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부개정] 조합·연합회·중앙회의 임직원은 정치에 관여함을 금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며, 조합은 원자재수입과 제품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와 연합회는 산하회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협동조합·동연합회·동중앙회와 그 임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②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재산세 및 면허세도 면세하도록 함. ③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품의 수출과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함. ④단체적 계약에 있어서 종전의 총회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의결을 요하도록 함. ⑤임원의 선출 및 해임과 준비금의 처분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⑥중소기업협동조합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2분의 1이상(종전에는 20분의 1이상)을 익연도에 이월하도록 함. ⑦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외에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도록 함. ⑧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집행기구를 개편함.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일부개정] 조합·연합회·중앙회의 임직원은 정치에 관여함을 금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며, 조합은 원자재수입과 제품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와 연합회는 산하회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협동조합·동연합회·동중앙회와 그 임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②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재산세 및 면허세도 면세하도록 함. ③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품의 수출과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함. ④단체적 계약에 있어서 종전의 총회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의결을 요하도록 함. ⑤임원의 선출 및 해임과 준비금의 처분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⑥중소기업협동조합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2분의 1이상(종전에는 20분의 1이상)을 익연도에 이월하도록 함. ⑦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외에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도록 함. ⑧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집행기구를 개편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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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