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요 > □ 본 자료 는 생산성과 혁신의 동인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와 중소기업의 연계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구를 중점적으로 검토 o 외국인직접투자 (FDI) 와 중소기업간 연계의 주요 활성화 조건 및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 FDI 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평가도구를 제시 ( 1 부 ) o EU 27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FDI- 중소기업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파일럿 평가를 담고 있음 (2 부 ) 주요내용 > 가 . 외국인직접투자 (FDI) 와 중소기업간 연계의 파급효과 □ Covid-19 위기 이후 경제회복력 강화 ,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 산업불평등 요인의 감소를 위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혁신 역량을 향상이 필요 o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 신규 인력 확보 및 훈련의 어려움과 수익구조가 낮고 , 주로 틈새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머물러 있음 (OECD, 2019) □ 글로벌 가치사슬 (GVC) 내에서 경쟁력과 회복력의 동인을 찾으면서 FDI-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o 중소기업 의 국제화 및 GVC 통합은 무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 해외 기업에 공급 또는 소싱 ) 달성할 수도 있고 다국적기업 (MNE) 의 해외 계열사와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음 o 자본 및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외에도 , FDI 는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지식 및 기술 파급효과를 통해 호스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FDI 는 비즈니스 관행에서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만한 표준을 정하고 가치사슬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전달할 수 있음 . GVC 참여기업은 Covid-19 위기에서 더 빠르게 회복해 경제회복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2023) 나 . 외국인직접투자 (FDI) 와 중소기업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환경 □ 경제 및 시장 상황 외에도 규제 및 제도적 환경은 FDI- 중소기업간 연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o FDI 파급효과의 강화를 위한 공공 정책은 투자 촉진 ,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장려 , 혁신 및 지역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있음 o 광범위한 정책 조합 (mix) 은 FDI 유치를 위한 산업별 특성 , 중소기업의 흡수 능력 , 구조적 , 경제적 , 지리적 요인 ( 지역적 불평등 , 산업 클러스터의 존재 및 규모 ) 을 고려하여 파급효과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음 o 다른 정책들은 가치사슬의 연계하고 , 전략적 파트너쉽을 장려하고 , 노동 이동성 및 경쟁 - 모방 효과를 촉진함으로써 FDI- 중소기업 파급채널을 강화할 수 있음 □ 중소기업과 외국계 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연계를 통해 지식과 기술이전의 확산 효과가 발생 o 가치사슬 연결 : 외국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업체 ( 업스트림 ) 및 고객 ( 다운스트림 ) 으로의 지식 확산을 포함 o 전략적 파트너십 : R&D, 인력 / 관리 기술향상 등 공식적인 협력 중에 지식과 역량 이전을 포함 o 노동 이동성 : 근로자가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 이동하거나 자체 회사를 시작할 때 ( 기업 스핀아웃 ) 파급효과를 유발 o 경쟁 효과 : 효율적인 조직시스템을 갖춘 다국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 동일 부문에서 활동하거나 가치사슬에서 속해 있는 국내 기업과의 경쟁효과가 발생 o 모방 효과 : 국내 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제품과 관행을 모방할 때 발생하며 이러한 영향은 지역 수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음 □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 파급범위는 궁극적으로 활성화 요인 ( FDI 파급 잠재력 , 중소기업 흡수능력 , 경제적 , 지리적 , 구조적 요인 ) 과 확산 채널 ( 가치사슬연계 , 전략적 파트너쉽 , 노동이동성 , 경쟁 및 모방 효과 ) 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 □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부문에 따라 다국적기업 (MNE) 전략 ( 지식 , 기술 , 자본 파트너쉽 정도 ) 과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 o OECD FDI 품질 지표에 따르면 FDI 유치가 많은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노동 생산성과 연구개발 (R&D) 강도가 더 높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OECD, 2019; OECD, 2022) o 광업과 같은 자원 기반 산업에서는 높은 자본 집약도와 원자재 추출 및 처리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전문화로 