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통령령제9,589호(1979·8·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6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라 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및 기타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별표 소분류난중 "322. 금형제조업"을 신설한다. 별표의 소분류난중 "342. 선박건조 및 수선업"을 "342.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하고, 동난의 "343 자전거(부품)제조업"을 "345. 자전거(부품)제조업"으로 하며, "342. 선박건조 및 수리업" 다음에 "343. 조선용 기자재제조업" 및 "344. 선박용 기관수리업"을 각각 삽입한다. 별표의 소분류난중 "435. 재생프라스틱제조업"과 "448. 동물약품제조업"을 신설한다. 별표의 소분류난중 "544. 어망 및 로프제조업"을 "544. 어망제조업"으로 하고, "544. 어망제조업" 다음에 "545. 제망 및 로프제조업"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대통령령제9,589호(1979·8·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6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라 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및 기타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별표 소분류난중 "322. 금형제조업"을 신설한다. 별표의 소분류난중 "342. 선박건조 및 수선업"을 "342.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하고, 동난의 "343 자전거(부품)제조업"을 "345. 자전거(부품)제조업"으로 하며, "342. 선박건조 및 수리업" 다음에 "343. 조선용 기자재제조업" 및 "344. 선박용 기관수리업"을 각각 삽입한다. 별표의 소분류난중 "435. 재생프라스틱제조업"과 "448. 동물약품제조업"을 신설한다. 별표의 소분류난중 "544. 어망 및 로프제조업"을 "544. 어망제조업"으로 하고, "544. 어망제조업" 다음에 "545. 제망 및 로프제조업"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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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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