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본 자료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외부 지원자로 일본 환경성이 도입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의 개요와 기대효과 , 개선과제등을 논의 o 환경성이 인정하는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자격제도는 기후변화 관련 외부 조언자의 신뢰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에 필요한 스킬의 체계화 및 자격제도의 개정 · 확충 등 제도의 고도화 , ‘ 탈탄소 어드바이저 ’ 를 활용한 다면적인 지원체제 구축 , 중소기업 대상 인지도 향상 등의 개선 노력 필요 [ 주요 내용 ] 1. 중소기업 기후변화 대응의 현황과 문제점 □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 최근에는 중소기업에도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부각 o 배경으로는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2050 년 탈탄소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 온실가스 (GHG) 배출량의 10~20% 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 o 최근에는 대기업에 대해 자사 사업에 따른 GHG 배출량 (Scope1·2 배출량 ) 뿐만 아니라 공급망 상류 · 하류의 간접적인 GHG 배출량 (Scope3 배출량 ) 을 포함한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GHG 배출량 감소가 요구되고 있어 , 대기업들로부터 같은 서플라이체인 내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 요청이 강화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부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 o 商工中金 조사 (2021 년 7 월 ) 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의 약 80% 가 탈탄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데 , 특히 매출이 작은 기업일수록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남 o 중소기업도 경영자의 대부분은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① 자사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② 전문적인 인재 · 노하우 부족 , ③ 대응하기 위한 자금 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 o 또한 탈탄소 관련 비즈니스를 검토하는 단계로 진행된 중소기업에서도 인재 · 자금의 확보 외에도 비용 · 가격부담이나 원자재 · 판로 확보 등의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의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강화가 필요 o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자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기업경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 o 중소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고려하여 인재 · 노하우의 확보나 사내 체제 정비 , 자금 조달 , 탈탄소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원자재나 판로 확보 등의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본 자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외부 지원자로 일본 환경성이 도입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의 개요와 기대효과 , 개선과제등을 논의 2.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의 개요와 기대효과 □ 일본 환경성은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를 도입 o 환경성은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는 중소기업과 일상적인 접점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지자체 직원 , 상공회의소 경영지도원 등이 기후변화 대응 전문지식을 갖춘 어드바이저로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2023 년 3 월 환경성이 공표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자격제도 인정 가이드라인 ＇ 에 적합한 민간자격제도를 ＇ 환경성 인정 탈탄소 어드바이저 ＇ 로 인정 □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의 자격은 전문성 레벨별로 3 단계로 구성 o ＇ 탈탄소 고급 (senior) 어드바이저 ＇ 는 탈탄소 경영에 대해 포괄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레벨 o ＇ 탈탄소 중급 (advanced) 어드바이저 ＇ 는 탈탄소경영업의 중요성이나 GHG 배출량 측정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레벨 o ＇ 탈탄소 기본 (basic) 어드바이저 ＇ 는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나 기업으로부터의 상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레벨 ( 도표 1). ( 도표 1)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의 3 레벨 명칭 개요 탈탄소 고급 (senior) 어드바이저 대상 : 금융기관 전문부서 전문직원 등 요건 : 연수 8 시간 ( 연습 2 시간 ) 역할 : 탈탄소 경영의 포괄적 조언 ( 예 : 배출량 계측방법 , 배출 삭감기법의 예시 , 배출삭감에 의한 배출비용 경감과 이 행조치 비용 ) 탈탄소 중급 (advanced) 어드바이저 대상 : 금융기관 핵심 거점 탈탄소 추진 담당 등 요건 : 3 시간 ( 연습 1 시간 ) 의 연수 역할 : 탈탄소 경영의 중요성 ( 리스크 · 기회 ), 배출량의 계측 방법이나 공통의 배출 삭감방법의 설명 탈탄소 기본 (basic) 어드바이저 대상 : 금융기관 영업직원 등 요건 : 연수는 임의 역할 :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설명 , 탈탄소 경영 및 배출량 삭감에 관한 기업과의 상담 내용 파악 ( 도표 2) ‘ 탈탄소 어드바이저 ’ 각 레벨에 요구되는 지식 등의 수준 명칭 요구되는 지식 등의 수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GHG 배출량 산정 삭감목표 , 계획 , 실시 정보공개 탈탄소 고급 (senior) 어드바이저 ― ·Scope1·2·3 의 측정방법 ·SBT 의 인정기준 , 진척평가 , 목표설정 ·Scope3 의 삭감 방법 ·TCFD 등의 국제규격에 기초한 정보공개 개념 탈탄소 중급 (advanced) 어드바이저 ― ·Scope1 · 2 의 측정방법 · 서플라이 체인 배출량 측정 개요 ·SBT 의 개요 , 일본 기업의 노력 배출 감소 목표 설정 ·Scope1·2 삭감방법 , 탄소크레딧 등의 활용 ·GHG 배출량 정보공개의 필요성 탈탄소 기본 (basic) 어드바이저 · 온난화 위험과 탈탄소 필요성 이해 · 탈탄소 정책 등에 따른 리스크 , 기회의 이해 ·Scope1·2·3 의 분류에 관한 이해 · 탈탄소에 관한 국제 동향이나 국가 · 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한 지식 · 기업에서의 기후관련 정보공개의 의의 □ 정부의 보증이 