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요 > □ 본 자료는 기후 변화가 영토 전체에 고르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EU 일부 지역에서 녹색전환에 대한 불만이 잠재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 o 녹색전환의 지역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통해 유럽 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 (Green Transition Vulnerability) 를 개발 o 녹색전환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남유럽과 동유럽의 도시화가 덜 진행된 주변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가 높게 나타남 주요내용 > 가 . 녹색전환 지역 영향의 식별 □ 지역 녹색전환의 취약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직 · 간접적 영향의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 ( 그림 1) □ 직접적 영향 o 녹색전환은 석탁 산업과 같이 오랫동안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던 브라운 에너지 제품생산 집중 지역에 더욱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석탄사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8 년 EU 에너지 소비의 총 16% 차지 , 에너지 믹스의 24% 차지 (JRC, 2018) o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럽 그린딜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더욱 노출될 우려 (European Union, 2017; OECD, 2019) 석탄단계적 폐지 및 녹색전환으로 인한 직접적 일자리 손실의 폴란드의 Upper Silesia, 루마니아의 West Oltenia, 체코 Severozapad 등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나타남 □ 간접적 영향 o 유럽 그린딜 정책의 간접적 영향은 이동성 요인 증가와 사회경제적 자산의 재배치를 유발 o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최첨단 녹색기술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에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이 높은 중소도시 및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중소기업 고용이 약 38% 차지하는데 반해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기업 고용은 27% 에 해당 . 경제발전이 뒤처지는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인력 및 기술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o 녹색전환은 인프라 , 인력 , 거버넌스 측면에서 더욱 우호적인 조건을 갖춘 대도시로 자본투자를 전용할 수 있음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23), Regional vulnerability to the green transition. 나 . 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 □ 그림 1> 프레임워크 에 기초하여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를 개발 □ 그림 1> 프레임워크 에 기초하여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를 개발 o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는 6 개 분야로 구성 , 각 분야는 이론적 논의와 데이터 가용성에 기초해 여러 지표를 선택해 지수산출 - 1) 화석 연료 의존과 탄소배출 , 2) 제조업 , 3) 농업 및 토지 사용 , 4) 관광 , 5) 에너지 , 6) 운송 o 화석 연료 의존과 탄소배출 , 제조업은 녹색전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 . 높은 탄소배출지역은 브라운에너지 단계적 폐지와 탄소세 도입 및 유사 법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분열을 겪을 것으로 전망 o 농업은 녹색전환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 . 상업 농장의 높은 경작율과 소비자의 로컬푸드에 대한 선호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 o 관광산업은 토지 사용 및 기후정책에서 불일치가 있는 분야로서 GDP 대비 관광객 , GDP 대비 관광 시설로 지표 구성 o 에너지와 관련해 cooling degree day 지표를 통해 에너지 수요 소비를 측정 o 제품 운송에서 탈탄소 규제에 대해 비용이 증가함으로 임금 및 도로 적재 운송 규모가 지표에 포함 다 . 유럽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매핑 □ 유럽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매핑은 다소 대도시 지역과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간 이분법을 확인시켜주는 결과 o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은 녹색전환에 덜 취약하고 변화에 더욱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Dublin, Bratislava, Copenhagen, Madrid, Île de France, Berlin, Bucharest, Prague). - 이 도시들은 도시 외곽 및 농촌 지역보다 탄소배출이 높지만 , 기후정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며 녹색전환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있음 - OECD 대도시 지역은 기후완화를 위한 공공 투자의 64% 를 보이고 있음 o 남부 및 동부 유럽의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은 녹색전환에 더욱 취약 (Southern Italy, Iberian Peninsula). 제조 및 관광에 대한 의존이 높은 이 지역들은 기후완화 정책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로 전망 □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가 소득수준과 강한 관련을 보이지만 , 경제침체수준과의 관련은 약한 것으로 분석 o 유럽의 저소득 지역 이 녹색전환의 취약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녹색전환에 부정적 영향에 더욱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는 EU 회원국 평균 소득의 75% 이하 지역 ( 지역 1 인당 GDP 로 측정 ) 에서 증가 ( 그림 2) o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와 성장함정지수 (Development Trap index) 간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대다수 중앙 및 동부 유럽지역 ( 폴란드 , 루마니아 , 불가리아 ) 에서는 녹색전환 취약지수가 높지만 성장함정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 이 지역들의 높은 오염산업 비중은 장기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경제침체수준을 표현하는 성장함정지수가 낮을수록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 (GTV) 도 낮아짐 . 