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1.5 대통령령 제970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1.5 대통령령 제9705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대통령령제9,705호(1980·1·5) 중소기업협종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법 제2조에 규정한 이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한 모기업체 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근대화실천계획 또는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에 참여하는 대기업체 3.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 또는 동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와 조정명령을 이행한 대기업체 4. 중소기업자 상호간의 기업합병등의 사유로 제2조의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업체 5. 조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합정관에서 정한 자 ②제1항에 규정한 자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계약등 다른 조합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연합회"를 "전국 또는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연합회"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사업계획의 승인"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과 그 변경승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이 된자는 이 영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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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1.5 대통령령 제9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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