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공공정책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 S&P 500 으로부터 10 년 (2011 년 ~2021 년 ) 동안 10-K 건의 서류 ( 미국 상장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종합 보고서 ) 를 검토 o 조사 결과 , 기업들의 공공정책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 배경에는 정권 교체 , 의회의 당파적 접근 , 의회 입법이 아닌 규제 등 때문 □ 다른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 기업은 공공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측 , 모니터링 ,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완화가 필요 o 여기에는 공공정책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며 , 예를 들어 무역 제한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조정하는 것 등을 포함 [ 주요 내용 ] 1. 공공정책 리스크 측정 배경 □ 비즈니스 관리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 기업들은 리스크를 측정 ,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o 때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재산 손실 위험과 같이 리스크를 계량화하기가 비교적 쉬운 경우도 있으나 , 평판 리스크와 같이 달러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잠재적 장애도 존재 □ 리스크 측정의 최근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 정량화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는 법규 및 법규 집행에 대한 변경과 같은 공공정책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위험 o 기업이 직면한 일반적 리스크에 비해 공정책 리스크를 측정하고 공공정책 리스크의 수준이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 □ 공공정책 리스크를 측정하여 기업이 직면한 다른 리스크에 비해 공공정책 리스크의 수준 , 그리고 상승 또는 하락 등은 주목 o 최근 10 년간 공공정책 리스크 (" 규제 등 ") 와 관련된 10-K 건의 자료에서 언급된 용어들과 비공공정책 리스크 (" 경제적 상황 등 ") 와 관련된 용어의 언급들의 빈도를 비교 2. 공공정책 리스크의 증가 □ 지난 10 년간 공공정책 리스크는 다른 리스크에 비해 크게 증가 o 공개된 보고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 지난 10 년간 대형 상장기업들의 조세 , 규제 , 집행 등의 변화와 같은 공공정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른 리스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에 제출된 규제 서류에서 발견된 용어들을 추적하여 측정 □ SEC 는 공기업이 회사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는 연간 10-K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o 위험 요소 공개는 종종 경제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 , 환율 , 평판 위험 등에 대한 언급을 포함 . 또한 세법 , 규정 , 또는 관세 등의 변경과 같은 공공정책에 의한 리스크도 포함 - 10-K 는 필수 연례 공개이며 공공정책 및 비공공정책 리스크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정책 리스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고유한 데이터 세트를 제공 □ 먼저 공공정책 리스크의 벤치마크를 설정하기 위해 , 공공정책 관련 용어와 행위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의 이름을 바스켓으로 만듦 . o 다음에 10 년간 S&P500 기업의 10-K 에 나타난 그들 ( 용어들과 행위들 ) 의 빈도를 측정 □ 그리고 해당 바스켓과 비공공정책 리스크와 흔히 관련된 용어 바스켓이 언급된 빈도와 비교 o 우리의 목적상 , 시간에 따른 변화보다는 용어 언급의 총 횟수가 보다 중요성이 낮았음 . o 즉 , 지난 10 년간 공공정책이 기업성과에 보다 작은 리스크가 되었는가 또는 커진 리스크가 되었는가를 파악 □ 분석 결과 , 공공정책과 관련된 용어 10-K 언급이 2011 년부터 2021 년까지 27%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공공정책의 변화를 점증하는 리스크로 파악한다는 의미 o 이러한 공공정책 언급의 빈도는 2017 년에 2011 년 수준을 상회하는 39% 로 정점을 찍었으며 , 기타 위험과 관련된 용어 언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 동기간 4.3% 증가에 그쳤음 . □ 공공정책 바스켓 (basket) 에서는 지난 10 년간 ＇ 법 ＇, ＇ 규제 ＇, ＇ 무역 ＇, ＇ 환경 ＇ 과 같은 광범위한 용어가 가장 많은 언급 o 언급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용어들은 ＇ 데이터 프라이버시 ＇, ＇ 이민 ＇, ＇ 노동 ＇, ＇ 지식재산 ＇ 등이었음 . □ 기업들은 잘 알려진 세무 , 규제 및 환경 기관들을 더 많이 언급 o 정부기관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기관들은 (SEC 와 IRS 외에도 ) 법무부 , 환경보호청 및 연방거래위원회 (FTC 에 대한 언급은 10 년간 62% 증가 ) 등이었음 . o 비공공정책 용어 통제 바스켓 가운데 , 2014 년부터 2017 년 사이 언급량이 소폭 증가한 것은 ＇ 투자 ＇, ＇ 가격 ＇, ＇ 자본 ＇ 등의 주도에 의한 것임 . 3. 