인해 확산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 정부가 공급업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업을 넘어 관련 서비스 기술을 강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o GVC 참여자 간의 표준화되고 독립된 시장 거래가 되는 단순한 제품 산업 ( 농산물 ) 에서 다국적 기업 전략이 선호 - 다국적 기업은 고객 역할을 통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며 ( 특히 고객 기반이 좁은 시장에서 대규모 고객인 경우 ) 공급업체 ( 대부분 중소기업 ) 는 자신에게 부과된 수요와 시장 피드백을 통해 역량을 흡수 o 품질 ( 제약 ) 과 상업적 입지 ( 마케팅 / 광고 , 금융 서비스 ) 가 중요한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생산 품질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에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접근 - 지식과 기술이전은 모기업에서 현지 자회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 호스트 국가의 혁신 확산으로 인해 잠재적인 이익이 발생 o IT 하드웨어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은 지식집약적 부문에서는 계약 파트너쉽이 가장 중요 - 자동차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제조업체의 글로벌 생산 체인에 있는 모든 1 차 공급업체의 약 4 분의 3 이 계약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며 , 그 중 3/4 이상이 외국 소유 기업과 협력하고 있음 (Lejarraga 외 , 2016) o 하이테크 부문에서는 R&D 연구소가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경제 부문과 지식집약적 파트너쉽을 통해 FDI 가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옴 (OECD, 2016) - 국가 수준에서 수평적 FDI 확산은 노동 집약적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반면 , 수직적 FDI 확산은 대부분 하이테크 부문에서 관찰 다 . 제도적 개입을 위한 정책 수단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FDI 와 중소기업간 연계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 및 평가 지표를 제시 □ FDI- 중소기업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선 o FDI- 중소기업 정책설계 및 구현과 관련된 여러 기관 간의 효율적인 조정은 정보 비대칭성과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 - 조정 메커니즘 ( 공식 또는 비공식 , 하향식 또는 상향식 ) 의 설계는 국가 상황과 전반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 연방 대 중앙 ) 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구축 o FDI- 중소기업 정책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 ( 지역 및 지방 수준 , 지방 정부 간 ) 에 의해 추진될 수 있고 다단계 거버넌스 장치가 효과적인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 o 기업가정신 및 혁신을 위한 투자 촉진 국가 전략 및 실행 계획은 정책 간 장벽을 극복하고 정부 전반에 걸쳐 통합된 비전을 만드는 데 기여 - 좋은 거버넌스 관행에는 정책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외국투자자 및 현지 중소기업과의 컨설팅도 포함 □ FDI 촉진 제고 o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차별 없는 규제 환경은 호스트 경제와 연결되는 FDI 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 o FDI 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투자 인센티브 ( 직접적 재정지원 , 세금감면 , 규제완화 ) 를 활용 o 투자진흥기관 (IPAs) 은 정보수집 ( 시장조사 ), 산업부문별 이벤트 ( 비즈니스 박람회 ) 및 적극적인 투자자 참여 이니셔티브를 결합한 투자촉진 지원 패키지를 전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함 □ 중소기업의 흡수역량 육성 o FDI 로부터 가치있는 지식을 식별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에 대한 파급효과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남 - E U 지역 전체에서 FDI- 중소기업 정책 조합의 조치 중 평균 63% 는 중소기업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함 o 규제환경 ( 제품 및 노동 시장 , 조세 , 경쟁 , 파산제도 , 허가시스템 ) 을 개선하면 중소기업이 FDI 와의 지식집약적 협력의 참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역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o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전략적 자원 ( 기술 , 금융 및 혁신 자산 )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가 필요 o 대학 , 연구기관 , 기술이전 사무소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액셀러레이터 및 기타 기관을 포함한 지식네트워크와 인프라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시너지 창출에 기여 □ 경제적 , 구조적 , 지리적 조건의 강화 o FDI 파급효과는 산업별 전문화 , 자원보유 및 집적 경제의 존재와 같은 호스트 국가 및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 , 구조적 요인에 따라 달라짐 o GVC 통합을 통해 혁신 투자와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은 전문화 패턴을 강화하고 혁신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음 o 클러스터 통합 강화는 FDI 유치 및 파급을 촉진함에 따라 점점 정책조합의 일부가 되고 있음 □ FDI- 중소기업 파급효과의 확산 채널 강화 o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급업체 개발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간 가치사슬 연계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촉진 o FDI 에서 국내 기업 생태계로 고도로 숙련된 인력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음 . 