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본 자료는 도쿄상공회의소가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중소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수요 회복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도 임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소기업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요망사항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최대 중요항목 > 과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요망항목 > 으로 정리한 것 o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최대 중요항목 > 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재원 확보와 자발적 지속적 임금인상 실현을 위한 원활한 가격전가와 거래환경 정비 및 파트너십 구축 선언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가속화를 요망 o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요망항목 > 에서는 자기변혁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 ＇ 사업지속 ＇ ＇ 사업재생 ＇ ＇ 원활한 폐업을 통한 재도전 ＇ 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강화 등을 요망 [ 주요 내용 ] 1.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최대 중요항목 > 에 나타난 중소기업 요망사항 □ 중소기업의 성장재원 확보와 자발적 지속적 임금인상 실현을 위한 원활한 가격전가와 거래환경 정비 o ＇ 하청진흥기준 ＇ 에 근거한 지도 · 조언이나 ＇ 하청법 ＇, ＇ 독점금지법 ＇ 의 운용 강화 , 하청 G 맨 ( 거래상담 공무원 )· 지적재산 G 맨에 의한 거래 상황의 정점 관측 , 개별 평가를 포함한 결과 공표 , 시정 압력 강화 o 노무비 전가 방식에 관한 지침의 조기 정리와 실효성 확보 o 건설 · 물류업의 2024 년 문제 ( 2024 년 4 월 1 일 이후 시간외 노동시간이 연 960 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 대응을 위한 장시간 노동 시정 노력 강화 ( 적정 공사기간 설정 대응 , 트럭 G 맨 ( 가칭 ) 에 의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 에 근거한 시정 노력 강화 ) o 업계 단체에 대한 대응 강화 ( 구매 행동의 지침이 되는 ＇ 자주행동계획 ＇ 의 각 업계 단체의 하부조직을 포함한 책정촉진 · 책정내용의 재검토 , ＇ 자주행동계획 ＇ 및 ＇ 하도급 적정거래 등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 의 거래현장 침투 ) o BtoC 사업자의 원활한 가격 전가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 포함 적정가격으로의 제공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이해 촉진을 위한 계발활동 실시 o ＇ 하도급 전문상담사 ＇ 에 의한 상담 대응 강화 , 전천후 지원 거점의 ＇ 가격 전가 지원창구 ＇ 등에서의 하도급기업의 가격 교섭 촉진을 위한 개별기업 지원 · 지도의 강화 □ 파트너십 구축 선언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가속화 o ＇ 파트너십 구축 선언 ＇ 기업 확대를 위해 각종 보조금의 전제조건화 , 가점 대상 범위를 모든 부처의 보조금으로 확대 , 관공수 우선 발주대상으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력 요청 o ‘ 파트너십 구축 선언 ’ 의 선언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나 검증 등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2.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요망항목 > 에 나타난 중소기업 요망사항 2-1 자기변혁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이노베이션 활동 지원 강화 o 「 글로벌형 」 , 「 서플라이 체인형 」 , 「 지역 자원형 」 , 「 생활 인프라 관련형 」 의 중소기업 지원 대상 4 분류에 근거한 논의와 시책 전개의 계속 o 이노베이션 활동의 기초능력을 익히는 연수 기회 제공 등 이노베이션 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인재 육성 지원 o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협력에 의한 전문가로부터의 지도나 설비 제공 등의 지원 강화 / 연계 상대 개척부터 협업 실행 · 성과 창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지원을 제공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에 대한 보조제도 창설 □ 디지털 시프트 가속화와 DX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 지원 o IT 무장을 위한 중소기업과 IT 벤더 등과의 매칭 지원 촉진 o DX 에 도움되는 리스킬링 지원의 활용 촉진 및 「 지역 디지털 인재육성 · 확보 추진 사업 」 의 주지 철저 o 디지털 인재 중소기업 인턴십 기회 제공 및 매칭 지원 o 사이버 보안 대책 강화를 위해 비용 보조 , 의식 계발 , 전문가 지원 , 각종 대책 실시의 보조금 가점 요소 규정 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 o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 분야에서의 노력 , 이노베이션 활동에 대한 보조금 확충 o 녹색제품 조달 추진 , 녹색제품 시장 창출 o 배출량 계산 시트 제공 , 배출량 파악 · 삭감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한 전문가 지원 , 탈탄소 효과가 높은 설비로의 전환 · 도입에 대한 보조 확충 o ＇S+3E＇ 달성을 