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목 없음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제도 비교 □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국가 세액공제 내용 미국 o 1981년 경제회복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에 따라 연구시험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o 2007년부터 새롭게 간소화된 선택적 세액공제제도를 신설 일본 o 2003년 전체 연구개발비의 8-10%를 세액 공제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국내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2%의 추가 공제를 실시 o 2005년 2%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전체 연구개발비를 기초로 단일 공제세율로 통합 o 향후 2년간 잠정적인 조치로서, 직전 3년간 지출한 평균 연구개발비인 ‘비교시험연구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5%를 추가 공제함 영국 o 2005년 말 일련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안 발표 - 국세청내 연구개발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청구에 대해서는 특별전담인력이 처리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명세서에 청구내용에 대한 특별전담인력의 처리방법을 상세히 명시 o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2008년에는 175%와 130%로 세액공제율을 인상 독일 o 세제상의 연구개발 투자관련 지원혜택은 존재하지 않음 프랑스 o 사르코지 정부의 조세제도 개혁조치에 따라 2008년부터 새로운 세액공제율을 적용 - 연구개발비 최초 1억 유로에 대해 30%를 적용하며, 새로운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50% 우대율을 적용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8 □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국제비교 ○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일본, 한국, 폴란드 등임 각국의 연구개발비 1달러당 조세지원률 비교, 2008 국명 중소기업 대기업 국명 중소기업 대기업 Germany -0.030 -0.030 Australia 0.117 0.117 Russia -0.024 -0.024 Japan 0.162 0.118 Italy -0.023 -0.023 Turkey 0.139 0.139 Sweden -0.015 -0.015 Denmark 0.161 0.161 Luxembourg -0.014 -0.014 Hungary 0.162 0.162 Israel -0.013 -0.013 South Africa 0.171 0.171 Iceland -0.012 -0.012 New Zealand 0.173 0.173 Greece -0.011 -0.011 Canada 0.325 0.179 Switzerland -0.010 -0.010 Korea 0.158 0.180 Finland -0.008 -0.008 Norway 0.232 0.207 Slovak Republic -0.008 -0.008 Singapore 0.229 0.229 Chile -0.006 -0.006 Brazil 0.254 0.254 Poland 0.022 0.010 India 0.266 0.266 Ireland 0.049 0.049 Czech Republic 0.271 0.271 United States 0.066 0.066 Portugal 0.285 0.285 Netherlands 0.239 0.066 China 0.339 0.339 Austria 0.088 0.088 France 0.367 0.367 Belgium 0.089 0.089 Mexico 0.368 0.368 United Kingdom 0.190 0.105 Spain 0.391 0.391 자료: OECD 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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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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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제도 비교 □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국가 세액공제 내용 미국 o 1981년 경제회복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에 따라 연구시험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o 2007년부터 새롭게 간소화된 선택적 세액공제제도를 신설 일본 o 2003년 전체 연구개발비의 8-10%를 세액 공제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국내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2%의 추가 공제를 실시 o 2005년 2%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전체 연구개발비를 기초로 단일 공제세율로 통합 o 향후 2년간 잠정적인 조치로서, 직전 3년간 지출한 평균 연구개발비인 ‘비교시험연구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5%를 추가 공제함 영국 o 2005년 말 일련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안 발표 - 국세청내 연구개발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청구에 대해서는 특별전담인력이 처리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명세서에 청구내용에 대한 특별전담인력의 처리방법을 상세히 명시 o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2008년에는 175%와 130%로 세액공제율을 인상 독일 o 세제상의 연구개발 투자관련 지원혜택은 존재하지 않음 프랑스 o 사르코지 정부의 조세제도 개혁조치에 따라 2008년부터 새로운 세액공제율을 적용 - 연구개발비 최초 1억 유로에 대해 30%를 적용하며, 새로운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50% 우대율을 적용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8 □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국제비교 ○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일본, 한국, 폴란드 등임 각국의 연구개발비 1달러당 조세지원률 비교, 2008 국명 중소기업 대기업 국명 중소기업 대기업 Germany -0.030 -0.030 Australia 0.117 0.117 Russia -0.024 -0.024 Japan 0.162 0.118 Italy -0.023 -0.023 Turkey 0.139 0.139 Sweden -0.015 -0.015 Denmark 0.161 0.161 Luxembourg -0.014 -0.014 Hungary 0.162 0.162 Israel -0.013 -0.013 South Africa 0.171 0.171 Iceland -0.012 -0.012 New Zealand 0.173 0.173 Greece -0.011 -0.011 Canada 0.325 0.179 Switzerland -0.010 -0.010 Korea 0.158 0.180 Finland -0.008 -0.008 Norway 0.232 0.207 Slovak Republic -0.008 -0.008 Singapore 0.229 0.229 Chile -0.006 -0.006 Brazil 0.254 0.254 Poland 0.022 0.010 India 0.266 0.266 Ireland 0.049 0.049 Czech Republic 0.271 0.271 United States 0.066 0.066 Portugal 0.285 0.285 Netherlands 0.239 0.066 China 0.339 0.339 Austria 0.088 0.088 France 0.367 0.367 Belgium 0.089 0.089 Mexico 0.368 0.368 United Kingdom 0.190 0.105 Spain 0.391 0.391 자료: OECD 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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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