 vs. 2 기 비교 구분 1 기 2 기 정책 관세 · 통상 특정 국가 · 품목에 세이프가드 · 수입제한 조치 품목관세 , 특정국 관세 , 상호관세 등을 비경제적 이유와 연계 , 부과 산업 · 기술 감세 · 규제완화 , AI 예산 확대 AI· 에너지 개발 집중 및 회원국 투자 유도 외교 · 안보 NATO 국방비 인상 압박 , 화웨이 제재 국방비 인상 압박 , 러우 전쟁 종결 협상 , 국경보호 영향 美 특정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 기업비용과 소비자 부담 , 중국 내 외국기업의 탈중국화 , 對美 투자 시도 관세조치 영향에 대한 美 내 부정적 견해가 다수적 , 해외 주요 기관 역시 세계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 대응 ◦ 美 관세조치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은 크게 4 개 유형으로 구분 표 2>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 대응 구분 조치 국가 강경 대응 관세조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보복조치 단행 캐나다 강온 대응 (2-track) 보복조치와 협력 ( 대화 ) 2-track 으로 대응 중국 , EU 온건 대응 ( 中立 ) 美 대응을 자제 , 보복조치는 언급하나 실제는 미이행 멕시코 , 브라질 온건 대응 ( 親美 ) 美 정부에 적극 협조 , 투자 · 구매 확대 및 산업협력 대만 , 일본 , 인도 , 베트남 □ 전망 및 시사점 ◦ 트럼프 정부의 美 우선주의 기조는 심화 , 현 정부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관세조치와 협상은 그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진행되긴 어려울 것임 - 이에 , 주요국들의 美 관체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으로 접근 필요 ◦ 본 보고서는 다음의 7 개 시사점을 제시 - 협상카드는 철저히 준비하되 , 실제 협상은 전략적으로 접근 -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력분야를 협상카드로 활용 - 중소기업 무역피해 대비 적극적 통상대응 및 관리 - 미국 및 주요 교역국의 중소 · 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 다자통상체계 활용 및 유사국 간 연대 추진 - 국내 산업공동화 대비 및 중소 제조기반 강화 - 리스크 대비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 고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5_04_중소벤처기업연구원_KOSI 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3호_최종본.pdf&fileObject=J250401K01
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