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요 > □ 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보고서는 국제무역 참여에서 여성 기업과 남성기업간에 격차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o 본 보고서의 3 장 ( Women-led firms in international trade , pp.94 -126 ) 에서는 , 수출성별격차 (gender export gap) 는 업종과 기업규모와 관련을 보이지만 , 수출행동에는 다른 사회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국제무역 참여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과 개선과제를 검토 o OECD 국가 (34 개국 ) 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미래조사 (Future of Business Survey, OECD - 세계은행 - 메타 공동 ) 를 활용 - Facebook 에 가입된 약 10,000 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 년 3 월 조사 실시 주요내용 > 가 . 국제무역 참여에서 여성기업 현황 □ 국제무역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 특히 여성기업의 수출참여가 저조한 실정 o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은 수출이 시장확대 및 매출성장과 수입으로 이어져 비용절감 및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생산적인 경향이 있음 o 그러나 중소기업은 고정비용 , 정보부족 및 글로벌시장 접근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수출참여가 적음 o 여성기업은 국제무역 참여 가능성이 더욱 적고 , 결과적으로 무역이 제공하는 경쟁력 및 기타 파급 효과를 기회로 활용할 수 없음 - 여성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초소형기업 (micro firms) 의 약 80% 는 국제무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 수출에서 성별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업종 , 기업규모 o OECD 기업미래조사 (Future of Business Survey) 에 따르면 , 2022 년 남성기업의 의 19% 가 수출을 한데 반해 , 여성기업의 11% 만이 수출 활동에 참여 - 남성기업의 15% 가 수입을 하였으며 여성기업은 11% 만이 이에 해당 . 이는 제조 및 도매업에 남성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 - 한국은 수출에 대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 여성리더가 기업을 이끌기에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음 o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기업규모가 작고 , 상품의 제조 및 거래보다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국경간 교역에서 제품거래에 대한 규제보다 서비스 거래에 대한 규제장벽이 높음 여성기업의 93% 가 서비스업종 ( 보건 , 교육 및 공공행정 ) 에 종사하는데 반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남성기업은 75% 에 해당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게 나타남 . 여성기업의 18% 만이 50 인 이상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5 인 이하 종사자를 고용한 초소형기업은 76% 로 상당히 높음 . 반면 남성기업은 각각 30%, 66% 로 나타남 □ 기업의 수출참여에서 사회적 기회 , 사회문화적 규범 등 영향 o 조사응답업체 중 여성기업가의 54% 가 대학학위 취득 또는 대학교육 이상을 이수한데 반해 남성기업가의 44% 만이 이에 해당 . 정규교육의 부족이 여성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님 o 여성기업가는 돌봄의무 ( 자녀 양육 및 노인 돌봄 등 ) 로 인한 가용시간 부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더욱 영향을 받음 - 사업 ( 창업 ) 동기에 있어 여성기업가는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열망과 직업전문성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고자 창업을 선택하였다고 답함 . 반면 남성기업에서는 가족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수출참여시 고정비용 상승과 시간투자를 고려할 때 , 수출활동은 여성기업가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닐 수 있음 □ 수출참여 여성기업은 수출참여 남성기업과 수출행동 패턴이 유사 o 여성기업의 수출참여는 일반적으로 적지만 , 수출참여 여성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은 남성기업과 비슷 하거나 , 더 많은 국가에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조사응답업체 중 수출참여 기업의 46% 가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20% 미만이라고 답했고 , 수출참여 기업의 19% 는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라고 응답 . 여성주도기업의 28% 와 남성주도기업의 20% 가 11 개국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나 . 수출기업의 주요 어려움 □ COVID-19 대유행 기간동안 디지털국경간무역 (digital cross-border trade) 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부각 o 팬데믹 초기에 여성주도기업이 남성주도기업보다 더 많은 신기술을 채택 - 2019 년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온라인판매 매출은 비슷하였으나 ( 각각 43%, 40%), 2022 년 여성기업의 온라인판매 비중 (53%) 이 남성기업 (44%) 보다 높게 나타남 □ 국제무역에서 여성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o 여성기업은 금융조달 접근의 어려움에 더욱 직면 - 남성기업의 20% 가 은행대출을 받은데 반해 , 은행대출을 받은 여성기업은 12% 에 불과 . 여성소유기업은 남성소유기업보다 전통적인 무역금융 (trade finance) 신청에 대해 거절당할 가능성이 50%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여성주도기업은 남성주도기업보다 대체금융을 찾을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남 ( 각각 41%, 35%) o 대다수 수출참여 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 , 국내 통관 절차 및 해외시장규제 동향 파악을 주요 어려움으로 언급 그림 2> - 조사에 응한 여성기업의 34% 는 적합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함 - 수출참여 여성기업은 수출참여 남성기업에 비해 글로벌 시장의 이해 , 해외규제동향 파악 , 국내통관 절차의 이해 등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음 - 국제무역에서 여성주도기업의 온라인판매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 여성기업은 인터넷 접근 및 품질과 관련된 문제 ( 액세스 요금 지불 , 법적 기준 준수 , 디지털 플랫폼 기술과 지식 등 ) 에 더욱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국제무역에서 여성기업의 어려움은 수출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해외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은 남성 및 여성기업 모두에서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보다 수출금융을 어려움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음 - 해외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은 여성주도기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으나 ,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한 여성주도기업은 관세규정과 인터넷 액세스를 더욱 어려움으로 지적 다 . 