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14447호] 은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급)·총무과(4급)·건설지원실(1급)·수송정책실(1급)·국토계획국(2급)·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급),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별정직)을 둠(령 제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급)·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령 제10조).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급)·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급)·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령 제11조).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급)·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급)·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령 제12조).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급)·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급)·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급)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급)·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급)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급)·건설공무원교육원(2급)·국립건설시험소(3급)·중앙장비관이사무소(4급)·지방국토관리청(2·3급)·지방항공청(2급)·제주개발건설사무소(4급)·홍수통제소(3∼5급)·항공교통관제소(3급)·해난심판원(1·2급)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급)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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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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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14447호] 은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급)·총무과(4급)·건설지원실(1급)·수송정책실(1급)·국토계획국(2급)·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급),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별정직)을 둠(령 제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급)·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령 제10조).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급)·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급)·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령 제11조).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급)·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급)·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령 제12조).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급)·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급)·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급)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급)·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급)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급)·건설공무원교육원(2급)·국립건설시험소(3급)·중앙장비관이사무소(4급)·지방국토관리청(2·3급)·지방항공청(2급)·제주개발건설사무소(4급)·홍수통제소(3∼5급)·항공교통관제소(3급)·해난심판원(1·2급)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급)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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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