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2023 년 5 월 캐나다 정부는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이러한 조치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소비자 혜택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 o 새로운 협약으로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체의 90% 이상이 낮은 거래 수수료율 수혜 자격을 얻게 되고 , 그들의 거래 수수료가 기존의 가중 평균 수수료보다 최대 27% 까지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 o 정부는 다른 카드사들도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필요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율은 2024 년 가을부터 적용될 것임 . [ 주요 내용 ] 1. 연혁 및 배경 , □ 2014 년 11 월 , 비자 (Visa) 와 마스터카드 (Mastercard) 는 자신들의 카드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 (interchange fees) 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별도로 약속 o 거래 수수료 이외의 별도 수수료 부과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merican Express) 는 비공식적으로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로 약속 o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더 큰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지지하 는 별도의 자발적인 약속을 했으며 , 이 약속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거래 수수료 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 . □ 비자 , 마스터카드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이러한 약속은 더 낮은 요율을 협상하기 위해 규모가 보다 큰 상인들보다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신용카드 승인을 더 공정하게 만들 것임 . o 또한 이 약속은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보상 프로그램과 같은 카드 혜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당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향후 5 년 해마다 국내 소비자 수수료를 연평균 유효 요율 (average annual effective rate) 1.50% 낮추기로 별도로 합의 o 이러한 자발적 약속은 2015 년 4 월에 발효되었으며 , 2015 년 이후 캐나다 기업들이 지불하는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약 20 억 달러 낮추었음 . o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의 새로운 협약의 일부로 , 캐나다의 대형 은행들이 캐나다인들의 보상 포인트 (Canadians’reward points) 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음 . □ 2016 년 9 월 , 정부는 2014 년부터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자발적 계약의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 o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고 캐나다 기업과 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신용카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한 것임 . □ 재무장관은 이 검토에 따라 카드결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설정 1) 캐나다 사업체에 부과되는 전반적인 거래 수수료율 (interchange rates) 수준의 인하 2) 수수료율의 범위 (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최저 요율과 최고 요율 사이의 격차 ) 의 현저한 축소 3)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보다 높은 투명성 □ 이러한 목표들은 기업 규모 간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 o 보다 낮은 요율 적용에 관한 협상 시에 ,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큰 협상력을 보유한 대기업들에게 더 이상 상당한 수준의 경쟁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임 . o 2018 년 8 월 , 정부는 3 개의 카드결제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진 새로운 , 분리된 , 자발적인 약속을 통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 이는 원래 약속이 2020 년에 종료될 때 발효됨 . □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이러한 약속의 이행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소비자 혜택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됨 . o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 기업들은 고객들을 위해 가격을 더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 캐나다 소비자들도 새로운 자발적 약속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 2023 년 새로운 협약의 체결 □ 캐나다 정부는 오늘 (2023.05.18.)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 o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동시에 , 캐나다의 대형 은행이 제공하는 캐나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 포인트를 보호하는 2023 년도 예산 실행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 □ 금 번 새로운 협약은 캐나다에서 신용카드를 받는 사업체의 90% 이상이 낮은 요율을 받을 자격을 얻고 그들의 거래 수수료가 기존의 가중 평균 수수료보다 최대 27% 까지 감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o 소규모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거래 취급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 가장 큰 구성 요소는 은행과 같은 신용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거래 수수료이며 , 이러한 감축으로 자격을 갖춘 캐나다 중소기업들이 5 년 동안 약 10 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비자 와 마스터카드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해서 다음 사항에 동의 1) 매장 내 거래에 대한 국내 소비자 신용 거래 수수료 (credit interchange fees) 를 가중 연평균 수수료 요율 0.95% 로 인하 2) 온라인 거래에 대한 국내 소비자 신용 거래 수수료를 10 기본 포인트 (basis points) 까지 인하하여 최대 7% 까지 인하 3)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보안 리소스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제공하여 소규모 사업체들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기 및 지불거절 (chargebacks)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은 각 신용카드 네트워크에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 구체적인 혜택의 내용을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존재 o 구체적으로 연간 비자 매출액이 300,000 달러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비자로부터 환전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으며 , 연간 마스터카드 매출액이 175,000 달러 미만인 업체는 마스터카드로부터 더 낮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 o 거래 규모가 이러한 임계값 미만인 비영리 단체도 요율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2023 년 예산안에 명시된 대로 , 정부는 카드사들이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약정이 다른 사업자들이 내는 거래 수수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o 또한 정부는 다른 카드사들도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결제 처리업체들은 이러한 인하 조치를 중소기업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o 새로운 요율은 필요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2024 년 가을부터 적용될 것임 . 3. 