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규제정] 종래 폐기물관리법등에서 법률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폐기물관리체계 및 폐수배출시설관리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보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지역안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각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②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지역을 읍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하수종말처리장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도록 함. ③분뇨수집대상지역을 읍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도 시장·군수가 수거하도록 함. ④종래 대규모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에서, 그 이하의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각각 따로 규률하고 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축산폐수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신규제정] 종래 폐기물관리법등에서 법률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폐기물관리체계 및 폐수배출시설관리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보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지역안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각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②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지역을 읍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하수종말처리장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도록 함. ③분뇨수집대상지역을 읍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도 시장·군수가 수거하도록 함. ④종래 대규모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에서, 그 이하의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각각 따로 규률하고 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축산폐수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L167028.hwp&fileObject=L167028
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