있는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자격제도는 기후변화 관련 외부 조언자의 신뢰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 o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는 환경성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민간자격을 심사하고 전문성 레벨에 따른 3 가지 유형도 제시되므로 다수 존재하는 민간자격의 신뢰성이나 전문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o 자격 취득을 통한 효율적인 스킬 습득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함으로써 계획적인 스킬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o 지 방은행 등 관련기관들은 전문부서나 영업거점에 필요한 인원에 따른 각 유형별 자격취득자 수의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인재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됨 o 외부 인재를 채용할 때에도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자격증 보유자라면 보유 스킬을 평가하기가 용이 3.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에 필요한 스킬의 체계화 및 자격제도의 개정 · 확충 등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 o 환경성이 공표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자격제도 인정 가이드라인 ＇ 에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스킬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 현재의 기후변화 관련 민간자격은 지속가능 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격이나 GHG 배출량의 계측 · 공개에 관한 자격 등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 망라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원 노하우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컨설팅 회사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o 스킬을 체계화한 후 민관이 제휴하여 자격제도도 재검토하여 개정 ·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의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염두에 둔 구조로 되어 있지만 , 향후 스킬의 체계화를 추진한 후 필요에 따라 세무사 , 회계사 , 중소기업 진단사 , 디지털 관련 자격과 같은 다른 전문자격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o 또한 기후관련 정책이나 기술개발 동향 , 지원 툴의 개발 · 고도화 등에 따라 필요한 스킬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스킬체계나 자격제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는 것도 필요 - 디지털 관련 자격처럼 국가자격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 ‘ 탈탄소 어드바이저 ’ 를 활용한 다면적인 지원체제 구축도 필요 o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경영전략 · 목표 ·KPI 등의 책정이나 기후 관련 리스크 평가 , 사내 체제 정비라는 경영 측면부터 제조 프로세스의 재검토나 신기술 개발 , 저탄소 · 탈탄소 설비 도입 , 재생에너지 도입등의 설비 · 기술 측면 ,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 창출이나 공급망의 재구축 등 비즈니스 측면까지 다양한 대응이 필요 - 따라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가 단독으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 탈탄소 어드바이저 ’ 를 창구로 다면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지방은행은 은행 본체나 그룹회사에 의한 자금지원이나 컨설팅 , 비즈니스 매칭 , 인재파견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한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자사로는 대응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나 전문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 , 공급망의 핵심을 담당하는 대기업 등과도 제휴하여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 o 현재는 각 금융기관이 축적된 시행착오를 겪으며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업계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는 것도 중요 o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착수하기 쉽도록 기후변화 관련 규제 · 규칙을 정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 기후변화 관련 설비투자나 인재확보 등에 대한 조성금의 내실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에 대한 공적보증제도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는 정부 보증을 통해 활용이 촉진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인지도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음 o 현시점에서는 ＇ 기후변화 대응은 불필요하다 ＇ 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도 여전히 많으며 , 그러한 기업은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어떠한 계기나 작용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를 활용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은 관련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면서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o 또한 정부나 지자체도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지시키고 지역의 기후변화 대책이나 전문가 파견 사업 등에서 중소기업에 의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되어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 o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지연은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배제되어 사업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o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촉진을 위해 본 자료에서 논의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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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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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본 자료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외부 지원자로 일본 환경성이 도입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의 개요와 기대효과 , 개선과제등을 논의 o 환경성이 인정하는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자격제도는 기후변화 관련 외부 조언자의 신뢰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에 필요한 스킬의 체계화 및 자격제도의 개정 · 확충 등 제도의 고도화 , ‘ 탈탄소 어드바이저 ’ 를 활용한 다면적인 지원체제 구축 , 중소기업 대상 인지도 향상 등의 개선 노력 필요 [ 주요 내용 ] 1. 