여성주도기업의 수출참여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 □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한 개혁과 성별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o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에 진입하는데 드는 고정비용으로 인해 수출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 국경무역절차의 완화는 수출여성기업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의 가능성을 줄이고 , 세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 o 최근 일부 무역협정에서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관련 조항 (Global Trade and Gender Arrangement) 을 포함 □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지원프로그램을 촉진 o 무역진흥기관은 여성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성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입을 통해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의 무역에서 여성기업촉진 정책을 소개 (Ireland’s Action Plan for Women in Business, How New Zealand’s export promotion agency has enhanced its support for women exporters) □ 여성기업 대상 수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영향평가 및 데이터 관리 o 정책 영향평가는 여성기업이 국제무역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지원조치와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 라 . 결론 및 시사점 □ 국제무역에서 여성주도기업 참여기회를 촉진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넘어서 양성평등을 지원하고 , COVID-19 동안 증가한 성별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 □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여성기업과 수출활동을 확장하려는 여성기업의 필요가 달라 차별화된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시사 o 여성기업을 위한 투자자금과 대출기관을 배정함으로써 수출금융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 o 여성주도기업의 수출준비단계 ( 브랜딩 , 투자홍보 ,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 관리 등 ) 부터 기업활동지원 ( 재무 및 회계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등 ) 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마련 필요 o 무역진흥기관은 여성주도기업의 수출활동지원을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 네트워크 , 국내외 규제동향 정보 및 디지털사업 관련 기술 지원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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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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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보고서는 국제무역 참여에서 여성 기업과 남성기업간에 격차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o 본 보고서의 3 장 ( Women-led firms in international trade , pp.94 -126 ) 에서는 , 수출성별격차 (gender export gap) 는 업종과 기업규모와 관련을 보이지만 , 수출행동에는 다른 사회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국제무역 참여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과 개선과제를 검토 o OECD 국가 (34 개국 ) 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미래조사 (Future of Business Survey, OECD - 세계은행 - 메타 공동 ) 를 활용 - Facebook 에 가입된 약 10,000 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 년 3 월 조사 실시 주요내용 > 가 . 국제무역 참여에서 여성기업 현황 □ 국제무역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 특히 여성기업의 수출참여가 저조한 실정 o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은 수출이 시장확대 및 매출성장과 수입으로 이어져 비용절감 및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생산적인 경향이 있음 o 그러나 중소기업은 고정비용 , 정보부족 및 글로벌시장 접근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수출참여가 적음 o 여성기업은 국제무역 참여 가능성이 더욱 적고 , 결과적으로 무역이 제공하는 경쟁력 및 기타 파급 효과를 기회로 활용할 수 없음 - 여성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초소형기업 (micro firms) 의 약 80% 는 국제무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 수출에서 성별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업종 , 기업규모 o OECD 기업미래조사 (Future of Business Survey) 에 따르면 , 2022 년 남성기업의 의 19% 가 수출을 한데 반해 , 여성기업의 11% 만이 수출 활동에 참여 - 남성기업의 15% 가 수입을 하였으며 여성기업은 11% 만이 이에 해당 . 이는 제조 및 도매업에 남성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 - 한국은 수출에 대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 여성리더가 기업을 이끌기에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음 o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기업규모가 작고 , 상품의 제조 및 거래보다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국경간 교역에서 제품거래에 대한 규제보다 서비스 거래에 대한 규제장벽이 높음 여성기업의 93% 가 서비스업종 ( 보건 , 교육 및 공공행정 ) 에 종사하는데 반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남성기업은 75% 에 해당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게 나타남 . 여성기업의 18% 만이 50 인 이상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5 인 이하 종사자를 고용한 초소형기업은 76% 로 상당히 높음 . 반면 남성기업은 각각 30%, 66% 로 나타남 □ 기업의 수출참여에서 사회적 기회 , 사회문화적 규범 등 영향 o 조사응답업체 중 여성기업가의 54% 가 대학학위 취득 또는 대학교육 이상을 이수한데 반해 남성기업가의 44% 만이 이에 해당 . 