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7.21 대통령령 13698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7.21 대통령령 13698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화시설투자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산이 증가하였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등의 종업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한 종업원 및 자산특례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자로 보는 구분기준을 법률에서 종업원의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업종의 특성에 따라 그 종업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현행200인으로 규정된 자료처리업 등의 종업원기준을 300인으로,도매업의 경우는 30인에서 40인으로 상향조정하고 택시운송업등 10개 업종에 대한 종업원기준을 신규로 추가함(령 별표 1). 나. 개별기업의 자산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그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개별기업의 자산이 증가됨에 따라 자산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종전의 5단계(80억원·120억원·160억원·200억원 및 300억원)를 8단계(120억원·150억원·200억원·250억원·300억원·400억원·500억원·600억원)로 함(령 별표 2). 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 고시(통계청고시 제91-1호, 1991·9·9)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업종간 구분을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재분류함(령 별표1 및 별표2).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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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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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7.21 대통령령 13698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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