노동 이동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활용하려면 중소기업의 역량 및 기술부여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o FDI- 중소기업 지식확산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과 지식 교환을 위한 시장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촉진 - 지적재산권 (IPR) 보호환경을 통해 실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투자의 이점을 활용하고 기존 기업 및 대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 마련 o 파급 경로개발과 관련하여 EU 국가들은 FDI 와 국내 중소기업 간의 가치사슬연계 강화와 전략적 파트너쉽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조치의 각각 19% 와 13% 해당 ). 반면 노동 이동성과 경쟁 문제를 다루는 법안은 3~4% 에 불과 구분 유형 정책 수단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중앙정부 시행기관 고위급부처 협의회 기관간 위원회 , 실무그룹 및 태스크포스 국가전략 및 실행계획 다단계 거버넌스 시스템 정책평가 및 프로그램 검토 정책협의 메커니즘 FDI 촉진 규제 프레임워크 FDI 및 무역개방 경쟁법 및 정책 IP 보호 투자 인센티브 규제 인센티브 금융 인센티브 투자 촉진 목표 투자 창출 활동 투자자 참여 촉진 정보 서비스 중소기업의 흡수역량 규제 프레임워크 세금 , 면허 및 허가시스템 사법제도 및 계약집행 중소기업 테스트 및 규제 영향 평가 혁신자산 접근 기술확장 서비스 비즈니스 자문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자산 접근에 대한 규제 ( 예 : 데이터 ) 혁신 바우처 혁신 및 국제화 활동을 위한 공공보조금 기술 획득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보조금 금융접근 혁신 및 국제화 활동을 위한 공공대출 및 보증 기술획득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대출 및 보증 공공위험공유계획 ( 예 : 정부지원지분금융 ) 은행대출 대체채권 ( 회사채 , 유동화채권 , 커버드본드 , 사모 , 크라우드펀딩 ) 복합상품 ( 후순위대출 / 사채 , 이익참여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지분상품 ( 사모펀드 , 벤처캐피털 , 비즈니스엔젤 , 중소기업상장 전문플랫폼 , 크라우드펀딩 ) 무역금융 자산기반금융 ( 자산기반 대출 , 팩토링 , 구매주문금융 , 리스 ) R&D 및 혁신활동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역량 접근 기술개발 프로그램 훈련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직접훈련 보조금제도 및 훈련바우처 법정훈련휴가 견습프로그램 네트워크 및 지식인프라 비즈니스 지원센터 기술이전 사무소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과학기술단지 인프라개발 정책 경제적 , 구조적 , 지리적 조건 산업정책 타겟 산업전략 스마트 전문화 정책 산업정책 도구의 보완성 집적 경제 클러스터 정책 산업 , 과학 및 기술단지 경제지리 현장기반 정책 지방 IPA 및 사업지원기관 FDI-SME 파급효과의 확산 채널 가치사슬연계 및 전략적 파트너쉽 공급업체개발 프로그램 투자촉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 매칭서비스 , 이벤트 및 플랫폼 FDI- 중소기업 파트너쉽을 위한 금융 및 규제 인센티브 무역금융 노동이동성 노동시장 규제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경쟁 및 모방 경쟁법 및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네트워킹 및 지식교환 이벤트 출처 : OECD (2023), Policy Toolkit for Strengthening FDI and SME Linkages . 라 . 시사점 □ 생산성과 혁신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개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 규제 및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 □ 한국의 높은 기업 혁신성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순유입 FDI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 o FDI 확산은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기업의 활동에 노출되고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중소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금융 , 기술 , 혁신자산 접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 o 더불어 지식네트워크 , 클러스터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및 국제화를 통해 효과적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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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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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본 