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중소기업 융자기금 ( Small Business Lending Fund, SBLF) 을 통해 지역은행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 o 중소기업 일자리법 (Small Business Jobs Act) 의 일부로 법으로 제정된 SBLF 은 자산이 100 억 달러 미만으로 자격을 갖춘 지역은행에 Tier 1 자본 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는 300 억 달러 규모의 기금 □ 중소기업 일자리법 4106(3) 항에 의거 , 의회에 제출된 SBLF 참여자 ( 기관 ) 들의 중소기업 대출 성장에 관한 보고서 및 기타 관련 보도서 내용의 일부 o 2023 년 1 분기 현재 , 현재 및 이전 SBLF 참가자가 보고한 기준선 이상의 적격 중소기업 대출 (Qualified Small Business Loans, QSBL) 에 대한 총 누적 순 영향은 191 억 달러 o 2023 년 6 월 1 일 현재 , 총 투자액 39 억 5 천만 달러의 327 개 기관이 SBLF 재무부 투자를 완전히 상환하고 프로그램을 종료 [ 주요 내용 ] 1. SBLF 의 목적과 현황 □ 미국 재무부 (t 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는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SSBCI) Small Business Lending Fund (SBLF)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CDFI FUND) 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 SBLF 는 2010 년 중소기업 일자리법 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 o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지역은행 (community banks) 과 지역사회개발대출기금 (community development loan funds, CDLF) 에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전용 기금 □ SBLF 의 목적은 참여하는 지역은행에 자본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 하는 것 o Main Street 은행들 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일하고 , 일자리 창출을 돕고 , 전국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 o Main Street 은행 , 지역 개발 대출 펀드 , 중소기업 등 지원 이외에도 , 지역 은행으로 하여금 Tier 1 자본에 접근을 가능케 하며 , Main Street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 " 중소기업 대출 ” 이란 중소기업 일자리법 에 의거 , i) 매출액이 5 천만 달러 이하인 사업자 대상 1 천만 달러 이하의 사업자 대출과 ii) 다음 유형 중 하나로 정의 상업 및 산업 대출 소유자 점유 비농장 , 비주거용 부동산 대출 농업 생산 자금 융자 및 농업인에 대한 기타 융자 농지 담보대출 □ 재무부는 SBLF 프로그램을 통해 332 개 기관에 40 억 달러 이상을 투자 o 이 금액에는 281 개 지역은행에 39 억 달러 , 지역개발 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 기금 인증 비영리 지역개발 대출 기금 (Community Development Loan Funds, CDLFs) 인 51 개 CDLFs 에 대한 1 억 4 백만 달러의 투자를 포함 o 이 기관들은 총 47 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District of Columbia, D.C.) 에 걸쳐 3,000 개 이상의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음 . □ 2023 년 3 월 31 일 현재 , SBLF 참여기관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 전국의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지원 역할을 수행 o 2023 년 1 분기 현재 , 현재 및 이전 SBLF 참가자들이 보고한 기준선 이상의 QSBL 에 대한 총 누적 순 영향은 191 억 달러 o 2023 년 6 월 1 일 현재 총 39 억 5 천만 달러를 투자한 327 개 기관들이 그들의 SBLF 국고 투자금 (Treasury investment) 전액을 상환하고 프로그램을 종료 표 1> 지역은행을 위한 SBLF (1) 개요 미국 재무부는 SBLF 를 통해 지역은행 및 기타 적격 기관에 Tier-1 자본을 제공 . 각 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하는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 자격 자산이 100 억 달러 미만인 피보험자 예탁기관 , 지주회사 또는 자산이 100 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지배하지 않는 기관 (2009 년 4 분기 말 기준 ) 연결자산이 100 억 달러 미만인 은행과 저축 및 대출 지주회사 재무부는 mutual institutions, Subchapter S 법인 및 지역개발 융자기금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발표할 것 ; 이 가이드북은 해 당 기관들에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재 또는 최근에 FDIC 문제 은행 목록 ( 또는 유사한 목록 ) 에 수록된 기관은 자격이 없음 . 