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모조품 불법거래의 위험

개요

[ 개요 ] □ 이 보고서는 모조품 불법거래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 o 모조품의 불법거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체계를 갖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주 타겟이 되며 , 비즈니스 합법적인 판매 및 이익을 감소시키고 ,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경제적 피해를 초래 □ 불법거래의 규모 , 범위 및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자료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위조방지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줌 o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EUIPO, 2022) 데이터를 활용해 EU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및 침해 영향 검토 o 글로벌 세관 압수 데이터 를 활용하여 , 중소기업을 겨냥한 모조품거래 피해 분석 [ 주요 내용 ] 1.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 OECD 국가에서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 전체 고용의 약 3 분의 2 를 차지하고 , 부가가치의 57% 를 제공 o 중소기업의 약 30~60% 이 5 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 (EUIPO, 2022). o EU 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지적재산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IPR) 신청이 적음 . 2018 년 소기업의 3 분의 1 만이 상표신청을 했고 , 4 분의 1 이 특허 , 디자인 신청을 했음 □ 중소기업 지적재산 보유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존 제품 , 서비스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에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EU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유율은 평균 10%, 기업규모가 클수록 증가하지만 초소형기업 (9.23%) 과 중기업 (10.08%) 간 1%p 를 초과하지 않음 (EUIPO, 2023) o 기업의 혁신정도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유율이 차이를 보임 . 최근 3 년간 상품 ,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 여부를 바탕으로 기업 혁신정도를 세계적 혁신 , 시장 혁신 , 회사 혁신 , 혁신도입 없음으로 구분 - 혁신활동에서 시장혁신을 가져온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유율이 가장 높았음 (15.17%). 이들 기업은 지난 3 년 동안 어떠한 혁신활동도 없는 중소기업보다 지적재산권 보유율이 3 배 높게 나타남 - 세계적 혁신 (13.5%) 과 회사혁신 (12.2%)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율은 시장혁신기업 보다 다소 낮았지만 , 혁신도입 없는 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자료 : EUIPO (2022), 2022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 □ 지적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이 비보유 중소기업보다 종사자 1 인당 수익률 (68%) 이 높게 나타남 (EPO/EUIPO, 2021). 또한 기업성과는 지적재산권의 유형과 조합에 따라 여러 유형의 지적재산을 보유한 회사가 가장 높음을 확인 그림 2> o 하나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비보유 기업에 비해 약 20% 더 높고 , 고도성장 가능성은 10% 더 높을 것으로 조사 (EPO/EUIPO, 2019) 각주 : 프리미엄은 IPR 유형 및 조합에 따라 종사자당 수익증가율을 의미 자료 : EUIPO/EPO(2021) 2. 중소기업에 대한 모조품 불법거래 실태 □ 모조품 대부분이 중국 및 홍콩 ( 중국 ) 에서 만들어지고 , 이 두 경제권이 글로벌 차원 위조품 주요 공급원임 o 2011-2019 년 기간동안 국제 세관 압수 물품에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84% 가 중국과 홍콩 ( 중국 ) 에서 제조되었음 ( 대기업의 경우 79%) o 국가별로 국제 세관 압수 물품 절반 이상은 미국 중소기업 IPR 침해 물품이었고 , 스위스 (13%), 이탈리아 (11%), 영국 (7%), 프랑스 (4%) 순으로 나타남 o 국제세관에 압수된 중소기업 IPR 침해 모조품들 운송방식은 우편 (41%) 이 가장 많고 , 다음으로 선박 (27%), 항공 (19%) 순 □ 중소기업에 대한 모조품 및 불법 복제품은 모든 산업 및 제품군에서 광범위하게 찾을 수 있고 ,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모조품 피해의 주요 타겟이 됨 o 모조품에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전기 · 전자 · 의류 · 패션 제품 , 향수 및 화장품 , 장난감 및 게임 등 혁신제품 뿐만 아니라 , 의류 , 생활도구 , 식품 등 소비재도 포함 . 많은 모조품 품질은 표준 이하이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o 2011-2019 년 기간동안 국제세관 모조품 압수 건수 비중은 산업군에 따라 전기 기계 및 전자 제품군에서 중소기업 (29%) IPR 침해 물품이 대기업 (19%) 보다 더욱 크게 나타남 . 향수 및 화장품에도 적용되어 중소기업 모조품 압수 건수 비중 (10%) 이 대기업 (6%) 보다 높게 나타남 . 장남감 및 게임제품 역시 중소기업 (10%) 모조품 압수 비중이 대기업 (7%) 에 비해 높게 나타남 □ EU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냄 o 2011-2019 년 기간동안 EU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의 90% 가 중국 (63%), 홍콩 ( 중국 )(15%), 튀르키예 공화국 (10%) 으로부터 EU 시장에 유입 o EU 세관에서 압수가 많은 제품군은 의류 , 신발 , 향수 , 화장품 , 시계 , 네 개 제품군이 70% 이상 차지 . 