자료 는 생산성과 혁신의 동인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와 중소기업의 연계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구를 중점적으로 검토 o 외국인직접투자 (FDI) 와 중소기업간 연계의 주요 활성화 조건 및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 FDI 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평가도구를 제시 ( 1 부 ) o EU 27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FDI- 중소기업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파일럿 평가를 담고 있음 (2 부 ) 주요내용 > 가 . 외국인직접투자 (FDI) 와 중소기업간 연계의 파급효과 □ Covid-19 위기 이후 경제회복력 강화 ,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 산업불평등 요인의 감소를 위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혁신 역량을 향상이 필요 o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 신규 인력 확보 및 훈련의 어려움과 수익구조가 낮고 , 주로 틈새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머물러 있음 (OECD, 2019) □ 글로벌 가치사슬 (GVC) 내에서 경쟁력과 회복력의 동인을 찾으면서 FDI-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o 중소기업 의 국제화 및 GVC 통합은 무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 해외 기업에 공급 또는 소싱 ) 달성할 수도 있고 다국적기업 (MNE) 의 해외 계열사와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음 o 자본 및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외에도 , FDI 는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지식 및 기술 파급효과를 통해 호스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FDI 는 비즈니스 관행에서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만한 표준을 정하고 가치사슬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전달할 수 있음 . GVC 참여기업은 Covid-19 위기에서 더 빠르게 회복해 경제회복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2023) 나 . 외국인직접투자 (FDI) 와 중소기업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환경 □ 경제 및 시장 상황 외에도 규제 및 제도적 환경은 FDI- 중소기업간 연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o FDI 파급효과의 강화를 위한 공공 정책은 투자 촉진 ,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장려 , 혁신 및 지역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있음 o 광범위한 정책 조합 (mix) 은 FDI 유치를 위한 산업별 특성 , 중소기업의 흡수 능력 , 구조적 , 경제적 , 지리적 요인 ( 지역적 불평등 , 산업 클러스터의 존재 및 규모 ) 을 고려하여 파급효과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음 o 다른 정책들은 가치사슬의 연계하고 , 전략적 파트너쉽을 장려하고 , 노동 이동성 및 경쟁 - 모방 효과를 촉진함으로써 FDI- 중소기업 파급채널을 강화할 수 있음 □ 중소기업과 외국계 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연계를 통해 지식과 기술이전의 확산 효과가 발생 o 가치사슬 연결 : 외국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업체 ( 업스트림 ) 및 고객 ( 다운스트림 ) 으로의 지식 확산을 포함 o 전략적 파트너십 : R&D, 인력 / 관리 기술향상 등 공식적인 협력 중에 지식과 역량 이전을 포함 o 노동 이동성 : 근로자가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 이동하거나 자체 회사를 시작할 때 ( 기업 스핀아웃 ) 파급효과를 유발 o 경쟁 효과 : 효율적인 조직시스템을 갖춘 다국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 동일 부문에서 활동하거나 가치사슬에서 속해 있는 국내 기업과의 경쟁효과가 발생 o 모방 효과 : 국내 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제품과 관행을 모방할 때 발생하며 이러한 영향은 지역 수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음 □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 파급범위는 궁극적으로 활성화 요인 ( FDI 파급 잠재력 , 중소기업 흡수능력 , 경제적 , 지리적 , 구조적 요인 ) 과 확산 채널 ( 가치사슬연계 , 전략적 파트너쉽 , 노동이동성 , 경쟁 및 모방 효과 ) 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 □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부문에 따라 다국적기업 (MNE) 전략 ( 지식 , 기술 , 자본 파트너쉽 정도 ) 과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 o OECD FDI 품질 지표에 따르면 FDI 유치가 많은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노동 생산성과 연구개발 (R&D) 강도가 더 높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OECD, 2019; OECD, 2022) o 광업과 같은 자원 기반 산업에서는 높은 자본 집약도와 원자재 추출 및 