진입과 퇴출 재무부는 적격한 기관들이 충분한 처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 록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장 약 2 페이지 정도의 중소기업 대출계획을 기관의 규제 기관 ( 재무부에 직접 제출하지 않음 ) 에 제공 규제 승인을 통해 언제든지 SBLF 자금을 상환 2. SBLF 의 구조와 운용 □ SBLF 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함 . o 신청서는 SBLF 웹사이트 (www.treasury.gov/SBLF) 에서 볼 수 있으며 , 재무부는 적격한 기관들이 충분한 처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장 o 신청서 외에도 신청기관들은 약 2 페이지 정도의 중소기업 대출계획을 연방 규제기관 및 해당 주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 □ 은행은 그들의 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 SBLF 는 참여 은행에 제공되는 총 자본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데 도움 o 이러한 대출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 따라서 당국 ( 미국 재무부 ) 은 각 은행에서 Tier 1 자격을 갖춘 우선주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구입하여 은행에 자본을 제공 □ SBLF 프로그램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도록 설계 o 지역은행의 경우 , SBLF 프로그램은 배당 또는 이자율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도록 구성 - SBLF 자본에 대한 초기 지불 금리는 최대 5% 였고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해당 금리는 1% 로 하락 - 만일 은행이 4 년 반이 지나도 SBLF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가 9% 로 증가 o CDLF 의 경우 , SBLF 프로그램은 2% 의 금리로 저가 자본에 접근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도록 구성 - 8 년째가 될 경우 , CDLF 는 9% 의 금리로 2 년간 투자 만기를 연장 가능 □ SBLF 자본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대출 여력은 , 지역은행의 경우에 프로그램의 배당금 또는 이자율 인센티브와 결합되어 , 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출을 증가하도록 유도 o 프로그램의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SBLF 자금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으며 , 프로그램의 영향은 간접적으로만 관찰 가능 □ 피 보험 예탁기관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은 자산이 100 억 달러 미만이고 기타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격을 부여 o 해당 기관이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지주회사의 결합 자산에 의해 자격이 결정되며 , 지역사회 개발 융자기금도 자격이 부여 □ 총자산이 10 억 달러 이하인 은행은 위험 가중 자산의 최대 5% 에 해당하는 SBLF 펀딩을 신청 가능 o 자산이 10 억 달러보다 많고 100 억 달러 미만인 은행은 위험 가중 자산의 최대 3% 에 해당하는 SBLF 펀딩을 신청할 수 있음 . o FDIC 의 문제 은행 목록 ( 또는 유사한 목록 ) 에 있거나 이전 90 일 동안 해당 목록에서 제거된 기관은 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 일자리법 4106 조 (3) 에 따라 의회에 분기마다 보고서 제출 o 동 법은 재무부 장관이 SBLF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받은 자금의 활용에 대한 분기별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지시 표 2> 지역은행을 위한 SBLF (2) 펀딩 규모 Tier 1 자본으로 자격을 갖춘 상위 영구 비누적 우선주 (Senior perpetual noncumulative preferred stock) 또는 이에 준하는 예탁기관 : • 자산이 10 억 달러 이하인 경우 , 최대 5% 의 위험 가중 자산 (RWA) • 자산이 10 억 달러 이상 100 억 달러 미만인 경우 , 최대 3% 의 RWA 지주회사 : • 모든 예탁기관 자회사의 연결 자산이 10 억 달러 이하인 경우 RWA 의 최대 5% • 모든 예탁기관 자회사의 연결 자산이 10 억 달러 이상 100 억 달러 미만인 경우 RWA 의 최대 3% 재무부는 자산이 10 억 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민간자본을 매칭하고 SBLF 자금 지원을 RWA 의 3% 로 제한할 수 있음 . 적격 중소기업 대출 (QSBL) SBLF 의 목적을 위한 적격 중소기업 대출은 다음과 같이 정의 : 적격 중소기업 대출은 아래 모든 경우를 포함 : 1. 산업 및 산업 대출 2. 소유자 점유의 비농장 , 비주 거용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3. 농업 생산 및 기타 농업인 융자를 위한 융자 4. 농지담보대출 • 초기 원금과 약정 금액 규모 가 1,000 만 달러 이하인 경우 • 미국 정부가 보증하거나 제 3 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대출 부분을 제외하고 5,000 만 달 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기업 에 대한 대출은 적격이 아님 . SBLF 를 통해 자본을 제공받은 기관은 적격 중소기업 대출을 식별하는 보고서로 기본 보고서를 보완 □ 최근 중소기업 대출 성장 보고서는 2023 년 3 월 31 일을 기준으로 기준선 수준과 관련하여 SBLF 참가자의 중소기업 대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o 기준선은 2010 년 6 월 30 일에 종료된 4 개의 분기별로 보고된 금액의 평균 o 보고서를 위해 분석된 각 기관에 대해 대출 변화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3 년 3 월 31 일부터 기준선 기간 사이의 대출에서 명시된 대로 달러 가치 또는 백분율 변화로 측정 □ 중소기업 대출 변화는 2023 년 3 월 31 일 현재 미상환 대출 수준과 기준 금액의 차이로 계산 o 재무부는 SBLF 참가자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성장 보고서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분기별로 발표 □ SBLF 프로그램 하의 재무부 투자 상환은 총 적격 중소기업 대출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단일 동인 o 기관들이 SBLF 프로그램에서 상환함에 따라 , 그들의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증가 또는 감소는 향후 총 적격 중소기업 대출 증가 계산에서 제거됨 . 