중소기업 기후변화 대응의 현황과 문제점 □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 최근에는 중소기업에도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부각 o 배경으로는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2050 년 탈탄소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 온실가스 (GHG) 배출량의 10~20% 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 o 최근에는 대기업에 대해 자사 사업에 따른 GHG 배출량 (Scope1·2 배출량 ) 뿐만 아니라 공급망 상류 · 하류의 간접적인 GHG 배출량 (Scope3 배출량 ) 을 포함한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GHG 배출량 감소가 요구되고 있어 , 대기업들로부터 같은 서플라이체인 내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 요청이 강화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부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 o 商工中金 조사 (2021 년 7 월 ) 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의 약 80% 가 탈탄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데 , 특히 매출이 작은 기업일수록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남 o 중소기업도 경영자의 대부분은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① 자사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② 전문적인 인재 · 노하우 부족 , ③ 대응하기 위한 자금 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 o 또한 탈탄소 관련 비즈니스를 검토하는 단계로 진행된 중소기업에서도 인재 · 자금의 확보 외에도 비용 · 가격부담이나 원자재 · 판로 확보 등의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의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강화가 필요 o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자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기업경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 o 중소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고려하여 인재 · 노하우의 확보나 사내 체제 정비 , 자금 조달 , 탈탄소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원자재나 판로 확보 등의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본 자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외부 지원자로 일본 환경성이 도입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의 개요와 기대효과 , 개선과제등을 논의 2.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의 개요와 기대효과 □ 일본 환경성은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를 도입 o 환경성은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는 중소기업과 일상적인 접점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지자체 직원 , 상공회의소 경영지도원 등이 기후변화 대응 전문지식을 갖춘 어드바이저로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2023 년 3 월 환경성이 공표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자격제도 인정 가이드라인 ＇ 에 적합한 민간자격제도를 ＇ 환경성 인정 탈탄소 어드바이저 ＇ 로 인정 □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의 자격은 전문성 레벨별로 3 단계로 구성 o ＇ 탈탄소 고급 (senior) 어드바이저 ＇ 는 탈탄소 경영에 대해 포괄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레벨 o ＇ 탈탄소 중급 (advanced) 어드바이저 ＇ 는 탈탄소경영업의 중요성이나 GHG 배출량 측정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레벨 o ＇ 탈탄소 기본 (basic) 어드바이저 ＇ 는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나 기업으로부터의 상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레벨 ( 도표 1). ( 도표 1)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의 3 레벨 명칭 개요 탈탄소 고급 (senior) 어드바이저 대상 : 금융기관 전문부서 전문직원 등 요건 : 연수 8 시간 ( 연습 2 시간 ) 역할 : 탈탄소 경영의 포괄적 조언 ( 예 : 배출량 계측방법 , 배출 삭감기법의 예시 , 배출삭감에 의한 배출비용 경감과 이 행조치 비용 ) 탈탄소 중급 (advanced) 어드바이저 대상 : 금융기관 핵심 거점 탈탄소 추진 담당 등 요건 : 3 시간 ( 연습 1 시간 ) 의 연수 역할 : 탈탄소 경영의 중요성 ( 리스크 · 기회 ), 배출량의 계측 방법이나 공통의 배출 삭감방법의 설명 탈탄소 기본 (basic) 어드바이저 대상 : 금융기관 영업직원 등 요건 : 연수는 임의 역할 :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설명 , 탈탄소 경영 및 배출량 삭감에 관한 기업과의 상담 내용 파악 ( 도표 2) ‘ 탈탄소 어드바이저 ’ 각 레벨에 요구되는 지식 등의 수준 명칭 요구되는 지식 등의 수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GHG 배출량 산정 삭감목표 , 계획 , 실시 정보공개 탈탄소 고급 (senior) 어드바이저 ― ·Scope1·2·3 의 측정방법 ·SBT 의 인정기준 , 진척평가 , 목표설정 ·Scope3 의 삭감 방법 ·TCFD 등의 국제규격에 기초한 정보공개 개념 탈탄소 중급 (advanced) 어드바이저 ― ·Scope1 · 2 의 측정방법 · 서플라이 체인 배출량 측정 개요 ·SBT 의 개요 , 일본 기업의 노력 배출 감소 목표 설정 ·Scope1·2 삭감방법 , 탄소크레딧 등의 활용 ·GHG 배출량 정보공개의 필요성 탈탄소 기본 (basic) 어드바이저 · 온난화 위험과 탈탄소 필요성 이해 · 탈탄소 정책 등에 따른 리스크 , 기회의 이해 ·Scope1·2·3 의 분류에 관한 이해 · 탈탄소에 관한 국제 동향이나 국가 · 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한 지식 · 기업에서의 기후관련 정보공개의 의의 □ 