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됨(’93.2.24. 대통령령 제13,862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70퍼센트이상인 경우에 이를 창업으로 보던 것을 50퍼센트이상인 경우로 그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창업인정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한 자가 법 적용대상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에 그 사업의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받은 날로 명시함(제3조).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창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업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에 관한 신청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하던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하도록 함(제4조).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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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됨(’93.2.24. 대통령령 제13,862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70퍼센트이상인 경우에 이를 창업으로 보던 것을 50퍼센트이상인 경우로 그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창업인정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한 자가 법 적용대상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에 그 사업의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받은 날로 명시함(제3조).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창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업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에 관한 신청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하던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하도록 함(제4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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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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