처리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전문화로 인해 확산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 정부가 공급업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업을 넘어 관련 서비스 기술을 강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o GVC 참여자 간의 표준화되고 독립된 시장 거래가 되는 단순한 제품 산업 ( 농산물 ) 에서 다국적 기업 전략이 선호 - 다국적 기업은 고객 역할을 통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며 ( 특히 고객 기반이 좁은 시장에서 대규모 고객인 경우 ) 공급업체 ( 대부분 중소기업 ) 는 자신에게 부과된 수요와 시장 피드백을 통해 역량을 흡수 o 품질 ( 제약 ) 과 상업적 입지 ( 마케팅 / 광고 , 금융 서비스 ) 가 중요한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생산 품질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에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접근 - 지식과 기술이전은 모기업에서 현지 자회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 호스트 국가의 혁신 확산으로 인해 잠재적인 이익이 발생 o IT 하드웨어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은 지식집약적 부문에서는 계약 파트너쉽이 가장 중요 - 자동차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제조업체의 글로벌 생산 체인에 있는 모든 1 차 공급업체의 약 4 분의 3 이 계약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며 , 그 중 3/4 이상이 외국 소유 기업과 협력하고 있음 (Lejarraga 외 , 2016) o 하이테크 부문에서는 R&D 연구소가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경제 부문과 지식집약적 파트너쉽을 통해 FDI 가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옴 (OECD, 2016) - 국가 수준에서 수평적 FDI 확산은 노동 집약적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반면 , 수직적 FDI 확산은 대부분 하이테크 부문에서 관찰 다 . 제도적 개입을 위한 정책 수단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FDI 와 중소기업간 연계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 및 평가 지표를 제시 □ FDI- 중소기업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선 o FDI- 중소기업 정책설계 및 구현과 관련된 여러 기관 간의 효율적인 조정은 정보 비대칭성과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 - 조정 메커니즘 ( 공식 또는 비공식 , 하향식 또는 상향식 ) 의 설계는 국가 상황과 전반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 연방 대 중앙 ) 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구축 o FDI- 중소기업 정책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 ( 지역 및 지방 수준 , 지방 정부 간 ) 에 의해 추진될 수 있고 다단계 거버넌스 장치가 효과적인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 o 기업가정신 및 혁신을 위한 투자 촉진 국가 전략 및 실행 계획은 정책 간 장벽을 극복하고 정부 전반에 걸쳐 통합된 비전을 만드는 데 기여 - 좋은 거버넌스 관행에는 정책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외국투자자 및 현지 중소기업과의 컨설팅도 포함 □ FDI 촉진 제고 o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차별 없는 규제 환경은 호스트 경제와 연결되는 FDI 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 o FDI 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투자 인센티브 ( 직접적 재정지원 , 세금감면 , 규제완화 ) 를 활용 o 투자진흥기관 (IPAs) 은 정보수집 ( 시장조사 ), 산업부문별 이벤트 ( 비즈니스 박람회 ) 및 적극적인 투자자 참여 이니셔티브를 결합한 투자촉진 지원 패키지를 전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함 □ 중소기업의 흡수역량 육성 o FDI 로부터 가치있는 지식을 식별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에 대한 파급효과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남 - E U 지역 전체에서 FDI- 중소기업 정책 조합의 조치 중 평균 63% 는 중소기업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함 o 규제환경 ( 제품 및 노동 시장 , 조세 , 경쟁 , 파산제도 , 허가시스템 ) 을 개선하면 중소기업이 FDI 와의 지식집약적 협력의 참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역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o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전략적 자원 ( 기술 , 금융 및 혁신 자산 )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가 필요 o 대학 , 연구기관 , 기술이전 사무소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액셀러레이터 및 기타 기관을 포함한 지식네트워크와 인프라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시너지 창출에 기여 □ 경제적 , 구조적 , 지리적 조건의 강화 o FDI 파급효과는 산업별 전문화 , 자원보유 및 집적 경제의 존재와 같은 호스트 국가 및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 , 구조적 요인에 따라 달라짐 o GVC 통합을 통해 혁신 투자와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은 전문화 패턴을 강화하고 혁신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음 o 클러스터 통합 강화는 FDI 유치 및 파급을 촉진함에 따라 점점 정책조합의 일부가 되고 있음 □ FDI- 중소기업 파급효과의 확산 채널 강화 o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급업체 개발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간 가치사슬 연계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촉진 o FDI 에서 국내 기업 생태계로 고도로 숙련된 인력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음 . 