정부의 보증이 있는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자격제도는 기후변화 관련 외부 조언자의 신뢰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 o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는 환경성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민간자격을 심사하고 전문성 레벨에 따른 3 가지 유형도 제시되므로 다수 존재하는 민간자격의 신뢰성이나 전문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o 자격 취득을 통한 효율적인 스킬 습득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함으로써 계획적인 스킬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o 지 방은행 등 관련기관들은 전문부서나 영업거점에 필요한 인원에 따른 각 유형별 자격취득자 수의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인재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됨 o 외부 인재를 채용할 때에도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자격증 보유자라면 보유 스킬을 평가하기가 용이 3.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에 필요한 스킬의 체계화 및 자격제도의 개정 · 확충 등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 o 환경성이 공표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자격제도 인정 가이드라인 ＇ 에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스킬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 현재의 기후변화 관련 민간자격은 지속가능 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격이나 GHG 배출량의 계측 · 공개에 관한 자격 등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 망라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원 노하우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컨설팅 회사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o 스킬을 체계화한 후 민관이 제휴하여 자격제도도 재검토하여 개정 ·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의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염두에 둔 구조로 되어 있지만 , 향후 스킬의 체계화를 추진한 후 필요에 따라 세무사 , 회계사 , 중소기업 진단사 , 디지털 관련 자격과 같은 다른 전문자격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o 또한 기후관련 정책이나 기술개발 동향 , 지원 툴의 개발 · 고도화 등에 따라 필요한 스킬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스킬체계나 자격제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는 것도 필요 - 디지털 관련 자격처럼 국가자격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 ‘ 탈탄소 어드바이저 ’ 를 활용한 다면적인 지원체제 구축도 필요 o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경영전략 · 목표 ·KPI 등의 책정이나 기후 관련 리스크 평가 , 사내 체제 정비라는 경영 측면부터 제조 프로세스의 재검토나 신기술 개발 , 저탄소 · 탈탄소 설비 도입 , 재생에너지 도입등의 설비 · 기술 측면 ,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 창출이나 공급망의 재구축 등 비즈니스 측면까지 다양한 대응이 필요 - 따라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가 단독으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 탈탄소 어드바이저 ’ 를 창구로 다면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지방은행은 은행 본체나 그룹회사에 의한 자금지원이나 컨설팅 , 비즈니스 매칭 , 인재파견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한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자사로는 대응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나 전문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 , 공급망의 핵심을 담당하는 대기업 등과도 제휴하여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 o 현재는 각 금융기관이 축적된 시행착오를 겪으며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업계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는 것도 중요 o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착수하기 쉽도록 기후변화 관련 규제 · 규칙을 정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 기후변화 관련 설비투자나 인재확보 등에 대한 조성금의 내실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에 대한 공적보증제도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는 정부 보증을 통해 활용이 촉진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인지도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음 o 현시점에서는 ＇ 기후변화 대응은 불필요하다 ＇ 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도 여전히 많으며 , 그러한 기업은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어떠한 계기나 작용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를 활용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은 관련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면서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o 또한 정부나 지자체도 ‘ 탈탄소 어드바이저 ’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지시키고 지역의 기후변화 대책이나 전문가 파견 사업 등에서 중소기업에 의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되어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 o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지연은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배제되어 사업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o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촉진을 위해 본 자료에서 논의한 ‘ 탈탄소 어드바이저 ’ 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14402_20230921144805.pdf&fileObject=H230921J17
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