새로운 협약의 효과 , 사후관리 , 예시 □ 새로운 협약은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의 제공 , 낮아진 거래 수수료 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들이 투자 , 성장 ,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축적할 수 있으며 , 궁극적으로 중산층의 강화와 성장 효과를 기대 o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면 비용절감 효과로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 o 더 낮은 요금을 협상하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사업체들보다 협상력이 약한 소규모 업체들에게 신용카드 취급 거래를 보다 더 공정하게 만들 것 o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강한 경제와 활기찬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 새로운 협약으로 캐나다 지역의 중심부에서 성장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많은 돈을 그들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 준다는 것을 의미 □ 연간 약 2,500 억 달러의 신용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 인하로 인해 캐나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2 억 5,000 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연간 신용 판매액이 5 백만 달러인 중기업의 경우 , 오늘 발표된 할인액과 동일하게 거래 수수료를 1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면 5 년 동안 최대 25,000 달러를 절약 가능 o 연간 신용카드 매출이 100 만 달러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 거래 수수료를 1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면 5 년 동안 최대 7,500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음 . o 거래 수수료 범위가 좁아져 새 협약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들은 대기업들보다 거래 수수료를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새로운 자발적 약속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 외에도 , 사업체들은 3 개의 결제 카드 네트워크에 의해 채택된 캐나다의 신용 및 직불 카드 산업을 위한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for the Credit and Debit Card Industry) 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를 계속 받을 것임 . o 이 강령 (Code) 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시장의 불공정한 영업 행위와 증가하는 수수료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함 . o 강령의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모든 사업체들은 캐나다 금융 소비자 기관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1-866-461-FCAC (3222)) 으로 연락할 수 있음 . 예시 > □ ( 예시 #1) Malik 과 Sebastian 은 Edmonton 에서 연간 신용카드 매출 30 만 달러 (Visa 매출 20 만 달러 , Mastercard 매출 10 만 달러 ) 의 작은 지역 스포츠 상점을 소유 o 매년 , 그들은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4,000 달러의 환전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 연방 정부가 확보한 새로운 협약으로 인해 연간 27% 또는 1,080 달러의 교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 . o Malik 과 Sebastian 은 그 1,080 달러를 그들의 사업을 광고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 ( 예시 #2) Fares 와 Hadeel 은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120,000 달러 (Visa 매출액 70,000 달러 , Mastercard 매출액 50,000 달러 ) 인 브램튼에 독립 서점을 소유 o 그들은 현재 이러한 판매에 대해 매년 1,600 달러의 교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 연방 정부가 확보한 새로운 협약으로 인해 연간 27% 또는 432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o 절감된 비용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열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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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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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2023 년 5 월 캐나다 정부는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이러한 조치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소비자 혜택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 o 새로운 협약으로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체의 90% 이상이 낮은 거래 수수료율 수혜 자격을 얻게 되고 , 그들의 거래 수수료가 기존의 가중 평균 수수료보다 최대 27% 까지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 o 정부는 다른 카드사들도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필요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율은 2024 년 가을부터 적용될 것임 . [ 주요 내용 ] 1. 연혁 및 배경 , □ 2014 년 11 월 , 비자 (Visa) 와 마스터카드 (Mastercard) 는 자신들의 카드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 (interchange fees) 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별도로 약속 o 거래 수수료 이외의 별도 수수료 부과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merican Express) 는 비공식적으로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로 약속 o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더 큰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지지하 는 별도의 자발적인 약속을 했으며 , 이 약속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거래 수수료 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 . □ 비자 , 마스터카드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이러한 약속은 더 낮은 요율을 협상하기 위해 규모가 보다 큰 상인들보다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신용카드 승인을 더 공정하게 만들 것임 . o 또한 이 약속은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보상 프로그램과 같은 카드 혜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당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향후 5 년 해마다 국내 소비자 수수료를 연평균 유효 요율 (average annual effective rate) 1.50% 낮추기로 별도로 합의 o 이러한 자발적 약속은 2015 년 4 월에 발효되었으며 , 2015 년 이후 캐나다 기업들이 지불하는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약 20 억 달러 낮추었음 . o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의 새로운 협약의 일부로 , 캐나다의 대형 은행들이 캐나다인들의 보상 포인트 (Canadians’reward points) 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음 . □ 2016 년 9 월 , 정부는 2014 년부터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자발적 계약의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 o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고 캐나다 기업과 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신용카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한 것임 . □ 재무장관은 이 검토에 따라 카드결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설정 1) 캐나다 사업체에 부과되는 전반적인 거래 수수료율 (interchange rates) 수준의 인하 2) 수수료율의 범위 (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최저 요율과 최고 요율 사이의 격차 ) 의 현저한 축소 3)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보다 높은 투명성 □ 이러한 목표들은 기업 규모 간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 o 보다 낮은 요율 적용에 관한 협상 시에 ,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큰 협상력을 보유한 대기업들에게 더 이상 상당한 수준의 경쟁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임 . o 2018 년 8 월 , 정부는 3 개의 카드결제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진 새로운 , 분리된 , 자발적인 약속을 통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 이는 원래 약속이 2020 년에 종료될 때 발효됨 . □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이러한 약속의 이행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소비자 혜택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됨 . o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 기업들은 고객들을 위해 가격을 더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 캐나다 소비자들도 새로운 자발적 약속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 2023 년 새로운 협약의 체결 □ 캐나다 정부는 오늘 (2023.05.18.)