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중소기업중앙회 ( 회장 김기문 ) 는 14 일 ( 화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K-point E74) 설명회 」 를 개최 □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E-7-4)* 쿼터를 5 천명에서 3 만 5 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 (K-point E74) 을 지난 9 월 25 일부로 시행 *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근로자 (E-9, E-10, H-2) 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 (E-7-4) 로 전환해주는 제도 □ 그러나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 조사대상 기업의 79.2% 가 숙련기능인력 (E-7-4)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여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 * 「 숙련기능인력 (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 (2023.10 월 . 중기중앙회 ) · 숙련기능인력 (E74) 제도 : 잘 모르고 있다 79.2% · 잘 모르고 있는 이유 : 홍보 부족 62.0% · 제도 알고 있는 기업 중 숙련기능인력 (E74) 활용 경험 : 없다 66.1% □ 이에 중기중앙회와 법무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하고 , 법무부 담당자가 주요 제도개선 내용 , 활용방안 , 신청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 법무부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 며 , “ 중기중앙회가 정부와 현장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좋은 정책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이라고 밝힘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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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중소기업중앙회 ( 회장 김기문 ) 는 14 일 ( 화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K-point E74) 설명회 」 를 개최 □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E-7-4)* 쿼터를 5 천명에서 3 만 5 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 (K-point E74) 을 지난 9 월 25 일부로 시행 *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근로자 (E-9, E-10, H-2) 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 (E-7-4) 로 전환해주는 제도 □ 그러나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 조사대상 기업의 79.2% 가 숙련기능인력 (E-7-4)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여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 * 「 숙련기능인력 (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 (2023.10 월 . 중기중앙회 ) · 숙련기능인력 (E74) 제도 : 잘 모르고 있다 79.2% · 잘 모르고 있는 이유 : 홍보 부족 62.0% · 제도 알고 있는 기업 중 숙련기능인력 (E74) 활용 경험 : 없다 66.1% □ 이에 중기중앙회와 법무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하고 , 법무부 담당자가 주요 제도개선 내용 , 활용방안 , 신청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 법무부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 며 , “ 중기중앙회가 정부와 현장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좋은 정책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이라고 밝힘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보도285-중기중앙회, 숙련기능인력 설명회.hwp&fileObject=H231115K02
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