표 3> 현재 및 과거 SBLF 참가기관 ( 자 ) 의 QSBL 성장 (10 억 달러 ) Q4 2011 Q4 2017 Q4 2022 Q1 2023 현 참여기관 ( 자 ) Cumulative Net Increase in QSBL $3.5 $4.7 $0.19 $0.19 (Baseline - Q3 2011) Cumulative Net Increase in QSBL $1.2 $1.5 $0.23 $0.23 (Q3 2011 - Present) 총 QSBL 누적 순 증가 $4.7 $2.1 $0.04 $0.04 과거 참여기관 ( 자 ) 의 총 QSBL 누적 순 증가 $0.0 $16.8 $19.1 $19.1 현재 및 과거 참여기관 ( 자 ) 총 QSBL 누적 순 증가 $4.7 $18.9 $19.1 $19.1 주 : 수치에 관한 상세한 성명은 보고서 자료 참조 3. 시사점 □ 미국의 SBLF 프로그램 설치와 운용을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되고 차이점이 발견 o 첫째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부처에서 설치 및 운용되고 있다는 점 o 둘째 , 지역사회의 성장과 중소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 그 수단으로써 지역은행을 활용한다는 점 o 셋째 , 지역은행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지역의 성장과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 o 넷째 ,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 하는 대신 참여기관 ( 지역은행 등 ) 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 o 다섯째 , 중소기업 대출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와 의회보고 등을 통해 정부지원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지 주기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점 □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은 가능한 한 시장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노력 o 반면에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정책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장원리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 . □ 경제 및 기업 환경 , 기업가정신 등 한국과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 미국의 SBLF 프로그램은 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적어도 두 개의 시사점을 제시 o 지역 및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을 연계시켜 지역발전과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도 중소기업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o 중소기업에 융자조건을 우대하기보다는 한국의 경우에 비해 지역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SBLF 의 운용방법은 검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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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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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LF 의 목적과 현황 □ 미국 재무부 (t 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는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SSBCI) Small Business Lending Fund (SBLF)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CDFI FUND) 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 SBLF 는 2010 년 중소기업 일자리법 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 o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지역은행 (community banks) 과 지역사회개발대출기금 (community development loan funds, CDLF) 에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전용 기금 □ SBLF 의 목적은 참여하는 지역은행에 자본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 하는 것 o Main Street 은행들 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일하고 , 일자리 창출을 돕고 , 전국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 o Main Street 은행 , 지역 개발 대출 펀드 , 중소기업 등 지원 이외에도 , 지역 은행으로 하여금 Tier 1 자본에 접근을 가능케 하며 , Main Street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 " 중소기업 대출 ” 이란 중소기업 일자리법 에 의거 , i) 매출액이 5 천만 달러 이하인 사업자 대상 1 천만 달러 이하의 사업자 대출과 ii) 다음 유형 중 하나로 정의 상업 및 산업 대출 소유자 점유 비농장 , 비주거용 부동산 대출 농업 생산 자금 융자 및 농업인에 대한 기타 융자 농지 담보대출 □ 재무부는 SBLF 프로그램을 통해 332 개 기관에 40 억 달러 이상을 투자 o 이 금액에는 281 개 지역은행에 39 억 달러 , 지역개발 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 기금 인증 비영리 지역개발 대출 기금 (Community Development Loan Funds, CDLFs) 인 51 개 CDLFs 에 대한 1 억 4 백만 달러의 투자를 포함 o 이 기관들은 총 47 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District of Columbia, D.C.) 