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 o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동시에 , 캐나다의 대형 은행이 제공하는 캐나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 포인트를 보호하는 2023 년도 예산 실행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 □ 금 번 새로운 협약은 캐나다에서 신용카드를 받는 사업체의 90% 이상이 낮은 요율을 받을 자격을 얻고 그들의 거래 수수료가 기존의 가중 평균 수수료보다 최대 27% 까지 감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o 소규모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거래 취급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 가장 큰 구성 요소는 은행과 같은 신용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거래 수수료이며 , 이러한 감축으로 자격을 갖춘 캐나다 중소기업들이 5 년 동안 약 10 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비자 와 마스터카드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해서 다음 사항에 동의 1) 매장 내 거래에 대한 국내 소비자 신용 거래 수수료 (credit interchange fees) 를 가중 연평균 수수료 요율 0.95% 로 인하 2) 온라인 거래에 대한 국내 소비자 신용 거래 수수료를 10 기본 포인트 (basis points) 까지 인하하여 최대 7% 까지 인하 3)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보안 리소스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제공하여 소규모 사업체들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기 및 지불거절 (chargebacks)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은 각 신용카드 네트워크에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 구체적인 혜택의 내용을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존재 o 구체적으로 연간 비자 매출액이 300,000 달러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비자로부터 환전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으며 , 연간 마스터카드 매출액이 175,000 달러 미만인 업체는 마스터카드로부터 더 낮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 o 거래 규모가 이러한 임계값 미만인 비영리 단체도 요율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2023 년 예산안에 명시된 대로 , 정부는 카드사들이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약정이 다른 사업자들이 내는 거래 수수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o 또한 정부는 다른 카드사들도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결제 처리업체들은 이러한 인하 조치를 중소기업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o 새로운 요율은 필요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2024 년 가을부터 적용될 것임 . 3. 새로운 협약의 효과 , 사후관리 , 예시 □ 새로운 협약은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의 제공 , 낮아진 거래 수수료 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들이 투자 , 성장 ,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축적할 수 있으며 , 궁극적으로 중산층의 강화와 성장 효과를 기대 o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면 비용절감 효과로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 o 더 낮은 요금을 협상하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사업체들보다 협상력이 약한 소규모 업체들에게 신용카드 취급 거래를 보다 더 공정하게 만들 것 o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강한 경제와 활기찬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 새로운 협약으로 캐나다 지역의 중심부에서 성장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많은 돈을 그들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 준다는 것을 의미 □ 연간 약 2,500 억 달러의 신용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 인하로 인해 캐나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2 억 5,000 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연간 신용 판매액이 5 백만 달러인 중기업의 경우 , 오늘 발표된 할인액과 동일하게 거래 수수료를 1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면 5 년 동안 최대 25,000 달러를 절약 가능 o 연간 신용카드 매출이 100 만 달러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 거래 수수료를 1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면 5 년 동안 최대 7,500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음 . o 거래 수수료 범위가 좁아져 새 협약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들은 대기업들보다 거래 수수료를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새로운 자발적 약속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 외에도 , 사업체들은 3 개의 결제 카드 네트워크에 의해 채택된 캐나다의 신용 및 직불 카드 산업을 위한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for the Credit and Debit Card Industry) 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를 계속 받을 것임 . o 이 강령 (Code) 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시장의 불공정한 영업 행위와 증가하는 수수료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함 . o 강령의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모든 사업체들은 캐나다 금융 소비자 기관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1-866-461-FCAC (3222)) 으로 연락할 수 있음 . 예시 > □ ( 예시 #1) Malik 과 Sebastian 은 Edmonton 에서 연간 신용카드 매출 30 만 달러 (Visa 매출 20 만 달러 , Mastercard 매출 10 만 달러 ) 의 작은 지역 스포츠 상점을 소유 o 매년 , 그들은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4,000 달러의 환전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 연방 정부가 확보한 새로운 협약으로 인해 연간 27% 또는 1,080 달러의 교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 . o Malik 과 Sebastian 은 그 1,080 달러를 그들의 사업을 광고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 ( 예시 #2) Fares 와 Hadeel 은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120,000 달러 (Visa 매출액 70,000 달러 , Mastercard 매출액 50,000 달러 ) 인 브램튼에 독립 서점을 소유 o 그들은 현재 이러한 판매에 대해 매년 1,600 달러의 교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 연방 정부가 확보한 새로운 협약으로 인해 연간 27% 또는 432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o 절감된 비용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열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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