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유럽투자은행 (EIB) 은 중소기업 (SME) 및 중견기업 (mid-caps) 의 자금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 중개대출 (intermediated lending) 제도를 시행 o 유럽투자은행 (EIB) 은 중소기업 ,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에게 시장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직 · 간접적으로 신용대출을 제공 □ 이 보고서는 EIB 중개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EIB 중개대출 수혜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평가 o 공공지원프로그램 영향 평가는 향후 정책설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 기업성과평가 및 기업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o 영향 평가는 2008-2017 년 기간 동안 96,830 개 수혜기업에서 제공한 EIB 내부 데이터를 통계 분석 o 같은 기간 동안 대출수혜기업과 동일하게 EU 에서 활동한 기업을 통제그룹으로 설정해 분석 - 뷰로 반 다익 (Bureau van Dijk) 의 오르비스 (Orbis)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 기업재무상태 ( 총자산 , 고정자산 , 유동자산 , 현금 비율 , 레버리지 , 회전율 , 매출 및 특허 활동 ), 산업부문 , 기업규모를 고려해 통제그룹 데이터셋 구축 [ 주요 내용 ] 1. 중소기업 중개대출 지원 정책 □ 자금조달 제약은 중소기업 고용 및 투자와 같은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o 소규모 기업 , 신생기업은 담보부족으로 외부 자금조달의 어려움 , 상대적으로 자금 접근을 위한 정보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EIB 중개대출은 2008 년과 2015 년 기간동안 대출승인건수 및 대출규모 측면에서 모두 상승했으나 , 2016 년 이후 하강 추세 o 이같은 중개대출 감소세는 2018-2019 년 EU 경제의 GDP 성장 둔화 및 기업 경쟁력 약화에 기인 o 또한 Covid-19 맥락에서 EU 차원 , 개별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유동자금이 확대되면서 EIB 중개대출 수요의 하락을 가져옴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종료 국면에 있고 EIB 중개대출 수요는 경기 상승과 높은 시장이자율로 인해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중개대출 수혜기업은 초소형 및 소기업 , 제조업 , 무역 부문에서 높은 분포 o 중개대출 수혜기업은 소규모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평균 32 인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 총자산 340 만 유로 보유 - 기업규모에 따라 초소형기업은 종사자수 10 인 미만 기업 , 소기업은 종사자수 10~49 인 기업 , 중기업은 종사자수 50~249 인 기업이며 , 중견기업은 250~3000 명 종사자 규모 기업을 뜻함 o 대출건수 측면에서 중개대출의 절반이 초소형기업이 차지 (Eurostat 에 따르면 , 유럽연합 초소형기업 비중이 91% 에 달함 ) o 대출규모 측면에서 초소형기업과 소기업은 EU 경제에서 부가가치 기여에 비해 대출규모가 큼 . 초소형기업 대출규모는 약 21% 를 보이나 , 부가가치는 13% 에 불과 . 소기업 대출 규모는 29% 인데 경제의 부가가치는 16%. 반면 중견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50% 차지하는데 반해 대출 규모 비중은 약 18% 로 작음 그림 2> o 산업부문별 제조업 (59%), 무역 (33%) 업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대출규모 비중이 월등히 높음 그림 3> o 국가별로 스페인 , 이탈리아 수혜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이는 2011-2013 년 동안 국가부채위기와 관련해 대출 규모가 확대된 것 o 지역개발정도에 따라 발전지역 기업들이 대출규모의 70% 차지하며 , 전환지역 11%, 저개발지역 기업이 대출규모의 18% 차지 - 2014-2020 년 통합지역 (Cohesion Region) 분류에서 저개발지역 (Less developed regions), 전환지역 (Transition regions), 발전지역 (More developed regions) 세 범주 구분을 따름 . EU 평균 대비 거주민 1 인당 GDP 가 75% 미만인 지역은 저개발지역 , 1 인당 GDP 가 75~90% 지역은 전환지역 , 1 인당 GDP 가 90% 이상 지역은 발전지역으로 정의 2. EIB 중개대출 수혜기업과 통제기업그룹 비교 □ 중개대출 수혜그룹과 ( 비수혜 ) 통제그룹간 고용 , 기업성장 , 투자 , 수익성 , 레버리지 , 수입 , 생산성 , 혁신능력 등 요소들을 검토 * 고용은 직원수 , 기업성장은 총자산 , 투자는 유형고정자산 , 수익성은 주주자금에 대한 이익 비중 , 레버리지는 유동 및 