에 걸쳐 3,000 개 이상의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음 . □ 2023 년 3 월 31 일 현재 , SBLF 참여기관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 전국의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지원 역할을 수행 o 2023 년 1 분기 현재 , 현재 및 이전 SBLF 참가자들이 보고한 기준선 이상의 QSBL 에 대한 총 누적 순 영향은 191 억 달러 o 2023 년 6 월 1 일 현재 총 39 억 5 천만 달러를 투자한 327 개 기관들이 그들의 SBLF 국고 투자금 (Treasury investment) 전액을 상환하고 프로그램을 종료 표 1> 지역은행을 위한 SBLF (1) 개요 미국 재무부는 SBLF 를 통해 지역은행 및 기타 적격 기관에 Tier-1 자본을 제공 . 각 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하는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 자격 자산이 100 억 달러 미만인 피보험자 예탁기관 , 지주회사 또는 자산이 100 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지배하지 않는 기관 (2009 년 4 분기 말 기준 ) 연결자산이 100 억 달러 미만인 은행과 저축 및 대출 지주회사 재무부는 mutual institutions, Subchapter S 법인 및 지역개발 융자기금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발표할 것 ; 이 가이드북은 해 당 기관들에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재 또는 최근에 FDIC 문제 은행 목록 ( 또는 유사한 목록 ) 에 수록된 기관은 자격이 없음 . 진입과 퇴출 재무부는 적격한 기관들이 충분한 처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 록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장 약 2 페이지 정도의 중소기업 대출계획을 기관의 규제 기관 ( 재무부에 직접 제출하지 않음 ) 에 제공 규제 승인을 통해 언제든지 SBLF 자금을 상환 2. SBLF 의 구조와 운용 □ SBLF 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함 . o 신청서는 SBLF 웹사이트 (www.treasury.gov/SBLF) 에서 볼 수 있으며 , 재무부는 적격한 기관들이 충분한 처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장 o 신청서 외에도 신청기관들은 약 2 페이지 정도의 중소기업 대출계획을 연방 규제기관 및 해당 주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 □ 은행은 그들의 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 SBLF 는 참여 은행에 제공되는 총 자본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데 도움 o 이러한 대출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 따라서 당국 ( 미국 재무부 ) 은 각 은행에서 Tier 1 자격을 갖춘 우선주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구입하여 은행에 자본을 제공 □ SBLF 프로그램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도록 설계 o 지역은행의 경우 , SBLF 프로그램은 배당 또는 이자율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도록 구성 - SBLF 자본에 대한 초기 지불 금리는 최대 5% 였고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해당 금리는 1% 로 하락 - 만일 은행이 4 년 반이 지나도 SBLF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가 9% 로 증가 o CDLF 의 경우 , SBLF 프로그램은 2% 의 금리로 저가 자본에 접근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도록 구성 - 8 년째가 될 경우 , CDLF 는 9% 의 금리로 2 년간 투자 만기를 연장 가능 □ SBLF 자본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대출 여력은 , 지역은행의 경우에 프로그램의 배당금 또는 이자율 인센티브와 결합되어 , 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출을 증가하도록 유도 o 프로그램의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SBLF 자금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으며 , 프로그램의 영향은 간접적으로만 관찰 가능 □ 피 보험 예탁기관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은 자산이 100 억 달러 미만이고 기타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격을 부여 o 해당 기관이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지주회사의 결합 자산에 의해 자격이 결정되며 , 지역사회 개발 융자기금도 자격이 부여 □ 총자산이 10 억 달러 이하인 은행은 위험 가중 자산의 최대 5% 에 해당하는 SBLF 펀딩을 신청 가능 o 자산이 10 억 달러보다 많고 100 억 달러 미만인 은행은 위험 가중 자산의 최대 3% 에 해당하는 SBLF 펀딩을 신청할 수 있음 . o FDIC 의 문제 은행 목록 ( 또는 유사한 목록 ) 에 있거나 이전 90 일 동안 해당 목록에서 제거된 기관은 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 일자리법 4106 조 (3) 에 따라 의회에 분기마다 보고서 제출 o 동 법은 재무부 장관이 SBLF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받은 자금의 활용에 대한 분기별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지시 표 2> 지역은행을 위한 SBLF (2) 펀딩 규모 Tier 1 자본으로 자격을 갖춘 상위 영구 비누적 우선주 (Senior perpetual noncumulative preferred stock) 또는 이에 준하는 예탁기관 : • 자산이 10 억 달러 이하인 경우 , 최대 5% 의 위험 가중 자산 (RWA) • 자산이 10 억 달러 이상 100 억 달러 미만인 경우 , 최대 3% 의 RWA 지주회사 : • 모든 예탁기관 자회사의 연결 자산이 10 억 달러 이하인 경우 RWA 의 최대 5% • 모든 예탁기관 자회사의 연결 자산이 10 억 달러 이상 100 억 달러 미만인 경우 RWA 의 최대 3% 재무부는 자산이 10 억 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민간자본을 매칭하고 SBLF 자금 지원을 RWA 의 3% 로 제한할 수 있음 . 