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시 파트타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에 대하여도 15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시 파트타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에 대하여도 150만원 세액공제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제목 없음 □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3.12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ㅇ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3.23국무회의, 3.26공포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규시간 근로자 1인 신규채용시 : 상시근로자 1인 증가 ⇒ 300만원 세액공제 단시간 근로자* 1인 신규채용시 : 상시근로자 0.5인 증가 ⇒ 15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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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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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시 파트타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에 대하여도 150만원 세액공제

출처기관기획재정부

저자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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