부동자산 부채율 , 수입은 소득 , 세금 ,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 , 생산성은 기업의 순이익 및 부가가치 , 특허는 특허 출원수 , 무형 자산은 무형 고정 자산으로 측정 o EIB 대출을 받는 기업에 가장 가까운 기업통제그룹을 다차원 통계인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해 선정 o 잠재통제기업의 지난 3 년간 대차대조표 변수가 중개대출수혜기업과 94% 가 일치하는 96,830 개 기업을 통제그룹으로 최종 선정 □ 대출수혜기업은 ( 비수혜 ) 통제그룹에 비해 대출받은 후 높은 고용증가와 빠른 기업성장을 경험하였으며 , 투자 , 생산성 및 혁신활동이 크게 증가 EIB 대출수혜기업이 통제그룹과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o 대출수혜기업은 상당히 높은 고용 성장을 경험 - 중개대출 수혜기업들은 대출후 3 년간 고용규모가 대상그룹에 비해 평균적으로 5.4% 더 높았음 . 대출 당해년 수혜기업은 고용이 이전보다 2.5% 증가했으며 , 대출후 3 년이 지나면 7.7%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대출을 받은 후 수혜기업들은 상당히 빠른 회사 성장을 보여줌 수혜기업의 성장은 대출후 3 년간 대상그룹에 비해 6.0% 증가 o 대출을 받은 후 수혜기업들은 투자효과가 크게 증가 수혜기업은 대출후 3 년간 유형고정자산 증가로 평균 15.3%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효과는 대출후 3 년 경과시점에서 최대 21.5% 까지 증가 o 대출수혜기업들은 투자증가와 함께 다소 제한적이지만 레버리지 증가 수혜기업 레버리지 비율은 대출후 1.9~2.5% 증가 o 대출수혜기업들은 수입과 생산성 모두 증가 대출수혜기업 재무제표는 대출후 3 년간 소득이 4.7% 증가했으며 생산성이 5.3% 증가 o 혁신 역량의 상당한 증가 - 수혜기업은 대출후 3 년간 특허를 제출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 결과수치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1%) 이 것으로 평가 - 수혜기업은 대출후 3 년간 무형고정자산이 통제그룹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 (13.3%) 3. 수혜기업 하위그룹에서 대출영향 효과 차이 □ 통제그룹 대비 대출수혜기업 영향 평가외에도 , 보고서 분석에서는 대출수혜기업 하위그룹에서 대출영향 효과 차이에 주목 o 저개발지역 수혜기업의 대출지원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발전지역에 위치한 수혜기업에 비해 저개발지역의 수혜기업의 고용 , 기업성장 , 투자 , 소득 및 생산성에 있어 2~5% 성장을 보임 - 전환지역의 수혜기업은 발전지역 기업보다 약 2% 의 고용 증가를 보고 o 중소기업에서 투자로 발생하는 부가효과 (Additionality) 가 중견기업에 비해 두드러짐 - 중견기업 수혜그룹에 비해 , 초소형 및 소기업의 대출후 3 년간 고용 , 기업성장 , 투자 , 레버리지 , 수익 및 생산성에서 상당히 높은 성장을 보임 . 초소형 , 소기업 및 중기업은 각각 11%, 9%, 6% 투자 증가를 보임 중소기업내에서 중기업 ( 50~249 인 종사자 고용 ) 에 비해 초소형 ( 10 인 미만 종사자 고용 ) 및 소기업 ( 10~49 인 종사자 고용 ) 이 대출후 3 년간 높은 고용상승 , 투자 , 레버리지 , 부가가치 높은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o 신생기업은 대출후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남 - 10 년 이상 존속한 수혜 기업에 비해 , 신생기업이 높은 투자 증가와 레버리지 증가를 보여줌 4. 결론 □ EU 의 수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영향평가는 유럽투자은행 (EIB) 기업자금접근 정책에 대해 다음 결과를 도출 o EU 기업자금투자에 관한 조사 (EIBIS) 에 따르면 ,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자금 제약이 덜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규모와 자금확보력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 재정적인 제약이 더욱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소규모 기업에서 대출후 성장효과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음 o 대출지원으로 발생하는 부가적 영향 (Additionality) 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 신생기업일수록 , 재정적으로 제약이 있는 기업일수록 비교적 높게 나타남 o 대출지원 효과는 저개발지역의 수혜기업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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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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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유럽투자은행 (EIB) 은 중소기업 (SME) 및 중견기업 (mid-caps) 의 자금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 중개대출 (intermediated lending) 제도를 시행 o 유럽투자은행 (EIB) 은 중소기업 ,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에게 시장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직 · 간접적으로 신용대출을 제공 □ 이 보고서는 EIB 중개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EIB 중개대출 수혜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평가 o 공공지원프로그램 영향 평가는 향후 정책설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 기업성과평가 및 기업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o 영향 평가는 2008-2017 년 기간 동안 96,830 개 수혜기업에서 제공한 EIB 내부 데이터를 통계 분석 o 같은 기간 동안 대출수혜기업과 동일하게 EU 에서 활동한 기업을 통제그룹으로 설정해 분석 - 뷰로 반 다익 (Bureau van Dijk) 의 오르비스 (Orbis)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 기업재무상태 ( 총자산 , 고정자산 , 유동자산 , 현금 비율 , 레버리지 , 회전율 , 매출 및 특허 활동 ), 산업부문 , 기업규모를 고려해 통제그룹 데이터셋 구축 [ 주요 내용 ] 1. 중소기업 중개대출 지원 정책 □ 자금조달 제약은 중소기업 고용 및 투자와 같은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o 소규모 기업 , 신생기업은 담보부족으로 외부 자금조달의 어려움 , 상대적으로 자금 접근을 위한 정보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EIB 중개대출은 2008 년과 2015 년 기간동안 대출승인건수 및 대출규모 측면에서 모두 상승했으나 , 2016 년 이후 하강 추세 o 이같은 중개대출 감소세는 2018-2019 년 EU 경제의 GDP 성장 둔화 및 기업 경쟁력 약화에 기인 o 또한 Covid-19 맥락에서 EU 차원 , 개별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유동자금이 확대되면서 EIB 중개대출 수요의 하락을 가져옴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종료 국면에 있고 EIB 중개대출 수요는 경기 상승과 높은 시장이자율로 인해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중개대출 수혜기업은 초소형 및 소기업 , 제조업 , 무역 부문에서 높은 분포 o 중개대출 수혜기업은 소규모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평균 32 인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 총자산 340 만 유로 보유 - 기업규모에 따라 초소형기업은 종사자수 10 인 미만 기업 , 소기업은 종사자수 10~49 인 기업 , 중기업은 종사자수 50~249 인 기업이며 , 중견기업은 250~3000 명 종사자 규모 기업을 뜻함 o 대출건수 측면에서 중개대출의 절반이 초소형기업이 차지 (Eurostat 에 따르면 , 유럽연합 초소형기업 비중이 91% 에 달함 ) o 대출규모 측면에서 초소형기업과 소기업은 EU 경제에서 부가가치 기여에 비해 대출규모가 큼 . 초소형기업 대출규모는 약 21% 를 보이나 , 부가가치는 13% 에 불과 . 소기업 대출 규모는 29% 인데 경제의 부가가치는 16%. 반면 중견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50% 차지하는데 반해 대출 규모 비중은 약 18% 로 작음 그림 2> o 산업부문별 제조업 (59%), 무역 (33%) 업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대출규모 비중이 월등히 높음 그림 3> o 국가별로 스페인 , 이탈리아 수혜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이는 2011-2013 년 동안 국가부채위기와 관련해 대출 규모가 확대된 것 o 지역개발정도에 따라 발전지역 기업들이 대출규모의 70% 차지하며 , 전환지역 11%, 저개발지역 기업이 대출규모의 18% 차지 - 2014-2020 년 통합지역 (Cohesion Region) 분류에서 저개발지역 (Less developed regions), 전환지역 (Transition regions), 발전지역 (More developed regions) 세 범주 구분을 따름 . EU 평균 대비 거주민 1 인당 GDP 가 75% 미만인 지역은 저개발지역 , 1 인당 GDP 가 75~90% 지역은 전환지역 , 1 인당 GDP 가 90% 이상 지역은 발전지역으로 정의 2. EIB 중개대출 수혜기업과 통제기업그룹 비교 □ 중개대출 수혜그룹과 ( 비수혜 ) 통제그룹간 고용 , 기업성장 , 투자 , 수익성 , 레버리지 , 수입 , 생산성 , 혁신능력 등 요소들을 검토 * 고용은 직원수 , 기업성장은 총자산 , 투자는 유형고정자산 , 수익성은 주주자금에 대한 이익 비중 , 레버리지는 유동 및 부동자산 부채율 , 수입은 소득 , 세금 ,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 , 생산성은 기업의 순이익 및 부가가치 , 특허는 특허 출원수 , 무형 자산은 무형 고정 자산으로 측정 o EIB 대출을 받는 기업에 가장 가까운 기업통제그룹을 다차원 통계인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해 선정 o 잠재통제기업의 지난 3 년간 대차대조표 변수가 중개대출수혜기업과 94% 가 일치하는 96,830 개 기업을 통제그룹으로 최종 선정 □ 대출수혜기업은 ( 비수혜 ) 통제그룹에 비해 대출받은 후 높은 고용증가와 빠른 기업성장을 경험하였으며 , 투자 , 생산성 및 혁신활동이 크게 증가 EIB 대출수혜기업이 통제그룹과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o 대출수혜기업은 상당히 높은 고용 성장을 경험 - 중개대출 수혜기업들은 대출후 3 년간 고용규모가 대상그룹에 비해 평균적으로 5.4% 더 높았음 . 대출 당해년 수혜기업은 고용이 이전보다 2.5% 증가했으며 , 대출후 3 년이 지나면 7.7%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대출을 받은 후 수혜기업들은 상당히 빠른 회사 성장을 보여줌 수혜기업의 성장은 대출후 3 년간 대상그룹에 비해 6.0% 증가 o 대출을 받은 후 수혜기업들은 투자효과가 크게 증가 수혜기업은 대출후 3 년간 유형고정자산 증가로 평균 15.3%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효과는 대출후 3 년 경과시점에서 최대 21.5% 까지 증가 o 대출수혜기업들은 투자증가와 함께 다소 제한적이지만 레버리지 증가 수혜기업 레버리지 비율은 대출후 1.9~2.5% 증가 o 대출수혜기업들은 수입과 생산성 모두 증가 대출수혜기업 재무제표는 대출후 3 년간 소득이 4.7% 증가했으며 생산성이 5.3% 증가 o 혁신 역량의 상당한 증가 - 수혜기업은 대출후 3 년간 특허를 제출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 결과수치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1%) 이 것으로 평가 - 수혜기업은 대출후 3 년간 무형고정자산이 통제그룹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 (13.3%) 3. 수혜기업 하위그룹에서 대출영향 효과 차이 □ 통제그룹 대비 대출수혜기업 영향 평가외에도 , 보고서 분석에서는 대출수혜기업 하위그룹에서 대출영향 효과 차이에 주목 o 저개발지역 수혜기업의 대출지원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발전지역에 위치한 수혜기업에 비해 저개발지역의 수혜기업의 고용 , 기업성장 , 투자 , 소득 및 생산성에 있어 2~5% 성장을 보임 - 전환지역의 수혜기업은 발전지역 기업보다 약 2% 의 고용 증가를 보고 o 중소기업에서 투자로 발생하는 부가효과 (Additionality) 가 중견기업에 비해 두드러짐 - 중견기업 수혜그룹에 비해 , 초소형 및 소기업의 대출후 3 년간 고용 , 기업성장 , 투자 , 레버리지 , 수익 및 생산성에서 상당히 높은 성장을 보임 . 초소형 , 소기업 및 중기업은 각각 11%, 9%, 6% 투자 증가를 보임 중소기업내에서 중기업 ( 50~249 인 종사자 고용 ) 에 비해 초소형 ( 10 인 미만 종사자 고용 ) 및 소기업 ( 10~49 인 종사자 고용 ) 이 대출후 3 년간 높은 고용상승 , 투자 , 레버리지 , 부가가치 높은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o 신생기업은 대출후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남 - 10 년 이상 존속한 수혜 기업에 비해 , 신생기업이 높은 투자 증가와 레버리지 증가를 보여줌 4. 결론 □ EU 의 수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영향평가는 유럽투자은행 (EIB) 기업자금접근 정책에 대해 다음 결과를 도출 o EU 기업자금투자에 관한 조사 (EIBIS) 에 따르면 ,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자금 제약이 덜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규모와 자금확보력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 재정적인 제약이 더욱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소규모 기업에서 대출후 성장효과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음 o 대출지원으로 발생하는 부가적 영향 (Additionality) 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 신생기업일수록 , 재정적으로 제약이 있는 기업일수록 비교적 높게 나타남 o 대출지원 효과는 저개발지역의 수혜기업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impact assessment of the eibs intermediated lending-QH0323165ENN_20230912092649.pdf&fileObject=H230912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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