위한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수행 - S+3E 란 안전성 (Safety), 안정공급 (Energy security), 경제성 (Economic efficiency), 환경 (Environment) 의 두문자를 딴 것으로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 국제전개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 지원 강화 o ＇ 신규 수출 1 萬者 지원 프로그램 ＇ 주지 강화 , 지속 · 확충 o 각 부처나 관계기관 등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 시책을 해외 비즈니스 단계별로 정리하여 사업자가 원스톱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 o ’JAPAN MALL’ 、 ’JAPAN STORE STORE＇ 사업 등 국제 전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 越境 EC＇ 에 대한 지원 확충 - ＇ 越境 EC＇ 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EC( 전자상거래 ) o 소규모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 일반형 ) 추진 등 중소기업 · 소규모사업자 판로개척 지원 o 판로개척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브랜딩 전략 구축 단계부터 성과창출에 이르기까지 전문인력에 의한 일관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인력확보를 위한 자기변혁 지원 o ＇ 업무개선조성금 ＇ 의 확충 , ＇ 경력개발조성금 ＇ 의 이용촉진 · 활용사례 주지 , ＇ 임금인상 촉진세제 ＇ 의 연장 · 확충 o ‘ 산업고용안정조성금 ’ 의 주지 · 확충을 통한 재적형 파견 활용 , 산업고용안정센터의 기능 강화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인재 매칭 촉진 o 부업 · 겸업 인재 등 외부 인재의 지원으로 디지털 도입 · 활용 등 비즈니스 변혁 · 경영력 재구축에 노력하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 부업 · 겸업 지원 보조금 ＇ 의 계속 · 확충 o 공공직업안정소의 요원체제 강화 , 구인기업 , 구직자 요구나 경력컨설팅 등을 통한 꼼꼼한 매칭지원의 충실 2-2 ＇ 사업지속 ＇ ＇ 사업재생 ＇ ＇ 원활한 폐업을 통한 재도전 ＇ 을 위한 지원 □ 수익력 개선 지원 강화와 자금조달 지원 지속 o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주지 , 금융기관 · 신용보증협회 · 중소기업 지원 기관 등과의 제휴를 통한 상담 체제 강화 등 조기 상담 촉진을 위한 노력 강화 o ＇ 중소기업 활성화 패키지 NEXT＇ 및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에 의한 ＇ 수익력 개선 지원 ＇ 제도 주지 , 이용 촉진 o ‘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 ’ 의 경영자에 대한 주지 강화 , 경영자 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 관행 확립을 위한 금융기관 · 신용보증협회의 노력 촉구 □ 사업재생 · 사업재편 지원 강화와 원활한 폐업을 통한 재도전 지원 o 사업재생 , 재도전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의 지역실정에 따른 유연한 예산조치 o 사업재생을 위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의 연계 강화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의 주지 · 활용 촉진 o ＇ 중소기업 사업재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주지 촉진 , 제 3 자 지원 전문가를 통한 지원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실적 공표 , 적절한 운용 , 상황에 따른 개선 검토 o 폐업을 경영 선택의 하나로 스스로 결단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의 주지 ( 사업재생이나 재도전을 포함한 전체상 제시 ) 2-3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강화 □ 사회과제 해결 , 혁신적 혁신 창출의 주역으로 기대되는 스타트업 지원 o 「 스타트업 육성 5 개년 계획 」 에 근거한 노력의 착실한 실행 o 중소기업의 과제 해결 ,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 · 서비스를 전개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경제활력 유지 , 향상을 위한 창업촉진 o 새 로운 지역경제의 주역이 되는 창업 · 창업 촉진을 위해 특히 초중등교육 등 연령대를 포함한 기업가 교육의 강력한 추진 o 성장성 · 장래성에 중점을 둔 자금 공급 , 사업 계획의 재검토 · 책정 지원 등 창업기의 ＇ 죽음의 계곡 ＇ 이나 급격한 사업 확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강화 □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 지속 , 강화 o 소규모사업자 경영개선자금대출제도 관련 예산규모 견지 , 취급기간 연장 , 융자한도액 · 상환기간 특례 연장 · 항구화 , 사업계속 1 년 미만 사업자의 융자대상화 □ 가치 있는 사업의 원활한 승계 및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 o 사업승계세제의 연장 · 항구화 o 사업승계대책의 첫걸음인 자사주식의 평가촉진 o 중소기업이 M&A 를 통해 폐업을 피하고 사업의 성장이나 종업원 고용 · 지역 서비스가 유지된 사례의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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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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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본 자료는 