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한 산업부문별 단체임금교섭

개요

개요 > □ 본 자료는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의 화학  제약 , 금속가공  전자 , 음식  숙박 , 가사서비스 등 4 개 부문을 중심으로 단체 임금교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분석 o 분석대상 국가는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파트너간의 단체교섭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문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o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에서 긴장이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 가 .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는 정부 조치들 □ EU 에서 2022 년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2021 년과 2022 년 명목 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이하로 유지되어 주로 저소득층에 영향 o 높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유지됨에 따라 임금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EU 인플레이션은 2023 년 6.7%(2022 년 9.2%) 로 하락한 후 2024 년 3.1% 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가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호 패키지를 제정했으며 , 감세 등 광범위한 재정조치를 활용 o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마련 , 구호패키지의 규모는 30 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Die Bundesregierung, 2023) - 중소기업과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 근로혜택을 촉진하는 조치 (2023 년 6 월 30 일까지 연장 ), 에너지 ( 전기 및 가스 ) 가격 동결 등 조치를 시행 - 고용주가 모든 직원에게 최대 € 3,000 까지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수당 (2024 년 말까지 일회성 지급 또는 세금 및 사회보장 분담금을 면제가능 ) 은 사회적 파트너간 임금 단체교섭에서 조치 연장 및 인플레이션 허용 범위 연장을 위해 협상이 있었음 o 프랑스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응하기 위해 2022 년 에너지 가격 동결에 주로 초점을 맞췄음 . 단체 교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노동 시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4 가지 주요 조치 시행 - 고용주가 종사자를 위해 제공되는 가치공유보너스 (prime de la valeur) 는 특정 기간 및 임금 수준에 따라 세금 및 사회 기여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제도 . 종사자 구매력 향상을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제도가 확대되었음 - 고용주가 지불하는 식품 및 여행 비용에 대한 과세면제 상한선 인상 - 종사자 저축제도의 협상 조건이 확대되고 , 자금해제에 대한 예외적인 옵션이 제공 - 종사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보상 o 이탈리아에서는 2023~2025 년 예산법에서 가격 상승을 완충함으로써 에너지 ( 전기 및 가스 ) 지출 증가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도입 - 단체교섭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레스토랑 및 호텔 직원의 팁에 대한 세금 감면과 생산성 보너스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세율 인하 , 세금 격차 축소 ( 연간 € 35,000(13 개월 기준 ) 소득근로자에게 2%p, 연간 € 25,000 를 소득근로자에게 3%p 가 적용 ), 신규 종사자에 대한 사회공헌세 면제 연장 등 포함 국가 일반조치 임금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직  간접적 조치 독일  가스 공급에 대한 판매세율을 19% 에서 7% 로 일시적으로 인하  소비자에게 천연가스 및 난방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제공 (2022 년 12 월 )  전기 , 가스 , 열 가격 동결이 적용  연금 수급자 , 학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 300 의 에너지 가격 정액 요금 설정  미니잡 ( 단기 고용 )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을 지불한도를 € 2,000 까지 늘림  소득세율과 기본 수당 , 아동 수당 및 연대수당 (Soli) 기준 인상  납세자가 집에서 일하는 경우 계속해서 홈오피스 정액 ( 일시금 )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이 단기 근무 촉진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2023 년 6 월 30 일까지 ) 을 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 부문에 대한 수당 제공 기간 연장 (Die Bundesregierung, 2023). 기업 인플레이션 수당 최대 € 3,000 까지 지불 ( 일회성 지급 또는 진세금 및 사회 보장 분담금을 면제 ) 프랑스 2022 년 에너지 가격 동결 시행  종사자에게 가치공유 보너스 제공  직업 비용에 대한 과세 규칙을 완화하고 식품 및 여행 비용에 대한 세금 면제 범위 확대  종사자의 저축 계획을 협상하기 위한 조건 확대 , 자금을 해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옵션을 제공  종사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보상 이탈리아 에너지 및 가스 보너스 제공  레스토랑 및 호텔 직원 팁에 대한 세금을 면제  생산성 보너스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세율 인하  세금 격차 축소  사회공헌세 면제 확대 출처 : Eurofound(2023), Tackling rising inflation in sectoral collective wage bargaining. 나 . 국가별 부문별 임금설정 동향 비교 □ 임금을 인플레이션에 직접 연동시키는 형태가 없다는 점은 분석대상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 o 단체 임금 교섭 과정에서는 협상과 부문 및 기업 차원의 사회적 파트너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임금이 결정 □ 협상임금과 인플레이션 : 따라잡을 수도 뒤처질 수도 o 모든 분석국가에서 협상 임금은 인플레이션보다 느리게 상승하였으나 부문별 단체협약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음 - 2 개 서비스 부문 ( 숙박업 , 가사노동 ) 은 2 개 제조업 부문 ( 화학 , 금속가공 ) 보다 임금 인상율이 훨씬 높았음 - 임금 수준이 낮은 숙박 , 가사서비스 부문의 경우 실질 임금 인상이 더 높아지는 재분배 패턴을 보여줌 .