산업별 공공정책 리스크 □ 10-K 를 이용한 공공정책 리스크 분석의 장점은 산업별 리스크 인식의 상대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 o 이를 위해 북미산업분류체계 (NAICS) 코드를 기업에 매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산업별 평균 키워드 히트 수를 측정 □ 지난 10 년간 공공정책 리스크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 보건의료 및 사회보조 "(+48%), " 유틸리티 "(+36%), " 기타 서비스 "(+35%) 등 부문 o Affordable Care Act 의 제정과 에너지 정책의 다른 발전에 따른 공공정책 변화를 감안할 때 , 이들 부문의 정책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 o " 금융 및 보험 " 과 같은 일부 산업들은 수십 년 동안 높은 규제를 받아왔고 지난 10 년 동안 공공정책 리스크와 관련된 용어의 언급은 대체로 안정적 □ 공공정책 변화를 산업별로 분석하는 것은 공공정책 리스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상승하고 하락할 수 있는지 또한 강조 o 이는 실제 정책 리스크 ( 예 : 새 행정부에서 제안된 규제가 폐기되거나 변경됨 ) 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준선 운영에 포함되는 새로운 위험을 반영한 것임 . - 예를 들어 ,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10-K 공시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이 거의 50% 급증 □ 이러한 관세정책이 대체로 유지됨에 따라 기업들은 증가된 비용을 반영하여 사업운영의 조정이 필요 o 그 결과 관세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었고 미래의 리스크가 줄어들어 10-K 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이 감소 4. 공공정책 리스크의 가중 □ 의회 통제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짐에 따라 , 행정조치는 공공정책 리스크를 가중 o 공공정책 리스크의 증가 이유 중에서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워싱턴에서의 끊임없는 권력 이동 , 입법에 대한 보다 당파적인 접근 , 의회 입법이 아닌 규제를 통한 공격적인 정책 변화를 추구하려는 양당의 의지 증가일 것 □ 미국은 2 년마다 연방선거를 실시하는데 ,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당의 통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선거는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의 변화를 나타냄 . o 1960 년부터 2000 년까지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 1960 년부터 1998 년까지 20 개 선거 중 7 개 선거만이 하원 , 상원 , 또는 백악관에 대한 통제에 변화를 가져왔음 . □ 이에 비해 2000 년 이후의 기간은 선거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o 2000 년부터 2022 년까지 12 개 선거 중 10 개 선거에서 연방정부 내 3 개 선출 기관 중 1 개 기관의 통제권이 변경 - 그 결과 정책방향과 특정 정책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빈번하게 변경되어 공공정책 리스크가 증가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대 □ 짧은 의회의 일당 통제 기간과 각 행정부 초기의 백악관은 양당이 최대주의적이고 당파적인 입법 의제 ( 예 : 오바마케어 , 2017 년 세제 개혁 및 인플레이션 감소법 ) 를 추구할 수 있도록 했음 . o 이 기간들은 빠르게 이전에 제정된 당파적 입법을 재교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분할된 정부 기간으로 이어졌음 . - 최대주의적이고 당파적인 입법 변화는 동시에 가장 극적인 공공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다시 가장 지속력이 적으며 불확실성과 위험 ( 예 : 오바마케어에 대한 변화 및 2017 년 세제 변화 중 일부 만료와 관련된 위험 ) 을 증가시킬 수 있음 . □ 양당 행정부는 규제를 통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강해진 것은 물론이고 , 야당이 부과한 규제정책을 뒤집으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음 . o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당이 의회를 장악한 뒤 " 펜도 있고 전화도 있다 " 며 분열된 정부에서 타협을 찾아야 하는 입법보다는 행정부의 행동을 통해 주요 정책목표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환경정책 , 노동 , 이민 등의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200 개에 가까운 규제조치를 뒤집었음 . o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이민 , 환경 , 에너지 정책 등에서 자신만의 규제 어젠다를 추구하기도 했는데 ,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 순식간에 뒤바뀜 . □ 행정조치에 따라 증가하는 규제 리스크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년 발행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칙의 수를 살펴보는 것 o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칙은 연간 1 억 달러 이상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 경제 또는 경제의 한 부문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 . o 양당의 행정부는 첫 해에는 규제가 적고 마지막 해에는 규제가 많은 유사한 궤적을 따르지만 , 전반적인 추세는 각각의 연속적인 행정부에서 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임 . 주요 규제의 변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공공정책 리스크가 증가 5. 