정규교육의 부족이 여성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님 o 여성기업가는 돌봄의무 ( 자녀 양육 및 노인 돌봄 등 ) 로 인한 가용시간 부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더욱 영향을 받음 - 사업 ( 창업 ) 동기에 있어 여성기업가는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열망과 직업전문성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고자 창업을 선택하였다고 답함 . 반면 남성기업에서는 가족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수출참여시 고정비용 상승과 시간투자를 고려할 때 , 수출활동은 여성기업가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닐 수 있음 □ 수출참여 여성기업은 수출참여 남성기업과 수출행동 패턴이 유사 o 여성기업의 수출참여는 일반적으로 적지만 , 수출참여 여성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은 남성기업과 비슷 하거나 , 더 많은 국가에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조사응답업체 중 수출참여 기업의 46% 가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20% 미만이라고 답했고 , 수출참여 기업의 19% 는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라고 응답 . 여성주도기업의 28% 와 남성주도기업의 20% 가 11 개국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나 . 수출기업의 주요 어려움 □ COVID-19 대유행 기간동안 디지털국경간무역 (digital cross-border trade) 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부각 o 팬데믹 초기에 여성주도기업이 남성주도기업보다 더 많은 신기술을 채택 - 2019 년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온라인판매 매출은 비슷하였으나 ( 각각 43%, 40%), 2022 년 여성기업의 온라인판매 비중 (53%) 이 남성기업 (44%) 보다 높게 나타남 □ 국제무역에서 여성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o 여성기업은 금융조달 접근의 어려움에 더욱 직면 - 남성기업의 20% 가 은행대출을 받은데 반해 , 은행대출을 받은 여성기업은 12% 에 불과 . 여성소유기업은 남성소유기업보다 전통적인 무역금융 (trade finance) 신청에 대해 거절당할 가능성이 50%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여성주도기업은 남성주도기업보다 대체금융을 찾을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남 ( 각각 41%, 35%) o 대다수 수출참여 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 , 국내 통관 절차 및 해외시장규제 동향 파악을 주요 어려움으로 언급 그림 2> - 조사에 응한 여성기업의 34% 는 적합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함 - 수출참여 여성기업은 수출참여 남성기업에 비해 글로벌 시장의 이해 , 해외규제동향 파악 , 국내통관 절차의 이해 등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음 - 국제무역에서 여성주도기업의 온라인판매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 여성기업은 인터넷 접근 및 품질과 관련된 문제 ( 액세스 요금 지불 , 법적 기준 준수 , 디지털 플랫폼 기술과 지식 등 ) 에 더욱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국제무역에서 여성기업의 어려움은 수출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해외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은 남성 및 여성기업 모두에서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보다 수출금융을 어려움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음 - 해외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은 여성주도기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으나 ,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한 여성주도기업은 관세규정과 인터넷 액세스를 더욱 어려움으로 지적 다 . 여성주도기업의 수출참여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 □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한 개혁과 성별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o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에 진입하는데 드는 고정비용으로 인해 수출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 국경무역절차의 완화는 수출여성기업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의 가능성을 줄이고 , 세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 o 최근 일부 무역협정에서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관련 조항 (Global Trade and Gender Arrangement) 을 포함 □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지원프로그램을 촉진 o 무역진흥기관은 여성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성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입을 통해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의 무역에서 여성기업촉진 정책을 소개 (Ireland’s Action Plan for Women in Business, How New Zealand’s export promotion agency has enhanced its support for women exporters) □ 여성기업 대상 수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영향평가 및 데이터 관리 o 정책 영향평가는 여성기업이 국제무역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지원조치와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 라 . 결론 및 시사점 □ 국제무역에서 여성주도기업 참여기회를 촉진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넘어서 양성평등을 지원하고 , COVID-19 동안 증가한 성별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 □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여성기업과 수출활동을 확장하려는 여성기업의 필요가 달라 차별화된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시사 o 여성기업을 위한 투자자금과 대출기관을 배정함으로써 수출금융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 o 여성주도기업의 수출준비단계 ( 브랜딩 , 투자홍보 ,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 관리 등 ) 부터 기업활동지원 ( 재무 및 회계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등 ) 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마련 필요 o 무역진흥기관은 여성주도기업의 수출활동지원을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 네트워크 , 국내외 규제동향 정보 및 디지털사업 관련 기술 지원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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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