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규제정] 한정된 국토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는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방대도시와 대규모공업단지는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락후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되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건설부장관은 매년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③건설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④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22개 법률에 의한 결정·허가·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⑤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인 복합단지 개발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민간개발자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대학, 주거단지, 상업시설등을 갖춘 대학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⑥시·도지사는 매년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 조성의 지원등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⑦지방중소기업과 대학중 연구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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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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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정] 한정된 국토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는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방대도시와 대규모공업단지는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락후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되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건설부장관은 매년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③건설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④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22개 법률에 의한 결정·허가·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⑤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인 복합단지 개발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민간개발자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대학, 주거단지, 상업시설등을 갖춘 대학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⑥시·도지사는 매년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 조성의 지원등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⑦지방중소기업과 대학중 연구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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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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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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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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