노동 이동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활용하려면 중소기업의 역량 및 기술부여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o FDI- 중소기업 지식확산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과 지식 교환을 위한 시장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촉진 - 지적재산권 (IPR) 보호환경을 통해 실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투자의 이점을 활용하고 기존 기업 및 대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 마련 o 파급 경로개발과 관련하여 EU 국가들은 FDI 와 국내 중소기업 간의 가치사슬연계 강화와 전략적 파트너쉽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조치의 각각 19% 와 13% 해당 ). 반면 노동 이동성과 경쟁 문제를 다루는 법안은 3~4% 에 불과 구분 유형 정책 수단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중앙정부 시행기관 고위급부처 협의회 기관간 위원회 , 실무그룹 및 태스크포스 국가전략 및 실행계획 다단계 거버넌스 시스템 정책평가 및 프로그램 검토 정책협의 메커니즘 FDI 촉진 규제 프레임워크 FDI 및 무역개방 경쟁법 및 정책 IP 보호 투자 인센티브 규제 인센티브 금융 인센티브 투자 촉진 목표 투자 창출 활동 투자자 참여 촉진 정보 서비스 중소기업의 흡수역량 규제 프레임워크 세금 , 면허 및 허가시스템 사법제도 및 계약집행 중소기업 테스트 및 규제 영향 평가 혁신자산 접근 기술확장 서비스 비즈니스 자문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자산 접근에 대한 규제 ( 예 : 데이터 ) 혁신 바우처 혁신 및 국제화 활동을 위한 공공보조금 기술 획득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보조금 금융접근 혁신 및 국제화 활동을 위한 공공대출 및 보증 기술획득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대출 및 보증 공공위험공유계획 ( 예 : 정부지원지분금융 ) 은행대출 대체채권 ( 회사채 , 유동화채권 , 커버드본드 , 사모 , 크라우드펀딩 ) 복합상품 ( 후순위대출 / 사채 , 이익참여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지분상품 ( 사모펀드 , 벤처캐피털 , 비즈니스엔젤 , 중소기업상장 전문플랫폼 , 크라우드펀딩 ) 무역금융 자산기반금융 ( 자산기반 대출 , 팩토링 , 구매주문금융 , 리스 ) R&D 및 혁신활동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역량 접근 기술개발 프로그램 훈련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직접훈련 보조금제도 및 훈련바우처 법정훈련휴가 견습프로그램 네트워크 및 지식인프라 비즈니스 지원센터 기술이전 사무소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과학기술단지 인프라개발 정책 경제적 , 구조적 , 지리적 조건 산업정책 타겟 산업전략 스마트 전문화 정책 산업정책 도구의 보완성 집적 경제 클러스터 정책 산업 , 과학 및 기술단지 경제지리 현장기반 정책 지방 IPA 및 사업지원기관 FDI-SME 파급효과의 확산 채널 가치사슬연계 및 전략적 파트너쉽 공급업체개발 프로그램 투자촉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 매칭서비스 , 이벤트 및 플랫폼 FDI- 중소기업 파트너쉽을 위한 금융 및 규제 인센티브 무역금융 노동이동성 노동시장 규제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경쟁 및 모방 경쟁법 및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네트워킹 및 지식교환 이벤트 출처 : OECD (2023), Policy Toolkit for Strengthening FDI and SME Linkages . 라 . 시사점 □ 생산성과 혁신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개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 규제 및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 □ 한국의 높은 기업 혁신성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순유입 FDI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 o FDI 확산은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기업의 활동에 노출되고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중소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금융 , 기술 , 혁신자산 접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 o 더불어 지식네트워크 , 클러스터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및 국제화를 통해 효과적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
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