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동행기업 6,000 개사 모집목표 조기달성으로 현장안착 순항 □ 10.4 일 이후 계약부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 발급 의무 발생 □ 계도기간 운영 , 자주 하는 질문 (FAQ) 배포 , 온라인 및 현실공간 ( 오프라인 ) 신고센터 마련 등 지원방안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상생협력법 ) 이 10 월 4 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 년의 숙원 ’ 이 풀리게 되었다고 밝힘 □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 약자와의 동행 1 호법안 ’ 으로 지난 1 월 3 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 o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 · 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 월 8 일 ‘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 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 개사 모집하여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 o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 지난 5 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 * 하여 9 월 26 일 현재 총 6,533 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 o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 개월 정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봄 . 지난 8 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한편 , 총 143 회의 ‘ 로드쇼 ’ 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 - 참여 현황 : (2 월 )392 개사 → (3 월 )414 개사 (+22) → (4 월 )424 개사 (+10) → (5 월 )627 개사 (+203) → (6 월 )1,061 개사 (+434) → (7 월 )1,714 개사 (+653) → (8 월 )2,822 개사 (+1,108) → (9.27 일 현재 )6,533 개사 (+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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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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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동행기업 6,000 개사 모집목표 조기달성으로 현장안착 순항 □ 10.4 일 이후 계약부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 발급 의무 발생 □ 계도기간 운영 , 자주 하는 질문 (FAQ) 배포 , 온라인 및 현실공간 ( 오프라인 ) 신고센터 마련 등 지원방안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상생협력법 ) 이 10 월 4 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 년의 숙원 ’ 이 풀리게 되었다고 밝힘 □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 약자와의 동행 1 호법안 ’ 으로 지난 1 월 3 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 o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 · 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 월 8 일 ‘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 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 개사 모집하여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 o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 지난 5 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 * 하여 9 월 26 일 현재 총 6,533 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 o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 개월 정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봄 . 지난 8 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한편 , 총 143 회의 ‘ 로드쇼 ’ 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 - 참여 현황 : (2 월 )392 개사 → (3 월 )414 개사 (+22) → (4 월 )424 개사 (+10) → (5 월 )627 개사 (+203) → (6 월 )1,061 개사 (+434) → (7 월 )1,714 개사 (+653) → (8 월 )2,822 개사 (+1,108) → (9.27 일 현재 )6,533 개사 (+3,711)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31004_납품대금_연동제_시행(불공정거래개선과).hwpx&fileObject=H231005K0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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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