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소기업 정책연구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 개요 ]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 42 일간 (8.21~10.2)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o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21 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 o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 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 -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 - ③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 발행 상황을 1 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 행정절차기본법 ｣ 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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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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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출처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발행연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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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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