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청년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증가 • 폐업 상태인 자영업자는 많지만,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수는 큰 폭으로 증가 •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계획을 발표 • 본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및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며,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격차 확대 - 중기 임금 비중(대기업 대비, ’24) : 100∼299인(77.0%) > 30∼99인(67.9%) > 10∼29인(63.9%) > 1∼9인(49.4%) - 중기 임금 비중(대기업 대비) : 63.3%(’20) → 61.1%(’24) [2.2%p↓] •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정체 현상이 발생하며, 대-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 소득 비중(20∼29세=100) : 35∼39세(147.1), 40∼44세(154.3), 45∼49(155.6), 50∼54세(152.0) - 중기 소득 비중(대기업 대비, ’24) : 20∼29세(65.2%) > 30∼34세(59.4%) > 40∼44세(49.4%) > 50∼54세(42.4%) •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근속기간 1∼5년 사이에 증가폭이 미미하며, 대-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근속 기간 1∼3년 미만에서 확대 - 소득 비중(1년 미만=100) : 1∼2년 미만(141.3), 2∼3년 미만(149.3), 3∼5년 미만(157.3) - 중기 소득 비중 증감(대기업 대비, ’20∼’23) : 근속 1∼2년 미만(2.6%p↓), 2∼3년 미만(3. 1%p↓)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공제사업을 수행 중 - (내일채움공제, ’14.8∼)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월 34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3년 이상 적립하고, 만기 시 1,224만원과 이자를 핵심인력에게 지급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24.10∼)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예비)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월 12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796∼3,980만원을 (예비)핵심인력에게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16.7∼’23.1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18.6∼’22.1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23.2∼’23.12) 등 청년근로자 대상의 공제사업은 모두 종료된 상태 • 내일채움공제는 2025년 7월 기준 4만 1,552개사에서 11만 9,374명이 가입 - 29인 이하 소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83.8%, 전체 가입인원의 62.8%를 차지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54.0%, 전체 가입인원의 53.9%를 차지 •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공제사업은 정책 선호도가 높고, 공제가입 근로자의 근속기간, 1인당 매출액과 수익성은 미가입 근로자 대비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 도입 - 중소기업에서 R&D, 인공지능(AI)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청년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와 ‘일반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를 도입 - 중소기업 사업주와 전문인력이 1:1의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 만기 시 노-사 적립금액의 절반(0.5)을 만기장려금으로 지급(노-사-정 협력모델)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 동반성장 종합평가 시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지원한 대기업에 대한 배점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지원사업 연계 강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 및 확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력 분야’ 사업에 1차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체계 고도화 - 신규 예산 편성, 마일리지 연동 강화, 핵심인력 전용사업 확대 등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 - 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바우처 신설 - 금융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의 신용카드 발급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5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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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증가 • 폐업 상태인 자영업자는 많지만,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수는 큰 폭으로 증가 •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계획을 발표 • 본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및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며,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격차 확대 - 중기 임금 비중(대기업 대비, ’24) : 100∼299인(77.0%) > 30∼99인(67.9%) > 10∼29인(63.9%) > 1∼9인(49.4%) - 중기 임금 비중(대기업 대비) : 63.3%(’20) → 61.1%(’24) [2.2%p↓] •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정체 현상이 발생하며, 대-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 소득 비중(20∼29세=100) : 35∼39세(147.1), 40∼44세(154.3), 45∼49(155.6), 50∼54세(152.0) - 중기 소득 비중(대기업 대비, ’24) : 20∼29세(65.2%) > 30∼34세(59.4%) > 40∼44세(49.4%) > 50∼54세(42.4%) •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근속기간 1∼5년 사이에 증가폭이 미미하며, 대-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근속 기간 1∼3년 미만에서 확대 - 소득 비중(1년 미만=100) : 1∼2년 미만(141.3), 2∼3년 미만(149.3), 3∼5년 미만(157.3) - 중기 소득 비중 증감(대기업 대비, ’20∼’23) : 근속 1∼2년 미만(2.6%p↓), 2∼3년 미만(3. 1%p↓)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공제사업을 수행 중 - (내일채움공제, ’14.8∼)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월 34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3년 이상 적립하고, 만기 시 1,224만원과 이자를 핵심인력에게 지급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24.10∼)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예비)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월 12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796∼3,980만원을 (예비)핵심인력에게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16.7∼’23.1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18.6∼’22.1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23.2∼’23.12) 등 청년근로자 대상의 공제사업은 모두 종료된 상태 • 내일채움공제는 2025년 7월 기준 4만 1,552개사에서 11만 9,374명이 가입 - 29인 이하 소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83.8%, 전체 가입인원의 62.8%를 차지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54.0%, 전체 가입인원의 53.9%를 차지 •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공제사업은 정책 선호도가 높고, 공제가입 근로자의 근속기간, 1인당 매출액과 수익성은 미가입 근로자 대비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 도입 - 중소기업에서 R&D, 인공지능(AI)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청년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와 ‘일반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를 도입 - 중소기업 사업주와 전문인력이 1:1의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 만기 시 노-사 적립금액의 절반(0.5)을 만기장려금으로 지급(노-사-정 협력모델)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 동반성장 종합평가 시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지원한 대기업에 대한 배점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지원사업 연계 강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 및 확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력 분야’ 사업에 1차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체계 고도화 - 신규 예산 편성, 마일리지 연동 강화, 핵심인력 전용사업 확대 등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 - 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바우처 신설 - 금융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의 신용카드 발급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5_09_중소벤처기업연구원_KOSI 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8호_최종본.pdf&fileObject=J250908K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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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