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화학산업 근로자는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근로자에 비해 실질 임금 손실이 더 컷음 o 서비스업종은 협상임금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따라잡는 것처럼 보이는 데 반해 제조업종은 임금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등 다양한 그림이 존재 □ 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은 프랑스와 독일의 단체협약에서는 직접적인 역할이 없지만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o 최저 임금 직업 그룹의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간접적으로 연동시키는 역할 . 대부분의 회원국은 업종 또는 직업 수준 단체 협약에서 대다수 근로자에 ​​ 대한 임금 하한선이 포함되어 있음 (OECD, 2022) - 프랑스는 물가상승률에 부분적으로 연동되는 최저임금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은은 최저소득 가구 20% 의 물가상승률과 생산직 및 근로자 시급의 구매력 상승분의 절반을 기준으로 매년 1 월 인상 . 또한 물가상승률이 2% 를 넘을 때마다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 수준을 업데이트하도록 단체협약에 의무화됨 - 독일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일반적인 법정 최저 임금을 시행 .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가 대표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주로 단체협약 임금 지수 (Tariflohnindex) 를 참조하여 최저임금을 결정 . 2022 년 하반기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인상 반영 필요성에 따라 철도 부문에서 운송 노동조합 (EVG) 저임금 그룹에 대해 최저 임금 큰폭의 인상이 있었음 .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 2024 년 1 월에 정기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 - 법정 최저 임금이 없는 이탈리아에서는 단체협약이 생활비나 소비자 물가 조화 지수와 같은 지표 내에서 합의된 최저 임금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사용 o 높은 임금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 및 금속 가공 부문에서는 법정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이 호텔 부문보다 낮음 .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실제로 임금을 재협상할 의무가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더욱 분명 - 그러나 최저 임금 부문 ( 숙박 및 가사 노동 ) 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이 분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특히 화학 및 금속 가공 부문과 비교할 때 단체 교섭의 적용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이라 봄 . 특히 독일의 경우 호텔 및 레스토랑 산업의 단체협약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적용 범위 ( 인력의 23~40%, 동부 주에서는 적용 범위가 더 낮음 ) 와 노조 가입률이 낮음 □ 노동력 부족 o 서비스 부문 노동조합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활동 업종의 임금인상에는 노동력 부족이 고려되었음 . 또한 임금을 소비자 물가에 연동시키는 공식화된 메커니즘도 서비스 부문의 높은 임금 인상의 이유를 설명 다 . 보고서의 시사점 □ 단체 교섭에서의 노동 분쟁이 단기적으로 확대되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목표를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임금의 전반적인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노동력 및 기술 부족과 같은 새로운 동인은 부문별 단체 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노동력 부족은 일반적으로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지만 서비스 부문의 활동은 저임금 일자리에서도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 향상 및 재교육 , 훈련 및 근로 인센티브 개선 , 부문별 정책에 대한 투자 강화 □ EU 최저 임금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22/2041 on adequate minimum wages) 의 실행과 2030 년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의 핵심 목표에 맞춰 , 사회적 파트너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단체 임금 교섭을 강화하고 저임금노동자 보호 및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최저 임금 인상률을 보장을 권고 o 법정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그룹의 직접적인 수혜를 넘어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파급효과가 있음 . 또한 최저 임금 적용은 노동 소득이 가장 낮은 종사자의 구매력을 제고하면서 인플레이션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점이 있음 한국에 대한 시사점 > □ 저소득 임금근로자 비중이 작은 비교국가와 달리 , 한국은 단기일자리를 포함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 . o 최저임금을 통한 임금협상은 교섭력이 약한 근로자 집단의 임금 회복을 지원하고 임금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o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면제 , 세금 감면 조치 등 사업주 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 구상시 분석대상국가 사례는 고려할만한 요소들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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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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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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