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실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의 정당성을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4개 위기금융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수혜기업의 생존 및 성장 효과를 실증 - (분석대상 사업)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중소기업지원 자금, 사업전환자금, 신용보증기금출연(일반) - (분석대상 기업) 분석대상 4개 사업의 수혜기업 772,481개, 비수혜기업 3,426,644개 • 정책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분석대상을 추출하여 생존분석(카플란-마이어생존함수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이중차분법(DID) 실시 ◆ (PSM)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 순수한 정책효과를 실증하는 데 적합한 수혜집단과 대조집단을 성향점수를 추출하여 매칭 • (PSM 추출)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수혜집단 474,450개, 대조집단 1,331,587개 추출 • (균형성 검정) 매칭 후 주요 변수별 분산비율이 0.5~2.0 사이로 분포가 유사하며, 두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의 차이가 축소되어 집단 간 균형성 개선 확인 ◆ (생존효과) 위기금융 지원이 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지원 후 생존효과가 존재함을 시사 •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 분석 결과,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생존 확률과 기간이 더 우수함 - 생존율의 경우, 수혜집단은 대조집단 대비 ‘1년 생존율’ 0.8%p, ‘3년 생존율’ 2.5%p, ‘5년 생존율’ 1.1%p가 더 높음 - 생존기간은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평균 0.1년(1.2개월)이 더 연장됨 •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대조집단 대비 수혜집단의 생존 승산비(odds ratio)는 1.525로 나타났으며, 이를 누적 생존율로 환산하면 두 집단의 격차는 4.8%p에 해당함 - 수혜집단의 생존 승산비 1.525는 수혜집단의 생존 승산이 대조집단보다 52.5% 더 높음을 나타내며, 이를 토대로 2023년말 기준 수혜집단 활동기업 392,256개 중 약 18,828개가 위기금융 지원으로 더 생존했다고 추정 가능 - 수혜집단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64명이므로 중소기업 위기금융 지원이 약 106,190명의 고용을 최대 6년간 더 유지한 효과를 창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성장효과)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매출과 고용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높아 성장효과를 실증 • DID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지원 당해연도(t0), 지원 후 1년(t+1) 모두에서 수혜집단의 매출 ·고용증가율이 대조집단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 • (매출 증가율) 수혜집단이 대조집단 대비 ‘지원 당해연도’는 6.7%p, ‘지원 1년후’는 7.2%p 더 상승 • (고용 증가율) ‘지원 당해연도’는 3.6%p, ‘지원 1년후’에는 3.8%p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더 우수 ◆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정책효과가 확인되는 만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필요 • 내수부진, 비용부담 등이 지속될 경우 정책자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부담 완화, 상환유예, 부채탕감 등의 조치를 추진 • 위기금융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5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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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실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의 정당성을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4개 위기금융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수혜기업의 생존 및 성장 효과를 실증 - (분석대상 사업)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중소기업지원 자금, 사업전환자금, 신용보증기금출연(일반) - (분석대상 기업) 분석대상 4개 사업의 수혜기업 772,481개, 비수혜기업 3,426,644개 • 정책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분석대상을 추출하여 생존분석(카플란-마이어생존함수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이중차분법(DID) 실시 ◆ (PSM)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 순수한 정책효과를 실증하는 데 적합한 수혜집단과 대조집단을 성향점수를 추출하여 매칭 • (PSM 추출)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수혜집단 474,450개, 대조집단 1,331,587개 추출 • (균형성 검정) 매칭 후 주요 변수별 분산비율이 0.5~2.0 사이로 분포가 유사하며, 두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의 차이가 축소되어 집단 간 균형성 개선 확인 ◆ (생존효과) 위기금융 지원이 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지원 후 생존효과가 존재함을 시사 •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 분석 결과,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생존 확률과 기간이 더 우수함 - 생존율의 경우, 수혜집단은 대조집단 대비 ‘1년 생존율’ 0.8%p, ‘3년 생존율’ 2.5%p, ‘5년 생존율’ 1.1%p가 더 높음 - 생존기간은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평균 0.1년(1.2개월)이 더 연장됨 •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대조집단 대비 수혜집단의 생존 승산비(odds ratio)는 1.525로 나타났으며, 이를 누적 생존율로 환산하면 두 집단의 격차는 4.8%p에 해당함 - 수혜집단의 생존 승산비 1.525는 수혜집단의 생존 승산이 대조집단보다 52.5% 더 높음을 나타내며, 이를 토대로 2023년말 기준 수혜집단 활동기업 392,256개 중 약 18,828개가 위기금융 지원으로 더 생존했다고 추정 가능 - 수혜집단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64명이므로 중소기업 위기금융 지원이 약 106,190명의 고용을 최대 6년간 더 유지한 효과를 창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성장효과)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매출과 고용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높아 성장효과를 실증 • DID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지원 당해연도(t0), 지원 후 1년(t+1) 모두에서 수혜집단의 매출 ·고용증가율이 대조집단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 • (매출 증가율) 수혜집단이 대조집단 대비 ‘지원 당해연도’는 6.7%p, ‘지원 1년후’는 7.2%p 더 상승 • (고용 증가율) ‘지원 당해연도’는 3.6%p, ‘지원 1년후’에는 3.8%p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더 우수 ◆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정책효과가 확인되는 만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필요 • 내수부진, 비용부담 등이 지속될 경우 정책자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부담 완화, 상환유예, 부채탕감 등의 조치를 추진 • 위기금융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5_09_중소벤처기업연구원_KOSI 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9호_최종본.pdf&fileObject=H250930K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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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