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규정을 담은 ｢ 벤처투자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10),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제도 시행 (10.19)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10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되어 10 월 19 일부터 시행 o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기금 ( 펀드 ) 에 대한 간접 · 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미국 등 세계적 ( 글로벌 )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기금 ( 펀드 )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됨 □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규모 기금 ( 펀드 )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 자산운용사 · 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 ② 벤처 · 창업기업 ( 스타트업 ) 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 소규모 기금 ( 펀드 ) 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 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 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 로 상향하고 , 사모기금 ( 펀드 ) 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 □ 이영 장관은 “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며 , “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가 활발히 조성되어 정부 모태기금 ( 펀드 ) 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 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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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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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규정을 담은 ｢ 벤처투자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10),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제도 시행 (10.19)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10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되어 10 월 19 일부터 시행 o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기금 ( 펀드 ) 에 대한 간접 · 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미국 등 세계적 ( 글로벌 )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기금 ( 펀드 )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됨 □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규모 기금 ( 펀드 )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 자산운용사 · 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 ② 벤처 · 창업기업 ( 스타트업 ) 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 소규모 기금 ( 펀드 ) 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 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 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 로 상향하고 , 사모기금 ( 펀드 ) 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 □ 이영 장관은 “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며 , “ 민간 벤처모기금 ( 펀드 ) 가 활발히 조성되어 정부 모태기금 ( 펀드 ) 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 고 밝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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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