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 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제정]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분뇨, 쓰레기, 산업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그 관리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등 일반폐기물처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이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원을 하도록 함. ③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④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등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⑤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⑥일정규모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⑦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⑧국가 또는 시·도지사등은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⑨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⑩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함.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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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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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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