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등 11개 사항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절차 대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범위에 창업절차의 대행과 관련되는 용역업무를 추가함. ②상공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 ③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범위에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등 11개 사항을 추가함. ④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녹취소사유를 정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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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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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등 11개 사항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절차 대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범위에 창업절차의 대행과 관련되는 용역업무를 추가함. ②상공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 ③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범위에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등 11개 사항을 추가함. ④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녹취소사유를 정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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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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