적격 중소기업 대출 (QSBL) SBLF 의 목적을 위한 적격 중소기업 대출은 다음과 같이 정의 : 적격 중소기업 대출은 아래 모든 경우를 포함 : 1. 산업 및 산업 대출 2. 소유자 점유의 비농장 , 비주 거용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3. 농업 생산 및 기타 농업인 융자를 위한 융자 4. 농지담보대출 • 초기 원금과 약정 금액 규모 가 1,000 만 달러 이하인 경우 • 미국 정부가 보증하거나 제 3 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대출 부분을 제외하고 5,000 만 달 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기업 에 대한 대출은 적격이 아님 . SBLF 를 통해 자본을 제공받은 기관은 적격 중소기업 대출을 식별하는 보고서로 기본 보고서를 보완 □ 최근 중소기업 대출 성장 보고서는 2023 년 3 월 31 일을 기준으로 기준선 수준과 관련하여 SBLF 참가자의 중소기업 대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o 기준선은 2010 년 6 월 30 일에 종료된 4 개의 분기별로 보고된 금액의 평균 o 보고서를 위해 분석된 각 기관에 대해 대출 변화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3 년 3 월 31 일부터 기준선 기간 사이의 대출에서 명시된 대로 달러 가치 또는 백분율 변화로 측정 □ 중소기업 대출 변화는 2023 년 3 월 31 일 현재 미상환 대출 수준과 기준 금액의 차이로 계산 o 재무부는 SBLF 참가자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성장 보고서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분기별로 발표 □ SBLF 프로그램 하의 재무부 투자 상환은 총 적격 중소기업 대출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단일 동인 o 기관들이 SBLF 프로그램에서 상환함에 따라 , 그들의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증가 또는 감소는 향후 총 적격 중소기업 대출 증가 계산에서 제거됨 . 표 3> 현재 및 과거 SBLF 참가기관 ( 자 ) 의 QSBL 성장 (10 억 달러 ) Q4 2011 Q4 2017 Q4 2022 Q1 2023 현 참여기관 ( 자 ) Cumulative Net Increase in QSBL $3.5 $4.7 $0.19 $0.19 (Baseline - Q3 2011) Cumulative Net Increase in QSBL $1.2 $1.5 $0.23 $0.23 (Q3 2011 - Present) 총 QSBL 누적 순 증가 $4.7 $2.1 $0.04 $0.04 과거 참여기관 ( 자 ) 의 총 QSBL 누적 순 증가 $0.0 $16.8 $19.1 $19.1 현재 및 과거 참여기관 ( 자 ) 총 QSBL 누적 순 증가 $4.7 $18.9 $19.1 $19.1 주 : 수치에 관한 상세한 성명은 보고서 자료 참조 3. 시사점 □ 미국의 SBLF 프로그램 설치와 운용을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되고 차이점이 발견 o 첫째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부처에서 설치 및 운용되고 있다는 점 o 둘째 , 지역사회의 성장과 중소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 그 수단으로써 지역은행을 활용한다는 점 o 셋째 , 지역은행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지역의 성장과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 o 넷째 ,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 하는 대신 참여기관 ( 지역은행 등 ) 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 o 다섯째 , 중소기업 대출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와 의회보고 등을 통해 정부지원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지 주기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점 □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은 가능한 한 시장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노력 o 반면에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정책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장원리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 . □ 경제 및 기업 환경 , 기업가정신 등 한국과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 미국의 SBLF 프로그램은 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적어도 두 개의 시사점을 제시 o 지역 및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을 연계시켜 지역발전과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도 중소기업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o 중소기업에 융자조건을 우대하기보다는 한국의 경우에 비해 지역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SBLF 의 운용방법은 검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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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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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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