공공정책 리스크 관리 □ 다른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 기업은 공공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측 , 모니터링 ,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완화해야 함 . o 여기에는 공공정책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며 , 예를 들어 무역 제한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조정하는 것 등을 포함 □ 미 의회도 기업들이 입법 및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 o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공공정책 리스크의 증가가 그 배경 □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을 참여시키고 , 입법 및 규제 프로세스에 참여시키고 있음 . o 또한 소송센터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것을 초과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 또한 미 의회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확실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공공정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o 예를 들어 세법 , 허용절차 , 불법행위 제도 등에 대한 정책적 개혁은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6. 시사점 □ 기업들의 공공정책 리스크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비즈니스 경영에 영향 o 공공정책 리스크의 상당한 수준의 증가에는 정권 교체 , 의회의 당파적 접근 , 의회 입법이 아닌 규제를 통한 공격적인 정책 변화 등이 주로 작용 □ 중소기업이 경기 대응 등 비공공정책 리스크보다 정치적 ㆍ 관료적 대응 등의 공공정책 리스크로 인한 영향이 점증 o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ㆍ 관료적 대응을 자제하여야 함을 시사 □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이러한 조사 분석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관심의 대상 o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이 경영 및 환경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다면 , 이는 자원과 노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 o 분석 결과에 따라 공공정책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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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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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공공정책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 S&P 500 으로부터 10 년 (2011 년 ~2021 년 ) 동안 10-K 건의 서류 ( 미국 상장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종합 보고서 ) 를 검토 o 조사 결과 , 기업들의 공공정책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 배경에는 정권 교체 , 의회의 당파적 접근 , 의회 입법이 아닌 규제 등 때문 □ 다른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 기업은 공공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측 , 모니터링 ,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완화가 필요 o 여기에는 공공정책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며 , 예를 들어 무역 제한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조정하는 것 등을 포함 [ 주요 내용 ] 1. 공공정책 리스크 측정 배경 □ 비즈니스 관리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 기업들은 리스크를 측정 ,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o 때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재산 손실 위험과 같이 리스크를 계량화하기가 비교적 쉬운 경우도 있으나 , 평판 리스크와 같이 달러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잠재적 장애도 존재 □ 리스크 측정의 최근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 정량화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는 법규 및 법규 집행에 대한 변경과 같은 공공정책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위험 o 기업이 직면한 일반적 리스크에 비해 공정책 리스크를 측정하고 공공정책 리스크의 수준이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 □ 공공정책 리스크를 측정하여 기업이 직면한 다른 리스크에 비해 공공정책 리스크의 수준 , 그리고 상승 또는 하락 등은 주목 o 최근 10 년간 공공정책 리스크 (" 규제 등 ") 와 관련된 10-K 건의 자료에서 언급된 용어들과 비공공정책 리스크 (" 경제적 상황 등 ") 와 관련된 용어의 언급들의 빈도를 비교 2. 공공정책 리스크의 증가 □ 지난 10 년간 공공정책 리스크는 다른 리스크에 비해 크게 증가 o 공개된 보고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 지난 10 년간 대형 상장기업들의 조세 , 규제 , 집행 등의 변화와 같은 공공정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른 리스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에 제출된 규제 서류에서 발견된 용어들을 추적하여 측정 □ SEC 는 공기업이 회사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는 연간 10-K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o 위험 요소 공개는 종종 경제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 , 환율 , 평판 위험 등에 대한 언급을 포함 . 