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국회는 2024년 11∼12월에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하는 3건의 법안을 발의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대선후보자께 전하는 제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1번 정책과제로 제시 • 국내 주요 정당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은 19.6%(’14)에서 6.0%(’24)로 최근 10년간 13.6%p 감소 - 하지만 대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며,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주52시간 초과 비중(’24) : 1∼4인(8.4%) > 5∼29인(5.6%) > 30∼299인(5.2%) > 300인 이상(4.6%) • 중소기업의 29세 이하 임금근로자는 타 연령 대비 주40시간 이하 근로 비중이 높고,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이 낮음 - 주40시간 이하(’24) : 29세 이하(76.7%) > 50세 이상(73.8%) > 30∼39세(71.8%) > 40∼49세(71.3%) - 주52시간 초과(’24) : 50세 이상(6.8%) > 40∼49세(6.0%) > 30∼39세(5.7%) > 29세 이하(5.0%) • 중소기업의 제조업 임금근로자는 타 업종 대비 주40시간 이하 및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이 낮음 - 주40시간 이하(’24) : 서비스업(76.2%) > 기타(68.7%) > 제조업(66.8%) - 주52시간 초과(’24) : 서비스업(6.1%) > 기타(6.0%) > 제조업(5.8%) •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11.5%로 2021년(12.9%) 이후 감소하는 추세 - 대기업의 3분의 1 미만 수준에 불과하며,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 비중*이 감소 *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24) : 1∼4인(1.4%) -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의 모든 유형에서 활용도가 5% 미만 수준 • 중소기업의 29세 이하 임금근로자는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이 타 연령 대비 낮고, 최근 3년간 크게 감소 - 활용 비중(’24) : 30∼39세(18.5%) > 40∼49세(13.6%) > 29세 이하(10.3%) - 활용 비중 변화(’21∼’24) : (30∼39세) 1.1%p↑ > (40∼49세) 2.2%p↓ > (29세 이하) 2.8%p↓ •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임금근로자는 제조업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이 높은 수준 - 활용 비중 : 서비스업(12.3%) > 제조업(9.9%) > 기타(7.9%) - 활용 유형 : 제조업은 ‘탄력적근무제’, 서비스업은 ‘시차출퇴근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토양( S eed), 기술( T echnology), 기업가정신( E ntrepreneurship), 상생협력( P artnership) 등 STEP 관점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정책의 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시함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5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 국회는 2024년 11∼12월에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하는 3건의 법안을 발의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대선후보자께 전하는 제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1번 정책과제로 제시 • 국내 주요 정당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은 19.6%(’14)에서 6.0%(’24)로 최근 10년간 13.6%p 감소 - 하지만 대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며,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주52시간 초과 비중(’24) : 1∼4인(8.4%) > 5∼29인(5.6%) > 30∼299인(5.2%) > 300인 이상(4.6%) • 중소기업의 29세 이하 임금근로자는 타 연령 대비 주40시간 이하 근로 비중이 높고,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이 낮음 - 주40시간 이하(’24) : 29세 이하(76.7%) > 50세 이상(73.8%) > 30∼39세(71.8%) > 40∼49세(71.3%) - 주52시간 초과(’24) : 50세 이상(6.8%) > 40∼49세(6.0%) > 30∼39세(5.7%) > 29세 이하(5.0%) • 중소기업의 제조업 임금근로자는 타 업종 대비 주40시간 이하 및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이 낮음 - 주40시간 이하(’24) : 서비스업(76.2%) > 기타(68.7%) > 제조업(66.8%) - 주52시간 초과(’24) : 서비스업(6.1%) > 기타(6.0%) > 제조업(5.8%) •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11.5%로 2021년(12.9%) 이후 감소하는 추세 - 대기업의 3분의 1 미만 수준에 불과하며,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 비중*이 감소 *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24) : 1∼4인(1.4%) -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의 모든 유형에서 활용도가 5% 미만 수준 • 중소기업의 29세 이하 임금근로자는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이 타 연령 대비 낮고, 최근 3년간 크게 감소 - 활용 비중(’24) : 30∼39세(18.5%) > 40∼49세(13.6%) > 29세 이하(10.3%) - 활용 비중 변화(’21∼’24) : (30∼39세) 1.1%p↑ > (40∼49세) 2.2%p↓ > (29세 이하) 2.8%p↓ •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임금근로자는 제조업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이 높은 수준 - 활용 비중 : 서비스업(12.3%) > 제조업(9.9%) > 기타(7.9%) - 활용 유형 : 제조업은 ‘탄력적근무제’, 서비스업은 ‘시차출퇴근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토양( S eed), 기술( T echnology), 기업가정신( E ntrepreneurship), 상생협력( P artnership) 등 STEP 관점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정책의 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시함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5_05_중소벤처기업연구원_KOSI 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5호_최종본.pdf&fileObject=J250523K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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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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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