도쿄상공회의소가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중소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수요 회복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도 임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소기업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요망사항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최대 중요항목 > 과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요망항목 > 으로 정리한 것 o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최대 중요항목 > 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재원 확보와 자발적 지속적 임금인상 실현을 위한 원활한 가격전가와 거래환경 정비 및 파트너십 구축 선언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가속화를 요망 o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요망항목 > 에서는 자기변혁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 ＇ 사업지속 ＇ ＇ 사업재생 ＇ ＇ 원활한 폐업을 통한 재도전 ＇ 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강화 등을 요망 [ 주요 내용 ] 1.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최대 중요항목 > 에 나타난 중소기업 요망사항 □ 중소기업의 성장재원 확보와 자발적 지속적 임금인상 실현을 위한 원활한 가격전가와 거래환경 정비 o ＇ 하청진흥기준 ＇ 에 근거한 지도 · 조언이나 ＇ 하청법 ＇, ＇ 독점금지법 ＇ 의 운용 강화 , 하청 G 맨 ( 거래상담 공무원 )· 지적재산 G 맨에 의한 거래 상황의 정점 관측 , 개별 평가를 포함한 결과 공표 , 시정 압력 강화 o 노무비 전가 방식에 관한 지침의 조기 정리와 실효성 확보 o 건설 · 물류업의 2024 년 문제 ( 2024 년 4 월 1 일 이후 시간외 노동시간이 연 960 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 대응을 위한 장시간 노동 시정 노력 강화 ( 적정 공사기간 설정 대응 , 트럭 G 맨 ( 가칭 ) 에 의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 에 근거한 시정 노력 강화 ) o 업계 단체에 대한 대응 강화 ( 구매 행동의 지침이 되는 ＇ 자주행동계획 ＇ 의 각 업계 단체의 하부조직을 포함한 책정촉진 · 책정내용의 재검토 , ＇ 자주행동계획 ＇ 및 ＇ 하도급 적정거래 등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 의 거래현장 침투 ) o BtoC 사업자의 원활한 가격 전가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 포함 적정가격으로의 제공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이해 촉진을 위한 계발활동 실시 o ＇ 하도급 전문상담사 ＇ 에 의한 상담 대응 강화 , 전천후 지원 거점의 ＇ 가격 전가 지원창구 ＇ 등에서의 하도급기업의 가격 교섭 촉진을 위한 개별기업 지원 · 지도의 강화 □ 파트너십 구축 선언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가속화 o ＇ 파트너십 구축 선언 ＇ 기업 확대를 위해 각종 보조금의 전제조건화 , 가점 대상 범위를 모든 부처의 보조금으로 확대 , 관공수 우선 발주대상으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력 요청 o ‘ 파트너십 구축 선언 ’ 의 선언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나 검증 등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2.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요망항목 > 에 나타난 중소기업 요망사항 2-1 자기변혁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이노베이션 활동 지원 강화 o 「 글로벌형 」 , 「 서플라이 체인형 」 , 「 지역 자원형 」 , 「 생활 인프라 관련형 」 의 중소기업 지원 대상 4 분류에 근거한 논의와 시책 전개의 계속 o 이노베이션 활동의 기초능력을 익히는 연수 기회 제공 등 이노베이션 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인재 육성 지원 o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협력에 의한 전문가로부터의 지도나 설비 제공 등의 지원 강화 / 연계 상대 개척부터 협업 실행 · 성과 창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지원을 제공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에 대한 보조제도 창설 □ 디지털 시프트 가속화와 DX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 지원 o IT 무장을 위한 중소기업과 IT 벤더 등과의 매칭 지원 촉진 o DX 에 도움되는 리스킬링 지원의 활용 촉진 및 「 지역 디지털 인재육성 · 확보 추진 사업 」 의 주지 철저 o 디지털 인재 중소기업 인턴십 기회 제공 및 매칭 지원 o 사이버 보안 대책 강화를 위해 비용 보조 , 의식 계발 , 전문가 지원 , 각종 대책 실시의 보조금 가점 요소 규정 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 o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 분야에서의 노력 , 이노베이션 활동에 대한 보조금 확충 o 녹색제품 조달 추진 , 녹색제품 시장 창출 o 배출량 계산 시트 제공 , 배출량 파악 · 삭감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한 전문가 지원 , 탈탄소 효과가 높은 설비로의 전환 · 도입에 대한 보조 확충 o ＇S+3E＇ 달성을 위한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수행 - S+3E 란 안전성 (Safety), 안정공급 (Energy security), 경제성 (Economic efficiency), 환경 (Environment) 의 두문자를 딴 것으로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 국제전개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 지원 강화 o ＇ 신규 수출 1 萬者 지원 프로그램 ＇ 주지 강화 , 지속 · 확충 o 각 부처나 관계기관 등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 시책을 해외 비즈니스 단계별로 정리하여 사업자가 원스톱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 o ’JAPAN MALL’ 、 ’JAPAN STORE STORE＇ 사업 등 국제 전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 越境 EC＇ 에 대한 지원 확충 - ＇ 越境 EC＇ 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EC( 전자상거래 ) o 소규모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 일반형 ) 추진 등 중소기업 · 소규모사업자 판로개척 지원 o 판로개척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브랜딩 전략 구축 단계부터 성과창출에 이르기까지 전문인력에 의한 일관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인력확보를 위한 자기변혁 지원 o ＇ 업무개선조성금 ＇ 의 확충 , ＇ 경력개발조성금 ＇ 의 이용촉진 · 활용사례 주지 , ＇ 임금인상 촉진세제 ＇ 의 연장 · 확충 o ‘ 산업고용안정조성금 ’ 의 주지 · 확충을 통한 재적형 파견 활용 , 산업고용안정센터의 기능 강화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인재 매칭 촉진 o 부업 · 겸업 인재 등 외부 인재의 지원으로 디지털 도입 · 활용 등 비즈니스 변혁 · 경영력 재구축에 노력하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 부업 · 겸업 지원 보조금 ＇ 의 계속 · 확충 o 공공직업안정소의 요원체제 강화 , 구인기업 , 구직자 요구나 경력컨설팅 등을 통한 꼼꼼한 매칭지원의 충실 2-2 ＇ 사업지속 ＇ ＇ 사업재생 ＇ ＇ 원활한 폐업을 통한 재도전 ＇ 을 위한 지원 □ 수익력 개선 지원 강화와 자금조달 지원 지속 o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주지 , 금융기관 · 신용보증협회 · 중소기업 지원 기관 등과의 제휴를 통한 상담 체제 강화 등 조기 상담 촉진을 위한 노력 강화 o ＇ 중소기업 활성화 패키지 NEXT＇ 및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에 의한 ＇ 수익력 개선 지원 ＇ 제도 주지 , 이용 촉진 o ‘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 ’ 의 경영자에 대한 주지 강화 , 경영자 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 관행 확립을 위한 금융기관 · 신용보증협회의 노력 촉구 □ 사업재생 · 사업재편 지원 강화와 원활한 폐업을 통한 재도전 지원 o 사업재생 , 재도전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의 지역실정에 따른 유연한 예산조치 o 사업재생을 위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의 연계 강화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의 주지 · 활용 촉진 o ＇ 중소기업 사업재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주지 촉진 , 제 3 자 지원 전문가를 통한 지원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실적 공표 , 적절한 운용 , 상황에 따른 개선 검토 o 폐업을 경영 선택의 하나로 스스로 결단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의 주지 ( 사업재생이나 재도전을 포함한 전체상 제시 ) 2-3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강화 □ 사회과제 해결 , 혁신적 혁신 창출의 주역으로 기대되는 스타트업 지원 o 「 스타트업 육성 5 개년 계획 」 에 근거한 노력의 착실한 실행 o 중소기업의 과제 해결 ,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 · 서비스를 전개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경제활력 유지 , 향상을 위한 창업촉진 o 새 로운 지역경제의 주역이 되는 창업 · 창업 촉진을 위해 특히 초중등교육 등 연령대를 포함한 기업가 교육의 강력한 추진 o 성장성 · 장래성에 중점을 둔 자금 공급 , 사업 계획의 재검토 · 책정 지원 등 창업기의 ＇ 죽음의 계곡 ＇ 이나 급격한 사업 확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강화 □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 지속 , 강화 o 소규모사업자 경영개선자금대출제도 관련 예산규모 견지 , 취급기간 연장 , 융자한도액 · 상환기간 특례 연장 · 항구화 , 사업계속 1 년 미만 사업자의 융자대상화 □ 가치 있는 사업의 원활한 승계 및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 o 사업승계세제의 연장 · 항구화 o 사업승계대책의 첫걸음인 자사주식의 평가촉진 o 중소기업이 M&A 를 통해 폐업을 피하고 사업의 성장이나 종업원 고용 · 지역 서비스가 유지된 사례의 발신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0230713_02_1034527_20230912092427.pdf&fileObject=H230912J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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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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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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