또한 세법 , 규정 , 또는 관세 등의 변경과 같은 공공정책에 의한 리스크도 포함 - 10-K 는 필수 연례 공개이며 공공정책 및 비공공정책 리스크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정책 리스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고유한 데이터 세트를 제공 □ 먼저 공공정책 리스크의 벤치마크를 설정하기 위해 , 공공정책 관련 용어와 행위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의 이름을 바스켓으로 만듦 . o 다음에 10 년간 S&P500 기업의 10-K 에 나타난 그들 ( 용어들과 행위들 ) 의 빈도를 측정 □ 그리고 해당 바스켓과 비공공정책 리스크와 흔히 관련된 용어 바스켓이 언급된 빈도와 비교 o 우리의 목적상 , 시간에 따른 변화보다는 용어 언급의 총 횟수가 보다 중요성이 낮았음 . o 즉 , 지난 10 년간 공공정책이 기업성과에 보다 작은 리스크가 되었는가 또는 커진 리스크가 되었는가를 파악 □ 분석 결과 , 공공정책과 관련된 용어 10-K 언급이 2011 년부터 2021 년까지 27%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공공정책의 변화를 점증하는 리스크로 파악한다는 의미 o 이러한 공공정책 언급의 빈도는 2017 년에 2011 년 수준을 상회하는 39% 로 정점을 찍었으며 , 기타 위험과 관련된 용어 언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 동기간 4.3% 증가에 그쳤음 . □ 공공정책 바스켓 (basket) 에서는 지난 10 년간 ＇ 법 ＇, ＇ 규제 ＇, ＇ 무역 ＇, ＇ 환경 ＇ 과 같은 광범위한 용어가 가장 많은 언급 o 언급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용어들은 ＇ 데이터 프라이버시 ＇, ＇ 이민 ＇, ＇ 노동 ＇, ＇ 지식재산 ＇ 등이었음 . □ 기업들은 잘 알려진 세무 , 규제 및 환경 기관들을 더 많이 언급 o 정부기관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기관들은 (SEC 와 IRS 외에도 ) 법무부 , 환경보호청 및 연방거래위원회 (FTC 에 대한 언급은 10 년간 62% 증가 ) 등이었음 . o 비공공정책 용어 통제 바스켓 가운데 , 2014 년부터 2017 년 사이 언급량이 소폭 증가한 것은 ＇ 투자 ＇, ＇ 가격 ＇, ＇ 자본 ＇ 등의 주도에 의한 것임 . 3. 산업별 공공정책 리스크 □ 10-K 를 이용한 공공정책 리스크 분석의 장점은 산업별 리스크 인식의 상대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 o 이를 위해 북미산업분류체계 (NAICS) 코드를 기업에 매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산업별 평균 키워드 히트 수를 측정 □ 지난 10 년간 공공정책 리스크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 보건의료 및 사회보조 "(+48%), " 유틸리티 "(+36%), " 기타 서비스 "(+35%) 등 부문 o Affordable Care Act 의 제정과 에너지 정책의 다른 발전에 따른 공공정책 변화를 감안할 때 , 이들 부문의 정책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 o " 금융 및 보험 " 과 같은 일부 산업들은 수십 년 동안 높은 규제를 받아왔고 지난 10 년 동안 공공정책 리스크와 관련된 용어의 언급은 대체로 안정적 □ 공공정책 변화를 산업별로 분석하는 것은 공공정책 리스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상승하고 하락할 수 있는지 또한 강조 o 이는 실제 정책 리스크 ( 예 : 새 행정부에서 제안된 규제가 폐기되거나 변경됨 ) 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준선 운영에 포함되는 새로운 위험을 반영한 것임 . - 예를 들어 ,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10-K 공시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이 거의 50% 급증 □ 이러한 관세정책이 대체로 유지됨에 따라 기업들은 증가된 비용을 반영하여 사업운영의 조정이 필요 o 그 결과 관세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었고 미래의 리스크가 줄어들어 10-K 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이 감소 4. 공공정책 리스크의 가중 □ 의회 통제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짐에 따라 , 행정조치는 공공정책 리스크를 가중 o 공공정책 리스크의 증가 이유 중에서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워싱턴에서의 끊임없는 권력 이동 , 입법에 대한 보다 당파적인 접근 , 의회 입법이 아닌 규제를 통한 공격적인 정책 변화를 추구하려는 양당의 의지 증가일 것 □ 미국은 2 년마다 연방선거를 실시하는데 ,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당의 통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선거는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의 변화를 나타냄 . o 1960 년부터 2000 년까지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 1960 년부터 1998 년까지 20 개 선거 중 7 개 선거만이 하원 , 상원 , 또는 백악관에 대한 통제에 변화를 가져왔음 . □ 이에 비해 2000 년 이후의 기간은 선거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o 2000 년부터 2022 년까지 12 개 선거 중 10 개 선거에서 연방정부 내 3 개 선출 기관 중 1 개 기관의 통제권이 변경 - 그 결과 정책방향과 특정 정책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빈번하게 변경되어 공공정책 리스크가 