또한 EU 세관에서 압수 중소기업 IPR 침해 모조품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 구매로 이루어지며 , 이중 의류 (46%)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화장품 (27%), 시계 (11%), 신발 (8%) 순으로 나타남 3. EU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영향 □ EU 중소기업의 15% 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경험했으며 , 이 비율은 혁신기업에서 20% 로 더욱 높음 . 기업의 IPR 침해율은 기업의 혁신정도와 관련이 있음 . o 어떠한 혁신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율 (11.2%) 보다 세계적 혁신 기업의 침해율이 8% 포인트 (19.4%)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시장에 새로운 개선을 가져온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율 (18.3%) 은 혁신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11.19%), 회사혁신 기업 (14.71%) 보다도 현저히 높음 그림 3> Source: EUIPO (2022), 2022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 □ EU 중소기업은 자사제품의 잠재적 침해에 대한 적발 및 대응을 위한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혁신 중소기업의 40% 가 자사 제품의 위조 실태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고객 피드백 ,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와 같이 부수적 정보에만 의존 .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율은 과소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음 o 기업규모와 지적자산 유형은 잠재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단을 갖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체계적 모니터링 수단을 갖추지 않는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초소형기업과 중기업간 9%p 차이 존재 ) - 상표권 (40%) 과 식물품종권 (37%) 보유 중기가 디자인 (35%) 과 실용신안 및 특허권 (34%) 보유 중기보다 모니터링 수단을 갖추지 않은 비율이 높음 □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침해의 주요 영향은 결과적으로 기업 스스로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됨 o 많은 산업 전문가들은 모조품의 낮은 품질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강조 o 초소형 및 소기업에서 모조품 불법거래로 인한 주요 부정적인 영향은 기업의 매출손실을 우선적으로 들었음 . 반면 중기업에서는 기업이미지 및 평판 손상 , 경쟁력 손실로 나타남 □ 모조품 불법거래 피해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행사 (rights enforcement) 를 위해 인터넷 플랫폼 게시내용 중단통지 요청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 유형 o 그럼에도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소기업의 11% 는 IPR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 . 피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로 중소기업은 오랜 소송 진행 절차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 변호사 비용 , 소송 비용 등 비용부담 , 투입된 시간 및 자원이 비해 소송결과의 낮은 보상 ,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소기업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상표는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시장 ( 예 : 중국 ) 에서는 법적 권리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 지적재산권의 실질적 보호 및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자료 : EUIPO (2022), 2022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 4. 결론 □ 이 보고서 분석 (p.60) 에 따르면 , 지식재산이 침해된 중소기업은 지재권 침해를 경험하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생존확률이 34% 낮음 . 달리 말하면 , 모조품 거래는 기업이 수익을 만들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파산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킴 . □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중소기업 모조품 거래 및 지적 재산권 침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 정책 패키지 개발 필요함을 시사 o 중소기업의 실행 및 모니터링 접근 개선 - 중소기업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모니터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 -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잠재적인 문제를 고려해 다음을 개선 . 1) 중소기업 위협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솔루션를 제공 , 2) 국내외 가능한 지적재산등록 관련 지침 제공 , 3) 침해가 적발된 경우 집행 절차 간소화 o 인식개선 :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필요성을 상기 o 공급망 탄력성 강화 : 혁신형 중소기업은 위조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의 투명성 제고 및 완결성 개선 정책적 노력 필요 o 정보수집 강화 및 심층분석 요구 : 위조 제품은 다만 , 중소기업 규모 , 위치 및 산업에 따라 중소기업에 피해를 양상이 상이함 . 따라서 전반적인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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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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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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