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규제정] 중소기업자의 협동사업에 필요한 조직을 규율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3종으로 함. ②업무구역은 조합의 경우 구·시·군 또는 서울특별시와 도를, 연합회는 서울특별시·도 또는 전국 일원을, 중앙회는 전국 일원으로 함. ③조합원과 연합회원은 1좌이상의 출자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경우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연합회의 경우 1회원의 출자산수는 총출자산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④조합·연합회와 중앙회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은 후가 아니면 설립등기를 하지 못함. ⑤임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⑥조합·연합회와 중앙회는 당해 조합원 또는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련서로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⑦주무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과도한 경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가입을 명하거나 생산·판매·구매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⑧의용법령인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 및 조선공업조합령을 각각 폐지함.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신규제정] 중소기업자의 협동사업에 필요한 조직을 규율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3종으로 함. ②업무구역은 조합의 경우 구·시·군 또는 서울특별시와 도를, 연합회는 서울특별시·도 또는 전국 일원을, 중앙회는 전국 일원으로 함. ③조합원과 연합회원은 1좌이상의 출자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경우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연합회의 경우 1회원의 출자산수는 총출자산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④조합·연합회와 중앙회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은 후가 아니면 설립등기를 하지 못함. ⑤임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⑥조합·연합회와 중앙회는 당해 조합원 또는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련서로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⑦주무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과도한 경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가입을 명하거나 생산·판매·구매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⑧의용법령인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 및 조선공업조합령을 각각 폐지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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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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