증가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대 □ 짧은 의회의 일당 통제 기간과 각 행정부 초기의 백악관은 양당이 최대주의적이고 당파적인 입법 의제 ( 예 : 오바마케어 , 2017 년 세제 개혁 및 인플레이션 감소법 ) 를 추구할 수 있도록 했음 . o 이 기간들은 빠르게 이전에 제정된 당파적 입법을 재교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분할된 정부 기간으로 이어졌음 . - 최대주의적이고 당파적인 입법 변화는 동시에 가장 극적인 공공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다시 가장 지속력이 적으며 불확실성과 위험 ( 예 : 오바마케어에 대한 변화 및 2017 년 세제 변화 중 일부 만료와 관련된 위험 ) 을 증가시킬 수 있음 . □ 양당 행정부는 규제를 통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강해진 것은 물론이고 , 야당이 부과한 규제정책을 뒤집으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음 . o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당이 의회를 장악한 뒤 " 펜도 있고 전화도 있다 " 며 분열된 정부에서 타협을 찾아야 하는 입법보다는 행정부의 행동을 통해 주요 정책목표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환경정책 , 노동 , 이민 등의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200 개에 가까운 규제조치를 뒤집었음 . o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이민 , 환경 , 에너지 정책 등에서 자신만의 규제 어젠다를 추구하기도 했는데 ,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 순식간에 뒤바뀜 . □ 행정조치에 따라 증가하는 규제 리스크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년 발행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칙의 수를 살펴보는 것 o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칙은 연간 1 억 달러 이상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 경제 또는 경제의 한 부문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 . o 양당의 행정부는 첫 해에는 규제가 적고 마지막 해에는 규제가 많은 유사한 궤적을 따르지만 , 전반적인 추세는 각각의 연속적인 행정부에서 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임 . 주요 규제의 변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공공정책 리스크가 증가 5. 공공정책 리스크 관리 □ 다른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 기업은 공공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측 , 모니터링 ,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완화해야 함 . o 여기에는 공공정책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며 , 예를 들어 무역 제한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조정하는 것 등을 포함 □ 미 의회도 기업들이 입법 및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 o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공공정책 리스크의 증가가 그 배경 □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을 참여시키고 , 입법 및 규제 프로세스에 참여시키고 있음 . o 또한 소송센터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것을 초과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 또한 미 의회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확실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공공정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o 예를 들어 세법 , 허용절차 , 불법행위 제도 등에 대한 정책적 개혁은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6. 시사점 □ 기업들의 공공정책 리스크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비즈니스 경영에 영향 o 공공정책 리스크의 상당한 수준의 증가에는 정권 교체 , 의회의 당파적 접근 , 의회 입법이 아닌 규제를 통한 공격적인 정책 변화 등이 주로 작용 □ 중소기업이 경기 대응 등 비공공정책 리스크보다 정치적 ㆍ 관료적 대응 등의 공공정책 리스크로 인한 영향이 점증 o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ㆍ 관료적 대응을 자제하여야 함을 시사 □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이러한 조사 분석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관심의 대상 o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이 경영 및 환경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다면 , 이는 자원과 노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 o 분석 결과에 따라 공공정책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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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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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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