반면 성장함정지수가 중간수준의 높은 (0.50-0.58) 지역에서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 (GTV) 가 가장 높음 ( 그림 3). 성장함정지수가 중간수준 높은 (0.50-0.58) 지역 그룹에 속하는 지역들은 경제침체 및 녹색전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해 이중적 위협을 겪고 있음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23), Regional vulnerability to the green transition.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23), Regional vulnerability to the green transition. 라 . 녹색전환에 대한 불만의 부상과 정책적 함의 □ 녹색 전환은 유럽 전역에 걸쳐 노동과 자본이동 재배치를 통해 일자리와 부의 지형을 바꿀 것이며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 ,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 정치적 문제로 접근이 필요 o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은 환경정책에 소극적이고 이 지역 시민들은 대도시 및 위성도시 거주민 보다 정치적 신뢰가 낮은 경향을 보임 . 2018 년 프랑스 노란조끼 (gilets jaunes) 운동은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 대규모 시민 저항이 있었고 , 정부의 디젤세 도입이 무산되었음 .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녹색전환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분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향후 경제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지역이 녹색전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 o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 ( 유럽의회 승인 ) 은 175 억 유로로 정책활동을 위해 불충분하므로 자원을 확충 o 녹색전환펀드는 주요 활동부문 지원을 통해 직접적 영향을 주력하고 있지만 간접적 영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공정한 전환기금 (Just Transition Fund) 은 탄소배출 집약 제조업 , 고밀도 석탄산업 , 석탄 탄광 부문 고용 , 석탄 에너지 , 오일 , 시멘트 , 철강 , 화학 등 요인을 고려해 해당 산업의 직간접적 일자리 손실 위험을 고려해 전환기금을 지원 마 . 시사점 □ 탄소집약적 산업 축소로 인한 지역일자리 상실과 생존위협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녹색전환 정책의 전략 수립이 필요 o 전반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는 규제 및 행동 패턴의 변화에 유리하므로 도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해나가야함 o 또한 탄소세 도입 및 유류세 상승은 주로 저소득층 , 지역 중소기업에 직접적 부담이 증가 .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녹색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 지원 ,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인력 재훈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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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관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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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본 자료는 기후 변화가 영토 전체에 고르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EU 일부 지역에서 녹색전환에 대한 불만이 잠재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 o 녹색전환의 지역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통해 유럽 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 (Green Transition Vulnerability) 를 개발 o 녹색전환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남유럽과 동유럽의 도시화가 덜 진행된 주변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가 높게 나타남 주요내용 > 가 . 녹색전환 지역 영향의 식별 □ 지역 녹색전환의 취약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직 · 간접적 영향의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 ( 그림 1) □ 직접적 영향 o 녹색전환은 석탁 산업과 같이 오랫동안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던 브라운 에너지 제품생산 집중 지역에 더욱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석탄사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8 년 EU 에너지 소비의 총 16% 차지 , 에너지 믹스의 24% 차지 (JRC, 2018) o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럽 그린딜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더욱 노출될 우려 (European Union, 2017; OECD, 2019) 석탄단계적 폐지 및 녹색전환으로 인한 직접적 일자리 손실의 폴란드의 Upper Silesia, 루마니아의 West Oltenia, 체코 Severozapad 등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나타남 □ 간접적 영향 o 유럽 그린딜 정책의 간접적 영향은 이동성 요인 증가와 사회경제적 자산의 재배치를 유발 o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최첨단 녹색기술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에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이 높은 중소도시 및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중소기업 고용이 약 38% 차지하는데 반해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기업 고용은 27% 에 해당 . 경제발전이 뒤처지는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인력 및 기술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o 녹색전환은 인프라 , 인력 , 거버넌스 측면에서 더욱 우호적인 조건을 갖춘 대도시로 자본투자를 전용할 수 있음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23), Regional vulnerability to the green transition. 나 . 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 □ 그림 1> 프레임워크 에 기초하여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를 개발 □ 그림 1> 프레임워크 에 기초하여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를 개발 o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는 6 개 분야로 구성 , 각 분야는 이론적 논의와 데이터 가용성에 기초해 여러 지표를 선택해 지수산출 - 1) 화석 연료 의존과 탄소배출 , 2) 제조업 , 3) 농업 및 토지 사용 , 4) 관광 , 5) 에너지 , 6) 운송 o 화석 연료 의존과 탄소배출 , 제조업은 녹색전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 . 