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배경) 본 연구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수행됨 • 정부는 ‘25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소비쿠폰 지급하였으며,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해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유입을 유도함 • 이러한 정책 설계가 실제로 의도한 소비 진작 효과를 보였는지 점검하고자, 1차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 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본 분석 결과는 향후 유사한 소비 촉진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초통계분석 결과) 전체 카드매출액은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도 감소세(-4.21%)를 유지하였으나, 지급 이전(-6.79%) 대비 감소 폭은 완화됨 • 사용 가능 업종에서는 지급 이전에는 2.03%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급 직후에는 4.40%로 증가폭이 확대됨 • 매출 규모별로는 매출 5억원 이하 사업체에서 카드매출 증감률 개선 폭이 5.99%p로 가장 크게 나타나, 소비쿠폰 효과가 영세 소상공인에 집중됨 • 업종별로는 음식점·안경·마트· 미용 등 일상 소비 업종에서 카드매출이 개선되고 소비쿠폰 사용 비중도 5~1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대구광역시(4.10%p)와 광주광역시(16.93%p)가 서울(1.74%p)을 크게 상회함 ◆ (합성대조군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카드매출액은 사용제한업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 효과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소비쿠폰 지급 이전 기간의 사용 가능 업종 매출 추이를 기준으로, 사용 제한 업종을 가중평균한 합성 대조군을 구성함 • 합성대조군의 카드매출 증분과 사용 가능 업종의 카드매출 증분을 비교하여 소비쿠폰으로 인한 추가 적인 매출 효과를 추정함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되었으며, 호남권(14.93%p)과 충청권 (9.96%p)이 수도권(4.00%p)을 크게 상회함 • 이러한 결과는 기초통계 분석에서 확인된 영세 사업체 및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매출 개선 흐름과도 전반적으로 부합함 ◆ (시사점) 본 분석 결과는 현금성 이전 정책이 소비 여력이 제한된 계층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 유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영세 자영업자와 1인당 GRDP가 낮은 지역에서 매출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는 현금성 이전 방식의 소비촉진 정책이 소비 여력이 제한된 계층과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향후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 설계 시, 효과가 확인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촉진 수단을 선별적 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함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6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 (배경) 본 연구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수행됨 • 정부는 ‘25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소비쿠폰 지급하였으며,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해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유입을 유도함 • 이러한 정책 설계가 실제로 의도한 소비 진작 효과를 보였는지 점검하고자, 1차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 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본 분석 결과는 향후 유사한 소비 촉진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초통계분석 결과) 전체 카드매출액은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도 감소세(-4.21%)를 유지하였으나, 지급 이전(-6.79%) 대비 감소 폭은 완화됨 • 사용 가능 업종에서는 지급 이전에는 2.03%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급 직후에는 4.40%로 증가폭이 확대됨 • 매출 규모별로는 매출 5억원 이하 사업체에서 카드매출 증감률 개선 폭이 5.99%p로 가장 크게 나타나, 소비쿠폰 효과가 영세 소상공인에 집중됨 • 업종별로는 음식점·안경·마트· 미용 등 일상 소비 업종에서 카드매출이 개선되고 소비쿠폰 사용 비중도 5~1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대구광역시(4.10%p)와 광주광역시(16.93%p)가 서울(1.74%p)을 크게 상회함 ◆ (합성대조군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카드매출액은 사용제한업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 효과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소비쿠폰 지급 이전 기간의 사용 가능 업종 매출 추이를 기준으로, 사용 제한 업종을 가중평균한 합성 대조군을 구성함 • 합성대조군의 카드매출 증분과 사용 가능 업종의 카드매출 증분을 비교하여 소비쿠폰으로 인한 추가 적인 매출 효과를 추정함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되었으며, 호남권(14.93%p)과 충청권 (9.96%p)이 수도권(4.00%p)을 크게 상회함 • 이러한 결과는 기초통계 분석에서 확인된 영세 사업체 및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매출 개선 흐름과도 전반적으로 부합함 ◆ (시사점) 본 분석 결과는 현금성 이전 정책이 소비 여력이 제한된 계층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 유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영세 자영업자와 1인당 GRDP가 낮은 지역에서 매출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는 현금성 이전 방식의 소비촉진 정책이 소비 여력이 제한된 계층과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향후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 설계 시, 효과가 확인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촉진 수단을 선별적 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함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6_03_중소벤처기업연구원_KOSI 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26-02호_최종본.pdf&fileObject=J260313K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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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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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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