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새로이 제정·시행(1986·5·12,법률 제3831호)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등 위장창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영 제2조). 나. 제조업외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업종을 광업, 공학관련 서어비스업, 조사 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 등으로 정함. (영 제3조) 다. 정부가 창업자에 대하여 자금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기간을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함(령 제4조제1항).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함(령 제12조 및 령 제15조).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동일한 창업자에 대하여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총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게 함(령 제13조). 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사업성평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은 창업지원기금에서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중소기업상담회사에게 용역대금을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함(령 제16조제2항). 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요건을 출자금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출자금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등으로 정함(령 제18조). 아. 창업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2조 내지 령 제26조). 자.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모법 제25조에서 법인세등의 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를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으로 정함(령 제29조 및 령 별표2). 차.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모법 제25조에서 법인세등의 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하되 당해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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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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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새로이 제정·시행(1986·5·12,법률 제3831호)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등 위장창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영 제2조). 나. 제조업외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업종을 광업, 공학관련 서어비스업, 조사 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 등으로 정함. (영 제3조) 다. 정부가 창업자에 대하여 자금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기간을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함(령 제4조제1항).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함(령 제12조 및 령 제15조).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동일한 창업자에 대하여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총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게 함(령 제13조). 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사업성평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은 창업지원기금에서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중소기업상담회사에게 용역대금을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함(령 제16조제2항). 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요건을 출자금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출자금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등으로 정함(령 제18조). 아. 창업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2조 내지 령 제26조). 자.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모법 제25조에서 법인세등의 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를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으로 정함(령 제29조 및 령 별표2). 차.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모법 제25조에서 법인세등의 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하되 당해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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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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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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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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