높은 탄소배출지역은 브라운에너지 단계적 폐지와 탄소세 도입 및 유사 법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분열을 겪을 것으로 전망 o 농업은 녹색전환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 . 상업 농장의 높은 경작율과 소비자의 로컬푸드에 대한 선호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 o 관광산업은 토지 사용 및 기후정책에서 불일치가 있는 분야로서 GDP 대비 관광객 , GDP 대비 관광 시설로 지표 구성 o 에너지와 관련해 cooling degree day 지표를 통해 에너지 수요 소비를 측정 o 제품 운송에서 탈탄소 규제에 대해 비용이 증가함으로 임금 및 도로 적재 운송 규모가 지표에 포함 다 . 유럽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매핑 □ 유럽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매핑은 다소 대도시 지역과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간 이분법을 확인시켜주는 결과 o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은 녹색전환에 덜 취약하고 변화에 더욱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Dublin, Bratislava, Copenhagen, Madrid, Île de France, Berlin, Bucharest, Prague). - 이 도시들은 도시 외곽 및 농촌 지역보다 탄소배출이 높지만 , 기후정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며 녹색전환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있음 - OECD 대도시 지역은 기후완화를 위한 공공 투자의 64% 를 보이고 있음 o 남부 및 동부 유럽의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은 녹색전환에 더욱 취약 (Southern Italy, Iberian Peninsula). 제조 및 관광에 대한 의존이 높은 이 지역들은 기후완화 정책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로 전망 □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가 소득수준과 강한 관련을 보이지만 , 경제침체수준과의 관련은 약한 것으로 분석 o 유럽의 저소득 지역 이 녹색전환의 취약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녹색전환에 부정적 영향에 더욱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는 EU 회원국 평균 소득의 75% 이하 지역 ( 지역 1 인당 GDP 로 측정 ) 에서 증가 ( 그림 2) o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와 성장함정지수 (Development Trap index) 간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대다수 중앙 및 동부 유럽지역 ( 폴란드 , 루마니아 , 불가리아 ) 에서는 녹색전환 취약지수가 높지만 성장함정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 이 지역들의 높은 오염산업 비중은 장기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경제침체수준을 표현하는 성장함정지수가 낮을수록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 (GTV) 도 낮아짐 . 반면 성장함정지수가 중간수준의 높은 (0.50-0.58) 지역에서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 (GTV) 가 가장 높음 ( 그림 3). 성장함정지수가 중간수준 높은 (0.50-0.58) 지역 그룹에 속하는 지역들은 경제침체 및 녹색전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해 이중적 위협을 겪고 있음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23), Regional vulnerability to the green transition.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23), Regional vulnerability to the green transition. 라 . 녹색전환에 대한 불만의 부상과 정책적 함의 □ 녹색 전환은 유럽 전역에 걸쳐 노동과 자본이동 재배치를 통해 일자리와 부의 지형을 바꿀 것이며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 ,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 정치적 문제로 접근이 필요 o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은 환경정책에 소극적이고 이 지역 시민들은 대도시 및 위성도시 거주민 보다 정치적 신뢰가 낮은 경향을 보임 . 2018 년 프랑스 노란조끼 (gilets jaunes) 운동은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 대규모 시민 저항이 있었고 , 정부의 디젤세 도입이 무산되었음 .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녹색전환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분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향후 경제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지역이 녹색전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 o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 ( 유럽의회 승인 ) 은 175 억 유로로 정책활동을 위해 불충분하므로 자원을 확충 o 녹색전환펀드는 주요 활동부문 지원을 통해 직접적 영향을 주력하고 있지만 간접적 영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공정한 전환기금 (Just Transition Fund) 은 탄소배출 집약 제조업 , 고밀도 석탄산업 , 석탄 탄광 부문 고용 , 석탄 에너지 , 오일 , 시멘트 , 철강 , 화학 등 요인을 고려해 해당 산업의 직간접적 일자리 손실 위험을 고려해 전환기금을 지원 마 . 시사점 □ 탄소집약적 산업 축소로 인한 지역일자리 상실과 생존위협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녹색전환 정책의 전략 수립이 필요 o 전반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는 규제 및 행동 패턴의 변화에 유리하므로 도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해나가야함 o 또한 탄소세 도입 및 유류세 상승은 주로 저소득층 , 지역 중소기업에 직접적 부담이 증가 .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녹색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 지원 ,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인력 재훈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regional vulnerability to the green transition-ETAF23003ENN.pdf&fileObject=H23102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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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